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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단계 합의 "美상품수입 2000억불 확대+이행장치" 윤곽

중국의 수입 확대 '현실성 있나' 회의론도 제기
"중국 약속 안 지키면 미중 갈등 제자리"

  •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17:26
  •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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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하루 앞두고 그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상품 수입 규모를 2000억달러 가량 확대하고, 중국이 합의 내용을 지키도록 하는 이행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다.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당초 계획했던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기존 관세 일부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 중국, 미국산 상품 수입 대폭 확대...'현실성 있나' 의구심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국 폴리티코는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료 등 소식통 3명을 인용, 중국이 향후 2년 간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을 추가로 구매하는 내용이 1단계 합의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공산품 750억달러 △에너지 500억달러 △농산물 400억달러 △서비스 350~400억달러로 설정됐다.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구체적인 규모는 △공산품 800억달러 △에너지 500억달러 △농산물 320억달러 △서비스 350억달러로 위 매체와 조금 차이를 보였다.

특히 농산물 수입 규모는 2017년 기준 240억달러에서 연간 160억달러가 늘어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연간 400억달러를 맞출 수 있게 된다.

미중 양국은 지난달 13일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공산품, 에너지, 서비스 수입을 향후 2년 간 2017년 기준으로 2000억달러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나, 시장 왜곡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부문별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 중국이 추가 구매하게 될 8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공산품에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항공기, 농기계, 의료기기, 반도체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소식통은 중국이 약속한 내용에는 비관세 장벽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공산품 수입 확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수십년 간 제품 기준, 조달 규정,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비관세 장벽으로 외국 기업들의 진입을 방해해 왔다.

또한 중국 내 자동차 판매가 침체 일로에 있고 국내 공급도 과도한 상태이니만큼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 수입을 대폭 확대할 여력도 없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게다가 중국은 제조업 굴기를 산업정책 목표로 정하고 있어 중국 내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단기간에 늘어날 가능성도 낮다.

농산물의 경우 무역전쟁 이전인 2016년 수입 규모도 200억달러에 불과한 만큼, 연간 200억달러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중국이 반대했던 이행 강제 메커니즘 포함됐지만 '안 지키면 그만'

미국 측은 중국이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다시 관세를 부과하는 '이행 강제 메커니즘'도 1단계 합의문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90일 이내 중국에 철회했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없다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식통은 중국이 당초 합의한 수입 규모도 지키지 않는다면 보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무시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양국은 다시 현재 상태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SCMP에 따르면, 합의문 서명식은 15일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포함해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류 부총리가 14일 워싱턴에 도착했으며, 1단계 합의 내용은 서명식 직후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시작되기 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오른쪽부터)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2019.10.10. [사진= 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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