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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직전 美·日·EU 사전논의"

  •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10:11
  •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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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 서명하기 하루 전인 14일(현지시간) 미국·일본·유럽연합(EU) 무역 관리들이 워싱턴에서 만나 비시장 지향적인 중국의 무역정책과 정부의 기업 보조금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밝혔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USTR 대변인은 이같이 밝히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이날 카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과 만났고 오는 16일에는 필 호건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을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일·EU 무역 관리들의 회동 소식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소식이 긍정적인 진전이기는하나 아직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8개월 동안 지속된 양국 분쟁의 핵심 쟁점 중에는 중국 정부의 국영 기업 보조금, 사이버 보안, 지식재산권 문제 등 여럿 있다. 이는 2단계 무역협상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다. 

로이터는 그동안 EU와 일본도 중국의 무역관행에 문제가 있다는데 미국과 상당 부분 뜻을 공유하고 있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으로 적극적인 의사 공개에 소극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9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잠정 도출했다. EU와 미국 간 무역분쟁은 고조되고 있다. 프랑스가 구글, 유튜브 등 주로 미국 기업이 현실인 IT기업에 디지털세를 물리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산 재화에 100%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위협했고 EU의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역시 쟁점이다.

워싱턴 주재 일본 대사관과 EU 대사 측은 3국 무역관리 회동에 대한 로이터 확인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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