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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美 입국 탈북난민 0명…트럼프 정책 영향받은 듯

전년 이어 역대 최저 기록

  • 기사입력 : 2020년01월07일 10:40
  • 최종수정 : 2020년01월07일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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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지난해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민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의 탈북 난민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국으로 입국한 탈북 난민은 0명이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양각도국제호텔에서 바라본 평양 시내에 안개가 끼어 있다. 맨 뒤에 보이는 삼각뿔 모양 고층 건물이 류경호텔이다.2019.10.29 photo@newspim.com

미국은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06 회계연도에 처음 9명의 탈북 난민을 받아들였으며 2007 회계연도에 22명, 2008 회계연도에 역대 최다인 37명, 2009 회계연도에 25명 등 법 시행 초기에는 비교적 다수의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 왔다.

미국은 이후에도 2010 회계연도와 2014 회계연도(각각 8명)를 제외하면 매년 10명 이상의 탈북 난민을 수용했다.

하지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며 탈북자를 수용하는 일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2018 회계연도에는 당시 역대 최저인 5명을 난민으로 받아들였고, 2019 회계연도에는 또 다시 기록을 갱신해 단 한명의 탈북 난민도 받지 않은 것이다.

RFA는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의 수가 줄어든 것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이민을 제한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2020 회계연도 난민 수용 쿼터를 1만8000명으로 줄이는 방침을 발표했다. 미국이 난민 수용 쿼터제를 처음 시작한 1980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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