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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3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03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2:39

文 "검찰조직 바꿔라", 추미애 "수술칼 여러번 찌르면 명의 아냐"
유은혜·김현미·진영·박영선, 총선 불출마 확정...與, 오늘 공식발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주요 조간신문에선 추미애 법무장관의 취임과 향후 행보에 대해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지낸 추 장관이 법무부의 수장으로 공식 취임, 검찰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많네요.

정치권에서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고 불리는 추 장관의 추진력과 강단 있는 성품을 염두에 둔 분석으로 보여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추 장관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서 언급한 대목입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관행과 수사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문하자, 추 장관은 망설임 없이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사실 살벌한 내용입니다.

신임 장관의 포부가 수술 칼을 드는 의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환자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검찰입니다. 벌써부터 검찰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정치드라마보다 살 떨리는 추미애발(發) 검찰 수술이 막을 올리는 상황인데요. 검찰이 어떻게 반격하고 대응할지도 관전포인트입니다.

'법무부 수장이 된 추다르크, 이제 검찰의 운명을 손에 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0년 정부시무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1.02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검찰에 벼르는 文대통령…秋 임명 이어 "권한 다하겠다" 각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공식석상에서 밝힌 새해 첫 국정 운영 방향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재천명하며 고강도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80여일간의 공석상태였던 법무부 장관 자리를 '속전속결'로 채우는 것으로 2020년 경자년(庚子年) 첫 업무를 시작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남다른 각오를 다졌다.

김현종 靑2차장, 총선 나간다며 사의/ 조선일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김 차장은 최근 대북(對北) 정책과 제재 문제 등을 두고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과 갈등을 빚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로 예정된 총선 출마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인사 때 김 차장 교체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서는 "김 차장이 안보실 내부 권력 싸움에서 밀려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단독] 청와대 지시받은 경찰, 검찰 간부 세평에 순위까지/ 한국일보
청와대로부터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대상자의 세평(世評) 수집을 지시받은 경찰이 대상 검사들의 순위까지 매긴 평가 리스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권 들어 중용된 검찰 간부 일부는 세평 수집 대상에서 제외, 이미 승진이 내정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단독]조국 아들 '가짜 인턴' 발급 최강욱, 과거 정경심 변호했다/ 경향신문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8·구속)의 재산상속분쟁에서 정 교수 측을 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24)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지 1년4개월 후엔 민정수석실 소속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됐다.

강경화 "韓, 여전히 북미대화 모멘텀 유지에 결정적 역할"/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북미 대화 재개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라는 팩터(요소)가 없다고 보면 아마 (북미간) 대화 모멘텀이 살아나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北, 왜 북미협상 중단 대신 장기전을 선택했나/ 이데일리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이 지났지만, 우려됐던 협상 중단 선언 또는 구체적인 군사 도발 예고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북한은 자력갱생 등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춘 국정운영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 엄중한 시국을 고려하듯 이례적으로 나흘째 진행된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 북한은 당장 미국과의 협상의 판을 깨는 대신 장기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사라진 이수용·이용호…'북한판 금수저' 최선희만 살아남았나/ 중앙일보
지난 2년간 북·미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온 이수용 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과 이용호 외무상이 지난해 12월 28~31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해임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두 사람은 5차 전원회의가 열린 나흘간 당 정치국 위원 자격으로 주석단에 자리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전원회의 직후 북한 매체가 공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당 지도기관 성원이 함께 찍은 단체 기념사진에선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단독] 北, 긴장 고조시키더니… '뉴욕채널'은 연말 재가동/ 한국일보
북미 주요 협상 고비마다 물밑 소통창구 역할을 해온 이른바 '뉴욕채널'이 최근 정상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관계가 급격히 경색됐던 지난해엔 접촉이 사실상 중단됐으나 달 말 북한이 이를 재가동했다는 것이다. 새해 첫날부터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예고하며 대미 위협 강도를 높인 북한이 대화 판 자체를 깨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유화 제스처도 동시에 보내고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뉴욕채널은 미 국무부와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간 소통 창구로, 상대국에 대사관을 두지 않고 있는 북미관계 특성상 일종의 연락사무소 역할을 해왔다. 주로 양국 실무선에서 물밑 접촉을 하던 채널이었다는 점에서 북미 간 소통의 최후 보루로 여겨진다.

"北, 한미훈련과 맞물려 3월경 '벚꽃 도발' 가능성"/ 동아일보
아산정책연구원은 2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분석 보고서'를 통해 새 전략무기에 대한 기술적 완성을 전제로 "3월 북한의 전략 도발이 이뤄지고 이로 인한 (한반도) 긴장 조성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1, 2월에는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해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재개된 이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독] 유은혜·김현미·진영·박영선, 총선 불출마 확정...與, 3일 공식발표/뉴스핌
현직 의원들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3일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는 장관들이 3일 오전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며 "당에서 이해찬 대표가 발표하는 방식 등 다양한 안을 막판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 대표실에서 장관들의 불출마를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장관들을 모두 당으로 불러 공식 발표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총선 출마가 예상됐던 국무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은 연초 대규모 내각 교체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가 인사이드] "이럴거면 협상했어야지"…지도부 책임론 나오는 한국당/뉴스핌
"우리 만족을 위한 싸움이었지, 실익이 없지 않았나. 무기력한 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 한 중진의원의 일갈이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한국당은 결과적으로 패배했다. '져도 싸우다 지겠다'는 일념으로 황교안 대표가 단식과 무기한 농성에도 나섰지만 결국 법안을 막아내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후 나온 '의원직 총사퇴' 카드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미 통과된 법안을 되돌릴 수도, 국민 여론을 한국당으로 돌려놓기에도 역부족인 대책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화살은 당 지도부를 향하고 있다. 당 내에서는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하나둘 제기되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불 붙은 현역의원 불출마..."어차피 10명 중 4명은 바뀐다"/뉴스핌
오는 4월 15일 21대 총선을 100여일 앞둔 가운데 현역의원 불출마 릴레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오전 기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 16명, 자유한국당에서는 9명이 불출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불출마 릴레이에 여권 관계자는 "당 지도부의 공천 관리 부담을 덜겠다는 의지"라고 전했다. 진즉 교통정리를 끝내야 당 지도부가 공천 과정에서 부담을 덜고 차기 출마자들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당정, 12·16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속도전…공은 국회로/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대책에서 임대 사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경우 자격을 박탈하고 세제 혜택도 환수하는 내용을 12·16 대책에 넣었는데, 이는 이미 박 의원이 9월 발의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들어있다. 이 외에 국토부는 주택 구입자가 지자체에 내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2020총선, 국운 가른다] '험지도전' 유승민, 보수 재건의 마중물 될까/데일리안
대구를 기반으로 한 '4선'의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정치 인생의 분수령이 될 총선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총선을 몇 달 남기지 않고 새롭게 당을 만들게 된 새보수당 내부에서도 무게감과 인지도 면에서 독보적인 유 의원이 수도권에 출마해 세를 모아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당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실리와 4선의 지역구를 지킨다는 명분 사이에서 유 의원의 선택은 '명분'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단독]송철호, 추미애 측근-靑인사와 선거대책 논의 의혹/동아일보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약 8개월 앞둔 2017년 10월 중순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의 A 부실장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만나 선거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2일 밝혀졌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송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당시 A 전 부실장이 송 시장에게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모 전 선임행정관을 소개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시장과 장 전 행정관이 만난 자리에는 선거 준비모임이었던 '공업탑 기획위원회' 주축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정모 울산시 정무특보 등 송 시장의 측근 2명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동작을-성남 중원-대구 수성갑… 격전지 10곳서 명암 갈린다/동아일보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각각의 후보가 개별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이지만, 지역별 거점에서 어느 당이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주변 지역구는 물론 선거판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서울 동쪽 지역의 판세를 흔들 수 있는 곳인 만큼 민주당에선 전략공천을 전제로 거물급 인사를 꽂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에는 추미애 대표 시절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지낸 강희용 지역위원장, 김부겸 의원과 가까운 허영일 전 당 부대변인이 출마할 예정이다.

한국당 당무감사 결과가 'TK는 100% 갈아야 한다/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이 전국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무감사에서 대구·경북 현역 의원 교체 요구가 전국을 통틀어 가장 높았던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TK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한 명도 없다.
2일 한선교, 여상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내년 총선 한국당 불출마자는 총 9명으로 늘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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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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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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