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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DLF 징계,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 줄 것"

23일 기자간담회…"국가규정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제재" 조건
"DLF 사태 올해 가장 어려웠던 일"

  •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5:57
  •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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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징계수위와 관련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DLF 제재 첫 번째 방향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행 국가규정 테두리 안에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방향은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내보내는 것"이라며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범위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축은행 자영업 컨설팅 지원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12.20 alwaysame@newspim.com

DLF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는 내년 1월 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권 관심은 우리, 하나은행 CEO의 징계 수위다. 중징계를 받으면 임원 취임이나 연임이 어려워진다. 앞서 금감원은 검사 의견서에 DLF 사태 책임자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등의 이름을 올렸다.

특히 손태승 회장이 중징계를 받으면, 내년 지주 회장(임기 내년 3월), 은행장(내년 12월) 연임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지성규 행장도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

윤 원장은 이날 분조위 배상비율에 '은행의 조직적 개입'을 일괄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나름대로 은행 전사적인 입장에서 리스크에 대한 제재를 하는 배상비율을 했다고 본다"며 "불완전판매가 아니면 은행이 배상할 이유가 없다. 투자자 책임도 있어 (불완전판매) 근거를 갖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배상비율 기준을 은행에만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은행이 주도해서 끌고가야 하는 사안이다보니 먼저 정보를 공개했던 것"이라며 "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따로 설명을 했다. 현재 사실관계 조사가 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리되는 대로 소비자들에도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DLF 사태를 올해 가장 어려웠던 일로 꼽기도 했다. 그는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고 생각해왔지만, DLF 사태가 터져 소비자들에 큰 피해를 끼쳤다"며 "그 동안 금융산업에서 크게 주의하지 못했던 위험이 갑자기 터졌다"고 평가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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