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이 학령 인구 급감 현상과 맞물리면서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근 10년 동안 도시 개발로 구도심의 소규모 학교가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형태가 주를 이뤘다면 앞으로는 학교 통‧폐합이나 분교, 통합운영학교 등 다양한 모델로 빠르게 변화할 것이란 게 교육계 예측이다.

서울 시내 학교 재구성에 속도가 붙는 만큼 '제2의 송정중 사태'를 막기 위해 학생‧학부모‧지역 주민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 이후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추진 학교.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 시내 8개 학교, 신도시 개발로 이전 재배치

16일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 추진 학교는 11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곳이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전 재배치했다. 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재편이 두드러진 셈이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은평 뉴타운 개발로 2010년 신도초와 2013년 연은초가 이전 재배치 됐다. 영동중도 2013년 서초구 우면동 개발에 따라 이동했다.

2014년 공진초‧공항초도 마곡 신도시 개발로 기존 학교에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옮겼다. 당시 공진초 전체 학생 수는 125명, 공항초는 174명이었다. 2014년 언남초, 2015년엔 숭신초도 각각 내곡 주택보금자리 개발 사업과 왕십리 뉴타운 개발로 신도시로 이전했다.

동일 학교급간 통‧폐합을 통해 통학 구역을 조정한 학교도 있다.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했던 흥일초는 신흥초로 합쳐졌고 기존 흥일초 자리엔 한울중이 들어갔다.

올해엔 서로 다른 학교급을 합쳐 운영하는 학교도 2곳이나 생겼다. 해누리초·중은 통합운영학교로 신설됐고 체육중·고는 지정‧운영 중이다.

◆대상 학교 확대 전망, 전문가 "기계적 정책 추진 안 돼"

서울시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은 학생 수 증감, 입지‧시설 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를 ▲학교 통‧폐합 ▲이전 재배치 ▲분교장 개편 ▲통합운영학교 등의 모델로 재편하는 사업이다. 물적‧인적 자원의 결손을 최소화하면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35년엔 관내 학령 인구가 51만 6886명으로 현재(86만6395명)보다 절반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한다.

학생 수 급감으로 서울의 소규모 학교는 2019년 72곳에서 2035년 113곳까지 늘어난다는 예상이다. 초등학교 240명 이하, 중‧고등학교 300명 이하일 경우 소규모 학교로 분류된다.

학생 수 급감과 도심 공동화 현상 등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대상 학교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교육계 안팎에서 '제2의 송정중 사태'를 우려,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추진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동의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현장의 학교 유지 의사가 확고했다는 등의 이유에서 '송정중 통·폐합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은 주민, 동문, 학부모, 학생 등의 의견 수렴과 설득의 과정이 핵심"이라며 "학교 재편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홍보하고 설명하는 자리가 없다면 송정중 사태가 반복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교육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에서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학생 수 전망 뿐만 아니라 재배치 방식 등이 얽혀 있는 복잡 다단한 문제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의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 안내 책자.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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