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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상정 D-1] 필리버스터 vs 막판 합의…예상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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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모드 황교안의 '투쟁론'…"끝까지 싸우고 내려와야"
심재철 '협상론'…"마지막까지 협상의 끈 놓지 말아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하루 앞두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을 차례로 상정,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날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한 황교안 대표를 필두로 국회 본회의장 앞을 막아선 채 "나를 밟고 가라"는 플랫카드를 바닥에 부착하는 등 결사항전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한만큼 패스트트랙 법안을 13일부터 상정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 시점에선 되돌아갈 수도 없고 되돌아가서도 안된다"고 전했다. 이미 본회의를 향한 화살이 과녁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대척점에 선 한국당의 분위기도 결전을 목전에 둔 듯 긴장감이 감지된다. 한국당 내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각종 시나리오가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이미 한국당과 민주당이 물밑 합의를 마쳤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예산안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끝까지 강경투쟁에 나서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을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2 kilroy023@newspim.com

◆ 황교안의 강경 투쟁론…"지더라도 끝까지 싸우고 져야 한다"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나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강경 투쟁'파다. 지더라도 끝까지 싸우고 져야 한다는 것이 황 대표의 입장이다.

사실 황 대표의 플랜 A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철회시키는 것이었다. 단식에 나섰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미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강경 모드로 나서자 한국당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

강경 투쟁파인 황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본회의장 앞을 막아서는 것 뿐이었다. 국회선진화법상 본회의장 안을 점거할 수는 없어 본회의장 문 앞에 자리를 깔고 '나를 밟고 가라'는 현수막을 내건 것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황 대표는 일단 강경하게 나가자는 쪽"이라며 "실질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민들에게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 뒤 여론에 호소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한국당은 13일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법안 처리를 늦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내에서도 이러한 강경 투쟁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 한계가 있어 법안을 막지는 못한다. 자칫 한국당이 패배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황 대표가 강경하게 나가고는 있지만, 과연 여론에 원하는 방향대로 호소가 될지는 미지수"라면서 "자꾸 싸우다가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지지자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무조건적으로 투쟁만 하는 것 같아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09 kilroy023@newspim.com

◆ 심재철의 막판 협상론…'250:50 선에서 선거법 합의' 전망 솔솔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을 실질적으로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자 당 내에서는 '강경 투쟁 모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막판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일단 황 대표와 달리 심재철 원내대표는 '협상파'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은 놓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실제 이날 오후 5시 30분께 문희상 의장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패스트트랙 표결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당 내에서는 이번 회동에서 심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을 지역구 250석 대 비례대표 50석으로 합의해 오는 것이 그나마 플랜B라고 보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차선책으로 선거법 개정안 협상을 통해 의석수 축소를 조금이라도 막아야 하지 않겠냐는 중론이다.

한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선거법을 큰 폭으로 바꾸는데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250대 50으로 선거법을 합의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도 좋은 일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봤듯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 강행처리 할 수 있는 만큼, 한국당으로서도 최대한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보기에도 야당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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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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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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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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