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상정 D-1] 필리버스터 vs 막판 합의…예상 시나리오는?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7:39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7:39

강경모드 황교안의 '투쟁론'…"끝까지 싸우고 내려와야"
심재철 '협상론'…"마지막까지 협상의 끈 놓지 말아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하루 앞두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을 차례로 상정,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날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한 황교안 대표를 필두로 국회 본회의장 앞을 막아선 채 "나를 밟고 가라"는 플랫카드를 바닥에 부착하는 등 결사항전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한만큼 패스트트랙 법안을 13일부터 상정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 시점에선 되돌아갈 수도 없고 되돌아가서도 안된다"고 전했다. 이미 본회의를 향한 화살이 과녁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대척점에 선 한국당의 분위기도 결전을 목전에 둔 듯 긴장감이 감지된다. 한국당 내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각종 시나리오가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이미 한국당과 민주당이 물밑 합의를 마쳤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예산안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끝까지 강경투쟁에 나서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을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2 kilroy023@newspim.com

◆ 황교안의 강경 투쟁론…"지더라도 끝까지 싸우고 져야 한다"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나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강경 투쟁'파다. 지더라도 끝까지 싸우고 져야 한다는 것이 황 대표의 입장이다.

사실 황 대표의 플랜 A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철회시키는 것이었다. 단식에 나섰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미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강경 모드로 나서자 한국당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

강경 투쟁파인 황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본회의장 앞을 막아서는 것 뿐이었다. 국회선진화법상 본회의장 안을 점거할 수는 없어 본회의장 문 앞에 자리를 깔고 '나를 밟고 가라'는 현수막을 내건 것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황 대표는 일단 강경하게 나가자는 쪽"이라며 "실질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민들에게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 뒤 여론에 호소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한국당은 13일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법안 처리를 늦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내에서도 이러한 강경 투쟁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 한계가 있어 법안을 막지는 못한다. 자칫 한국당이 패배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황 대표가 강경하게 나가고는 있지만, 과연 여론에 원하는 방향대로 호소가 될지는 미지수"라면서 "자꾸 싸우다가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지지자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무조건적으로 투쟁만 하는 것 같아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09 kilroy023@newspim.com

◆ 심재철의 막판 협상론…'250:50 선에서 선거법 합의' 전망 솔솔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을 실질적으로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자 당 내에서는 '강경 투쟁 모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막판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일단 황 대표와 달리 심재철 원내대표는 '협상파'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은 놓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실제 이날 오후 5시 30분께 문희상 의장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패스트트랙 표결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당 내에서는 이번 회동에서 심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을 지역구 250석 대 비례대표 50석으로 합의해 오는 것이 그나마 플랜B라고 보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차선책으로 선거법 개정안 협상을 통해 의석수 축소를 조금이라도 막아야 하지 않겠냐는 중론이다.

한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선거법을 큰 폭으로 바꾸는데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250대 50으로 선거법을 합의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도 좋은 일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봤듯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 강행처리 할 수 있는 만큼, 한국당으로서도 최대한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보기에도 야당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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