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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총서 '협상' vs '투쟁' 3시간 격론…단일방안 도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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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의원총회 "예산안은 패스트트랙 서막" 의견 모아
황교안,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 돌입...의원들 동참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가량 의원총회를 진행했지만 협상론과 투쟁론 사이에서 별다른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지만 대화는 언제나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과 투쟁 가운데 어느 것에 총력을 다할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예산안 날치기 문희상, 세금도둑 민주당 국민심판'이라는 백드롭에 걸맞게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를 규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1 kilroy023@newspim.com

심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일 격렬한 저항을 했지만 결국 (예산안 통과를) 막아내지 못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들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최선을 다 해서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예산안 폭거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레대표제 등의 내용을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의 서막"이라며 "이제 구도는 명확해졌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세력 대 좌파 독재 국가를 만들려는 세력 사이의 전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대표는 강력한 투쟁의 의지를 다지는 방법으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오늘부터 로텐더 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겠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고 3대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상을 밝혀서 이 정부를 국민의 심판대 위에 반드시 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의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까지 예고하자 농성 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의원총회 직후 심 원내대표는 "현역 의원들도 황 대표 농성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1 kilroy023@newspim.com

농성을 통해 강력한 투쟁을 진행하겠다는 한편 일각에서는 '협상론'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회의장에서 나와 "지금 안에서 협상론 쪽으로 가자는 말이 꽤 나오고 있다"며 "무조건 강경대응하다가 어제처럼 '4+1' 협의체에 당할 수 있어서 협상의 문을 열어놔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그는 "원래 야당의 무기는 협상"이라며 "투쟁도 결국 협상을 쟁취하기 위한 도구이지, 투쟁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투쟁만 하다가는 어제처럼 숫자에 밀려서 진다"며 "그래서 의원들 사이에서 협상을 해보자는 의견이 이제 비등하게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내 의견을 의식한 듯 심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대화는 언제나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오늘이나 내일 중 회동 일정이 있느냐'고 묻자 "13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그 때 회의를 열려면 여야가 협의해서 회의 날짜와 회기를 잡아야 한다"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얘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심 원내대표는 협상을 시도해도 여당 측이 물리적으로 밀어붙일 것에 대한 우려도 표출했다.

그는 "어제 상황을 복기해봤을 때, 알다시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마지막 순간에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그대로 여당이 물리력으로 밀어붙이는 모습들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얘기하는 척만 하다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의 목소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11 kilroy023@newspim.com

심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스스로를 의회 민주주의자라고 하면서도 물리력으로 법안을 밀어붙인 것을 언급하며 "문 의장이 저렇게까지 총대를 매고 나서는 것을 보면 아들의 공천 탓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혹을 던지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어제 상황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많아서 회의가 길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로텐더 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 황 대표를 비롯한 15명이 참여하고 그들은 황 대표와 함께 하룻밤을 같이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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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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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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