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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육상전원 구축에 9322억원 투입…"적정 AMP 전기료 산출할 것"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15:41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15:47

전국 60개 항만 중 13개 항만 1차 선정
AMP 전기료 산출…전기요금 한전과 협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구축에 총 9322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전국 60개 항만 중 1만6800톤 규모의 연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3개 항만이 선정됐다.

특히 해양당국은 AMP 시범사업 지역인 부산·인천·광양항의 8개 선석(항내 선박 접안장소) 전력사용량을 축척하는 등 '적정한 AMP 전기료 산출'을 계산한다. 적정 전기료가 산출될 경우 이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과 전기료 인하·감면혜택 등의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4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중기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248개 선석 AMP 구축에 총 9322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정부는 6991억원을, PA는 2331억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부산·인천·광양·울산항 PA가 관리하는 시설은 정부 40%, PA 60% 투자다.

이번 1차로 선정된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평택항, 대산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마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항, 제주항 등 13개 항만의 AMP 설치는 248개 선석에 달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육상전원공급설비 개념도 [출처=해양수산부] 2019.12.04 judi@newspim.com

AMP란 정박 중인 선박에 필요한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선박은 부두에 접안하는 동안 선내 냉동·냉장설비, 선원의 취사설비 등을 사용한다. 문제는 접안 기간 발전기의 가동으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이 다량 배출된다.

이는 선박 배출가스로 항만지역 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인이다.

1차로 선정된 13개 항만은 전국 60개 항만 중 연간 연료소비량이 1만톤 이상인 곳이다. 2차로는 민간소유부두, 재개발예정부두, 위험물 취급부두 등을 제외한 518개 선석 중 미세먼지 심각성 및 AMP 운영여건 등을 고려해 최종 248개 선석이 선정됐다.

이번 계획에 제외된 무역항(13개 항만의 선석중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선석 포함) 및 연안항은 환경규제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추후 구축시기 및 규모를 검토키로 했다.

더욱이 내년부터 1년 간 부산항 4선석, 인천항 2선석, 광양항 2선석 등 선석 8곳의 실질적인 전력량을 분석하게 된다. AMP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 선사가 지불해야할 전기 사용료가 고민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선사가 AMP를 이용하는 것이 황함유량 0.5%의 선박유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도록 '전기요금 개편'이 중대 과제다.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감면 혜택을 주는 '전기차 특례요금제'와 같이 해수부도 AMP 전력 사용요금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축척된 전력 데이터를 따지는 등 '적정한 AMP 전기료 산출' 후 산업통상자원부·한전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한국전력과 요금체제를 바꾸는 문제는 1~2년 시범운영을 하면서 데이터를 축적 후 협상해야 부분"이라며 "실제 전력 사용량, 요금 발생이 얼마나 될지 기본요금 영향이 얼마나 될지를 봐야한다. 데이터가 나오면 전력 기본요금 체제를 인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어 "기본요금이 문제다. 단위당 1년 간 피크전력량을 따지는 등 적정한 AMP 전기료 산출이 계산되면 이를 토대로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적정한 AMP 전기료 산출은 저희가 축척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리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한전과의 협의를 통해 전기료 감면혜택 등의 과제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기 기본요금은 부과월 직년 1년 동안 순간최대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여기서 순간최대전력사용량은 피크치다. 피크치 계산은 항차별로 합산하지 않고 최대 사용하는 1회 값이 기준이다.

예컨대 A선박이 1항차할 때 1050Kw, 2항차 시 1200Kw, 3항차 950Kw일 경우 피크치인 1200Kw가 기준이다.

세계 1·2위 선사 머스크(Maersk) 78항차, MSC 38항차, 현대상선 50항차 등 연간 166항차(지난 6월 26일 선사 MOU체결 선사제시 이용항차)인 점을 감안하면 '[1173Kw×4선석×0.6(2020년 가동하는 AMP 설치부두 4선식 점유율, 1만3000TEU급 동시 사용)×12개월×8190원(기본요금 단가)]÷166항차=166만6734원(월/항차당)'이 기본요금으로 산출된다.

항만 관계자는 "야간에 사용하는 전력이 크게 없다보니 오히려 한전 입장에서는 야간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나는 셈이다. 선사 입장에서도 AMP 수전설비 설치 선박의 증가로 AMP 이용 선박이 늘어나면 항차당 기본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국전력공사 전력 수급 현황판. 2018.07.24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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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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