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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연내 타결에 공감"

"北 핵‧미사일 대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
"전작권 전환 기본운용능력 평가 승인…내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추진"

  •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3:49
  •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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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국방장관은 15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현재 진행 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제10차 SMA 만료 이전, 즉 연내 타결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1차 SCM을 마친 직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SMA가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정 장관은 "나와 에스퍼 장관은 제51차 SCM에서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논의했다"며 "우리 두 사람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약70년 간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운을 뗐다.

정 장관은 이어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군사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특히,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이 열리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했다"며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 주도의 미래 연합방위체제 구축에 필요한 우리 군의 핵심방위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지속능력을 제공하면서 대한민국이 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국의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특히 우리는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과 관련해서는 "반환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50차 SCM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시행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 연구 결과를 에스퍼 장관과 함께 평가하며 미래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했다"며 "특히 한국의 신 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해 나가면서 우주, 사이버,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 "나는 이번 제51차 SCM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를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범세계적 영역에서 공동 국가안보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에스퍼 장관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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