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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美 거듭된 지소미아 연장 압박에도 "日 부당조치 철회돼야 재검토"

"美 공개적 입장표명, 우방국끼리 협조 강조한 것"

  •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11:31
  •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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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국무부‧국방부 등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방한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8일 앞둔 14일에도 "일본의 부당 보복조치(수출 규제)가 철회돼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 인사들이 지소미아 종료 관련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지소미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일본이 부당한 보복조치를 철회하고 양국 간 우호관계가 회복될 경우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최근 미국은 국무부, 국방부 등의 고위급 인사들이 연이어 한국을 찾아 종료가 임박한 지소미아의 연장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금협상 수석대표 등이 최근 방한해 지소미아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고 14일에는 마크 밀리 합동참모의장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이 한‧미군사위원회(MCM) 참석 차, 15일에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미안보연례협의회의(SCM) 참석 차 방한한다.

이들은 모두 "한국과 일본이 이대로 지소미아를 종료해선 안 된다", "종료하면 북한과 중국에만 이익"이라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고 있다.

특히 밀리 의장은 이번 방한에 앞서 지난 13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소미아 종료하지 말라. 계속해서 연장하는 것이 당신들의 이익이 된다. 이것이 한국에 대한 (나의) 메시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도 여기에 가세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2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동북아를 만드는데 있어 우리(한·미·일)가 함께하면 더 강해지는데, 지소미아가 없으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등 부당한 조치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연장을 재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최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14일 '일본의 부당조치 철회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방 국가끼리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시행하는 군사훈련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원한다는 것이 한‧미 군 당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실제 미국 측에서 이미 '유연한 접근법으로 북‧미 협상에 임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에스퍼 장관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한‧미 연합훈련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조정된 형태로 연중 균등하게 시행돼 왔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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