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경심 추가기소 사건 맡는 송인권 재판장은 누구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7:46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7:46

법원, 13일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
탈세 혐의 LG사주일가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추가기소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되면서 정 교수의 유무죄를 판단할 재판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정 교수 사건은 통상의 전산배당 대신 재판장 간 협의 이후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재판장인 송인권(50·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5기로 수료했다. 1999년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구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9월 6일 주식거래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사주 일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과정에서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법률 규정이 여러개 있어 판결이유 요지를 낭독하는 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이나 방청객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약 1시간 동안 프리젠테이션(PT)을 이용해 판결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진행 중인 사건의 첫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에 대한 의문점이나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의견을 구하고 싶은 내용을 준비해온 PT를 이용해 밝히기도 한다.

송 부장판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재판에서 재차 검찰의 공소장이 지나치게 장황하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법관 생활 20년을 하면서 이렇게 상세한 대화내용이 나오는 공소장은 처음 본다",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않을 경우 증거조사 없이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다"며 검찰 공소장을 지적했다.

또 버닝썬 게이트의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주식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전 큐브스 대표의 재판에서도 "결과적으로 윤 총경이 손해를 보게 된 것인데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검찰 공소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5·17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재판에서 직권남용죄 법리에 대한 논문을 제시하며 "읽어보고 이 사건에서도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변호인 측에 주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