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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추가기소 사건, 경제사건 전담부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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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일 14개 혐의 추가 기소…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기존 사건은 형사29부에…추후 병합될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부인 정경심(57) 교수에 대한 추가기소 사건이 경제사건 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검찰이 추가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형사25부는 주로 경제사건과 식품·보건과 관련된 사건을 전담으로 맡는다. 현재 이 재판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성근(55·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의 재판을 맡고 있다. 또 버닝썬 사건의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에게 사건 무마 대가로 주식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5) 전 큐브스 대표 사건도 심리 중이다.

법원은 기소 이튿날인 12일 이 사건을 '적시처리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적시처리사건이란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 가치가 있는 사건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1일 오후 2시 15분 정 교수가 받고 있던 입시비리·사모펀드비리·증거조작 관련 14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종전 재판에 넘겨졌던 사문서 혐의를 합하면 정 교수는 총 15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사모펀드 비리 관련해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증거조작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아울러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WFM 주식거래를 했다고 판단, 이로 인한 부당이득 1억6400여만원의 추징을 위해 정 교수 소유의 부동산을 추징보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던 9월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검찰이 추가기소한 사건에도 딸 조민(28) 씨의 허위 인턴 의혹 등이 포함돼 있는 등 공소사실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향후 병합 심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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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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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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