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데이터3법 조속히 통과돼야..준비는 다 됐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09일 15:48

최종수정 : 2019년11월12일 16:26

박영선 장관 "4차산업 혁명에 소상공인도 함께 간다는 의미"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데이터3법'에 대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 실장은 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주최로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신촌)에서 열린 '가치 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데이터3법과 관련해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중기부 주최로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신촌)에서 열린 '가치 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김양섭 기자] 2019.11.09 ssup825@newspim.com

김 실장은 " 4차산업 혁명 시대에 5G는 우리가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돼 있고, 그 통신망을 통해 빅데이터가 전송되고 만들어진다면 우리 경제 역동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데이터는 가장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중에 하나"라면서 "법이 통과돼서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박영선 장관도 "데이터3법 정말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호응했다.

행사에 참석한 구현모 KT 사장도 이와 관련해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를 지금은 기업들만 쓰고 있는데 조금 정교하게 하면 창업하시는 분들도 유용하게 쓸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소상공인들인이 창업하는 과정에서 그런 데이터들이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고, 박 장관은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상권 분석하는게 있는데, KT가 같이 좀 협업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완화와 적용범위 확대, 기타 세부 수칙 등을 담고 있다. 강력한 법적규제로 산업은 물론 연구목적 사용도 쉽지 않은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에도 여전히 국회에 표류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 장관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초대했지만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김 실장은 농담을 다소 섞어 "총리님을 오라가라 하시는데 정책실장은 냉큼 달려와야죠"라고 웃으면서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농담이 아니라 장관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간다. 공정위때는 오지말라고 해도 갔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공정위 계실때는 '상생'과 관련해서 조율할 부분이 많았다"면서 "부처간 협업,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실장이 오게 된 것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이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웃으면서 "대통령의 비서는 언제나 대통령의 뜻을 담고 다니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장관을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강력히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분기점이 되는 날이고, 이번주가 소상공인 주간이어서 이번 주말을 택한 것"이라면서 "이번 축제의 방점은 그동안 중기부가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전통 하드웨어를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온라인, 스마트상점 등을 지원한다는 것, 4차산업 혁명에 소상공인도 함께 간다 이런 의미"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주최로 서대문구 연세로(신촌)에서 열린 '가치 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김양섭 기자] .2019.11.09 ssup825@newspim.com

이번 '가치 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행사는 9~10일 이틀간 진행된다. '가치 삽시다'는 가치(value)-같이(together), 사다(buy)-살다(live)의 중의적 표현으로 작지만 가치 있는 소상공인 제품 홍보 및 판매로 상생과 공존의 문화를 확산하자는 의미다. 시민·소상공인·크리에이터 등이 한데 모여 온라인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소상공인들의 우수제품을 보고, 즐기고, 사고파는 행사다.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엔조이커플(구독자 115만명) 등 구독자 10만명 이상의 크리에이터 10팀이 본인 SNS 계정과 '가치삽시다 TV'를 통해 브랜드 K 제품 등 우수 소상공인들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방송을 진행한다. 또 중국 오픈마켓에서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는 왕홍 3명이 참여해 우리나라 소상공인 우수제품을 시연하면서 신촌 관광상권을 소개한다.

행사장에는 브랜드 K, 백년가게, 사회적 경제기업 등 소상공인 우수 제품들의 판매 부스(113개 업체 참여)가 고객을 맞이한다. 오픈 스튜디오에서 방송된 제품을 비롯해 현장에서 판매된 제품들을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도록 G마켓 특별 기획전(264개 업체 참여)도 진행된다.

또 KT, G마켓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생활과 소비행태 변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체험관, 쇼루밍관이 운영된다. 쇼루밍이란 오프라인으로 체험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쇼핑 행태를 말한다.

배우 유준상은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MBC 예능프로 '같이펀딩'에서 소개한 국기함을 직접 판매한다. 이밖에도 인디밴드 공연(8팀), 거리예술 공연(3팀), 체험 이벤트(9개) 등 관람객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ssup825@newspim.com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