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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데이터3법·서발법 조속 처리 필요…만시지탄 피해야"

"20대 국회 종료 시 법안 자동폐기"
"배추·무 비축물량 탄력적으로 방출"
"제약바이오 산업, 꾸준히 지원할 것"

  •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09:32
  •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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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데이터3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근로기준법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용범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해당 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새로운 논의는 다음 원이 구성된 이후에나 다시 시작될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 데 따른 경제·사회적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30 dlsgur9757@newspim.com

그러면서 그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잘못을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각 부처는 주요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김장채소 가격동향 및 대책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 운영방안 ▲제약바이오 산업 동향 및 시사점 등이 논의됐다.

먼저 김 차관은 김장채소 가격과 관련해 "김장철을 앞두고 일부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김장비용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며 "4인 가족의 김장비용은 작년 27만원에서 올해 30만원 내외로 약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우선 비축물량과 계약재배 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해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전국 농협판매장 등을 통해 김장용 채소류를 20~30%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며 "아울러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수급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수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축물량 중 배추 7000톤과 무 4000톤, 계약재배 물량 중 배추 4만4000톤을 방출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과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재부 내 임시조직 성격의 '서비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지난 30일 발족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식 출범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꾸준한 투자와 역량 강화, 재도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신약개발은 1만여개의 후보물질 중에 1개의 신약만 개발될 만큼 실패 확률이 크고 대신 성공에 따른 보상이 매우 큰 분야"라며 "한 두 번의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업들의 꾸준한 투자와 역량 강화, 재도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범부처 바이오산업 TF를 조속히 구성해 농생명·식품·자원, 화학·환경·에너지 등을 포함한바이오산업 전반에 대해해결 가능한 과제부터순차적으로 육성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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