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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전문가 8인에게 물어보니..."한반도 평화 국면이 최대 업적"

전문가들 " 남북·북미대화, 한반도 평화 국면이 최대 업적"
양기호 "외교정책 방향은 옳았지만…대북 '몰입' 옥의 티"
박원곤 "당당한 협력적 4강외교 아쉬움…사드 위협 여전"

  • 기사입력 : 2019년11월10일 08:37
  • 최종수정 : 2019년11월10일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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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노민호 하수영 기자 =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남북, 북미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국면 조성이 최대의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비핵화에 올인하며 상대적으로 주변국 외교에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뉴스핌이 국내 8인의 전문가들에게 2017년 5월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성적표를 물은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6점이라는 대답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취임 초기와 비교하면 2년 반이 지난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외교 숙제가 많아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그래픽=뉴스핌 DB]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 자체는 옳았다"며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을 성과로 꼽았다. 양 교수는 다만 "너무 대북 관계에 몰입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며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한일 관계는 최악이고 한중 관계는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한러 관계는 러시아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는 상황까지 왔고 한미 관계에도 적지 않은 폭탄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며 "한일 관계도 강제징용 문제를 초기에 대응하지 못해 결국 악화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더 큰 진전을 이뤄내야 하는 숙제를 갖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북한과 미국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천 고려대 교수는 "북미 대화 동력이 약화되고 있어 이를 살리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대화가 안 되면 내년에는 강 대 강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기에 동맹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정책의 업그레이드·변화를 위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지금은 투수 교체 없이 계속 직구만 던지는 상황"이라며 "투수를 교체하고 변화구도 섞어 던지지 않는다면 패전 처리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6월 30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다음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가나다 순)


▲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정부 출범 초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북미 관계가 강경 일변도로 진행되는 구조를 대화로 전환시킨 외교력을 높게 평가한다. 한미 FTA 개정이나 일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위기관리 능력은 외교관 출신 외교안보라인이 주류를 이룬 현재 멤버들의 장점도 돋보였다.

올해 5월 이후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평화와 대화 기조만 강조하는 점은 아쉽다. 잘해왔지만 정책 변화를 꾀할 시점에 투수 교체 없이 계속 직구만 던지는 상황이다. 이제는 투수를 교체하고 변화구도 섞어 던지며, 당근 이외에 채찍도 있다는 사실을 일깨울 타이밍이다. 정책 변화 없이는 패전 처리의 기회조차 없을 것이다.

▲ 박원곤 한동대 교수

원래 정부의 핵심 공약이 당당한 협력적 4강외교인데 당당함도 지키지 못하고 협력도 잘 되지 않고 현 시점에선 사실상 실패한 당당한 협력적 외교라고 볼 수 있다. 한일 관계는 최악이고 한중 관계는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여전히 사드에 대한 위협이 있다.

한러 관계는 러시아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는 상황까지 왔고, 한미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잘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안에 적지 않은 폭탄들이 있다.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안보라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인해 신뢰가 떨어진 상황이다.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 결여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며 제재 효과를 반감시켰다. 그 과정을 잘못 관리한 데는 결국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오판이 있었다.

북한 문제를 외교정책의 중심에 놓다보니 전통적인 한미 동맹이나 주변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했다. 미국과는 제재 완화를 놓고 지난해 갈등을 빚었고 지금은 지소미아 문제가 있다. 한일 관계는 강제징용 문제를 초기에 대응했어야 했는데 방치하다가 결국 악화됐다. 중국도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 상당히 어려운 외교적 환경이다.

▲ 신율 명지대 교수

북한 문제는 사실 우리를 제외시키는 상황에서 이야기할 게 없다. 미국과의 관계도 우리를 친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은 사드와 언제 배치될지 모르는 미사일 때문에 우리를 도외시한다. 일본과의 관계도 어그러졌고 전반적으로 좋은 부분이 별로 없다.

▲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방향 자체는 옳았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개선했다. 북미 정상회담도 연결했다. 문제는 중국과 일본 등 전체적인 동북아 정세를 조망하며 남북관계를 풀어가진 못했다. 너무 대북 관계에 몰입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 주변국과의 관계를 업그레이드하지 못했다.

한일 관계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도출하고 지소미아 재연장을 해야 한다. 일본도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한국이 일정한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본다.

▲ 우수근 한양대 특임교수

북한과의 관계를 잘 풀었다. 비록 지금은 경색 국면이지만 북한의 도발을 줄여서 안정 측면에서 잘 했다. 다만 미국에만 너무 지나치게 공을 들이는 것 같다. 미국과의 협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중국이나 러시아 카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모진들이 다양한 정보와 보고를 올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

▲ 임재천 고려대 교수

2018년에 한반도 물리적 충돌 국면을 평화적으로 바꿨고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이어준 부분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인 면은 비핵화를 서두르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고 한 점이다.

북미 대화 동력이 약화되고 있어 이를 살리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대화가 안 되면 내년에는 강 대 강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 동맹, 우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일본과 관계를 강화하며 강 대 강 국면을 준비해야 한다.

▲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오로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만 집중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어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 대화를 통해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합의한 점도 긍정적이다.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과 충분히 전략적으로 협의하지 못했고 북한에게 미국과는 다른 메시지를 보내 불신을 받은 것 같다.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북한과 미국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우리 사회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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