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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신남방정책 맞춘 관광활성화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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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아세안(ASEAN) 국가들의 인구는 6억5000만명, 평균 경제성장률은 5~6%로 성장세다. 인구 절반 이상이 30세 이하로 젊어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 한국에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 중 아시아·중동지역 비중이 상승하는 가운데 관광이 한·아세안 교류에 동력이 돼줄 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00대 국정 발표에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신남방정책' 추진을 언급했다. 그해 11월 9일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에서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으로 한 번 더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여기에 문화예술과 관광 협력 등 국가 간 교류도 언급된다. 중국과 일본에 집중된 방한 관광객을 신남방 국가로 다변화해 국내 관광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19 베트남 환대주간 첫 날인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도착장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베트남 단체 관광객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19.11.08 89hklee@newspim.com

◆ 한·아세안 교류 위한 국내외 행사, 올해 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 10월23~24일 아세안 10개국 문화장관을 한국에 초청해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한-아세안 특별 문화 장관회의'를 열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문화장관회의는 현 정부 들어 국내에서 최대 규모로 열리는 국제회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 신남방정책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겠다는 문체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양우 장관은 베트남 관광객 유치를 위해 '베트남 환대 주간'(9월2~21일)을 맞아 인천공항에서 직접 베트남 관광객을 직접 맞았다. 박 장관은 일일이 베트남 관광객에 꽃다발을 전하고 악수를 나누며 '특급 이벤트'를 벌였다.

한국관광공사도 지난 9월과 10월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2019 한국문화관광대전'을 열고 아세안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국 문화 홍보에 적극 나섰다. 베트남에서는 K-스타일, K-투어, K-컬처로 꾸민 한국관광홍보관 부스에서 판촉 행사도 열었다. 쇼핑몰 같은 실내에서 진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호치민 시민들이 자주 오가는 야외광장 응웬 휀 거리로 나가 소비자들과 만났다.

필리핀에서는 마닐라 시내 메틀로마닐나 SM메가몰에서 '2019 한국문화관광대전'을 열고 국내 관광업계와 의료관광 에이전시, 항공사가 마련한 의료웰니스존, 트래블존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더욱이 올해는 한국과 필리핀의 수교 70주년이 되는 해라 의미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베트남 한국문화관광대전 개막식을 보러온 베트남 한류팬 [사진=한국관광공사] 2019.11.08 89hklee@newspim.com

◆ K팝 열기→한국 관광 확대…관광객 '온 디맨드' 전략 구축

김형준 한국관광공사 아시아중동팀 팀장은 베트남에서 열린 '한국관광대전'의 현장 분위기가 뜨거웠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호치민의 젊은이들이 K팝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30세대의 호응이 대단했고 새벽부터 현장에서 대기하는 팬들도 다수였다. 한류 열기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현장에 배우 이동욱이 무대에 올라 관람객과 시간을 가졌다.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도 인기가 높았다"고 말했다.

김형준 팀장은 향후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한 관광 홍보 계획에 대해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전후로 아시아 관광객 환대주간을 열 예정이다. 현재 오는 20일부터 12월 11일을 예정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아시아 관광객 환대 행사를 공항에서도 하지만 관광지에 환대 부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할인 쿠폰과 태국어, 마인어(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어), 베트남 현지 언어 서비스를 진행한다. 관광안내전화 1330에는 올해 초부터 현지 언어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아세안 국가 관광객 맞이를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경복궁 외국인 대상 해설에 인도네시아어와 베트남어를 신설해 그간 아쉬움이 있었을 현지 관광객을 배려했다. 인도네시아 해설은 오는 9월21일 토요일부터 매주 수, 토요일 하루 3회씩 운영 중이다. 베트남어 해설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베트남 한국문화관광대전 개막식 판타스틱공연 [사진=한국관광공사] 2019.11.08 89hklee@newspim.com

김남조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는 "인도, 아세안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다. K팝,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의 인기 덕이다"며 "한류 바람은 한국 방문과 한국 제품 이용까지 유도할 수 있다. 그러니 한류를 통한 관광은 경제·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온 디멘드(on demand, 수요가 결정하는 시스템이나 전략)'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외국 관광은 사전 정보가 있어도 현장에 막상 와보면 낯설기 마련이다. 이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편의성 제고가 필요하다. 외국인 관광객이 쉽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을 전략으로 해야 한다. '온 디멘드'가 돼야 공급으로 바로 연결된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편리한 시스템 제공과 접근성을 높여 그들이 쉽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 관광을 즐길 수 있다. 소통은 이용과 소비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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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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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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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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