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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신남방정책 맞춘 관광활성화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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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아세안(ASEAN) 국가들의 인구는 6억5000만명, 평균 경제성장률은 5~6%로 성장세다. 인구 절반 이상이 30세 이하로 젊어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 한국에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 중 아시아·중동지역 비중이 상승하는 가운데 관광이 한·아세안 교류에 동력이 돼줄 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00대 국정 발표에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신남방정책' 추진을 언급했다. 그해 11월 9일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에서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으로 한 번 더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여기에 문화예술과 관광 협력 등 국가 간 교류도 언급된다. 중국과 일본에 집중된 방한 관광객을 신남방 국가로 다변화해 국내 관광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19 베트남 환대주간 첫 날인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도착장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베트남 단체 관광객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19.11.08 89hklee@newspim.com

◆ 한·아세안 교류 위한 국내외 행사, 올해 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 10월23~24일 아세안 10개국 문화장관을 한국에 초청해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한-아세안 특별 문화 장관회의'를 열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문화장관회의는 현 정부 들어 국내에서 최대 규모로 열리는 국제회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 신남방정책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겠다는 문체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양우 장관은 베트남 관광객 유치를 위해 '베트남 환대 주간'(9월2~21일)을 맞아 인천공항에서 직접 베트남 관광객을 직접 맞았다. 박 장관은 일일이 베트남 관광객에 꽃다발을 전하고 악수를 나누며 '특급 이벤트'를 벌였다.

한국관광공사도 지난 9월과 10월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2019 한국문화관광대전'을 열고 아세안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국 문화 홍보에 적극 나섰다. 베트남에서는 K-스타일, K-투어, K-컬처로 꾸민 한국관광홍보관 부스에서 판촉 행사도 열었다. 쇼핑몰 같은 실내에서 진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호치민 시민들이 자주 오가는 야외광장 응웬 휀 거리로 나가 소비자들과 만났다.

필리핀에서는 마닐라 시내 메틀로마닐나 SM메가몰에서 '2019 한국문화관광대전'을 열고 국내 관광업계와 의료관광 에이전시, 항공사가 마련한 의료웰니스존, 트래블존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더욱이 올해는 한국과 필리핀의 수교 70주년이 되는 해라 의미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베트남 한국문화관광대전 개막식을 보러온 베트남 한류팬 [사진=한국관광공사] 2019.11.08 89hklee@newspim.com

◆ K팝 열기→한국 관광 확대…관광객 '온 디맨드' 전략 구축

김형준 한국관광공사 아시아중동팀 팀장은 베트남에서 열린 '한국관광대전'의 현장 분위기가 뜨거웠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호치민의 젊은이들이 K팝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30세대의 호응이 대단했고 새벽부터 현장에서 대기하는 팬들도 다수였다. 한류 열기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현장에 배우 이동욱이 무대에 올라 관람객과 시간을 가졌다.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도 인기가 높았다"고 말했다.

김형준 팀장은 향후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한 관광 홍보 계획에 대해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전후로 아시아 관광객 환대주간을 열 예정이다. 현재 오는 20일부터 12월 11일을 예정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아시아 관광객 환대 행사를 공항에서도 하지만 관광지에 환대 부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할인 쿠폰과 태국어, 마인어(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어), 베트남 현지 언어 서비스를 진행한다. 관광안내전화 1330에는 올해 초부터 현지 언어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아세안 국가 관광객 맞이를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경복궁 외국인 대상 해설에 인도네시아어와 베트남어를 신설해 그간 아쉬움이 있었을 현지 관광객을 배려했다. 인도네시아 해설은 오는 9월21일 토요일부터 매주 수, 토요일 하루 3회씩 운영 중이다. 베트남어 해설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베트남 한국문화관광대전 개막식 판타스틱공연 [사진=한국관광공사] 2019.11.08 89hklee@newspim.com

김남조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는 "인도, 아세안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다. K팝,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의 인기 덕이다"며 "한류 바람은 한국 방문과 한국 제품 이용까지 유도할 수 있다. 그러니 한류를 통한 관광은 경제·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온 디멘드(on demand, 수요가 결정하는 시스템이나 전략)'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외국 관광은 사전 정보가 있어도 현장에 막상 와보면 낯설기 마련이다. 이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편의성 제고가 필요하다. 외국인 관광객이 쉽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을 전략으로 해야 한다. '온 디멘드'가 돼야 공급으로 바로 연결된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편리한 시스템 제공과 접근성을 높여 그들이 쉽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 관광을 즐길 수 있다. 소통은 이용과 소비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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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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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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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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