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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신남방정책 맞춘 관광활성화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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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아세안(ASEAN) 국가들의 인구는 6억5000만명, 평균 경제성장률은 5~6%로 성장세다. 인구 절반 이상이 30세 이하로 젊어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 한국에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 중 아시아·중동지역 비중이 상승하는 가운데 관광이 한·아세안 교류에 동력이 돼줄 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00대 국정 발표에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신남방정책' 추진을 언급했다. 그해 11월 9일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에서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으로 한 번 더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여기에 문화예술과 관광 협력 등 국가 간 교류도 언급된다. 중국과 일본에 집중된 방한 관광객을 신남방 국가로 다변화해 국내 관광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19 베트남 환대주간 첫 날인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도착장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베트남 단체 관광객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19.11.08 89hklee@newspim.com

◆ 한·아세안 교류 위한 국내외 행사, 올해 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 10월23~24일 아세안 10개국 문화장관을 한국에 초청해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한-아세안 특별 문화 장관회의'를 열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문화장관회의는 현 정부 들어 국내에서 최대 규모로 열리는 국제회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 신남방정책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겠다는 문체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양우 장관은 베트남 관광객 유치를 위해 '베트남 환대 주간'(9월2~21일)을 맞아 인천공항에서 직접 베트남 관광객을 직접 맞았다. 박 장관은 일일이 베트남 관광객에 꽃다발을 전하고 악수를 나누며 '특급 이벤트'를 벌였다.

한국관광공사도 지난 9월과 10월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2019 한국문화관광대전'을 열고 아세안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국 문화 홍보에 적극 나섰다. 베트남에서는 K-스타일, K-투어, K-컬처로 꾸민 한국관광홍보관 부스에서 판촉 행사도 열었다. 쇼핑몰 같은 실내에서 진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호치민 시민들이 자주 오가는 야외광장 응웬 휀 거리로 나가 소비자들과 만났다.

필리핀에서는 마닐라 시내 메틀로마닐나 SM메가몰에서 '2019 한국문화관광대전'을 열고 국내 관광업계와 의료관광 에이전시, 항공사가 마련한 의료웰니스존, 트래블존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더욱이 올해는 한국과 필리핀의 수교 70주년이 되는 해라 의미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베트남 한국문화관광대전 개막식을 보러온 베트남 한류팬 [사진=한국관광공사] 2019.11.08 89hklee@newspim.com

◆ K팝 열기→한국 관광 확대…관광객 '온 디맨드' 전략 구축

김형준 한국관광공사 아시아중동팀 팀장은 베트남에서 열린 '한국관광대전'의 현장 분위기가 뜨거웠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호치민의 젊은이들이 K팝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30세대의 호응이 대단했고 새벽부터 현장에서 대기하는 팬들도 다수였다. 한류 열기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현장에 배우 이동욱이 무대에 올라 관람객과 시간을 가졌다.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도 인기가 높았다"고 말했다.

김형준 팀장은 향후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한 관광 홍보 계획에 대해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전후로 아시아 관광객 환대주간을 열 예정이다. 현재 오는 20일부터 12월 11일을 예정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아시아 관광객 환대 행사를 공항에서도 하지만 관광지에 환대 부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할인 쿠폰과 태국어, 마인어(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어), 베트남 현지 언어 서비스를 진행한다. 관광안내전화 1330에는 올해 초부터 현지 언어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아세안 국가 관광객 맞이를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경복궁 외국인 대상 해설에 인도네시아어와 베트남어를 신설해 그간 아쉬움이 있었을 현지 관광객을 배려했다. 인도네시아 해설은 오는 9월21일 토요일부터 매주 수, 토요일 하루 3회씩 운영 중이다. 베트남어 해설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베트남 한국문화관광대전 개막식 판타스틱공연 [사진=한국관광공사] 2019.11.08 89hklee@newspim.com

김남조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는 "인도, 아세안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다. K팝,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의 인기 덕이다"며 "한류 바람은 한국 방문과 한국 제품 이용까지 유도할 수 있다. 그러니 한류를 통한 관광은 경제·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온 디멘드(on demand, 수요가 결정하는 시스템이나 전략)'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외국 관광은 사전 정보가 있어도 현장에 막상 와보면 낯설기 마련이다. 이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편의성 제고가 필요하다. 외국인 관광객이 쉽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을 전략으로 해야 한다. '온 디멘드'가 돼야 공급으로 바로 연결된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편리한 시스템 제공과 접근성을 높여 그들이 쉽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 관광을 즐길 수 있다. 소통은 이용과 소비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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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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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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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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