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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바이오헬스 육성, 겨우 시동만 건 상태…"제대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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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혁신전략 "2025년까지 4조원 R&D 투자"
"정부 지원 걸음마…늦은 만큼 철저한 체계 갖춰야"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제약바이오 업계에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었다. 정부가 대대적인 산업 육성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오는 9일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 제약바이오 현장에서는 정부 지원이 걸음마 단계라 아직 실질적인 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정부 바이오헬스 밀지만…"상반된 전략으로 업계 체감 어려워"

정부는 올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의지를 내비치며 각종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5월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내놨다.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중점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현재 연간 2조6000억원인 연구개발(R&D)에 정부가 2025년까지 4조원으로 이상을 투자해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금융 및 세제지원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기간 단축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6월에는 신약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후보물질 도출, 임상시험 등 신약개발 단계별로 맞춤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향후 3년간 258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바이오헬스 전략과 상반되는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 제도는 개량신약 복합제의 약가를 우대하지 않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

개량신약은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효능이 증대되거나 부작용 감소, 유용성 개량, 의약기술 진보성 등을 입증한 의약품이다. 신약보다 성공확률이 높고 개발비용과 기간이 짧아 신약개발 역량이 부족한 국내 제약기업이 선택하는 중간단계다. 국내 제약사들이 오리지널을 개발한 글로벌 제약사에 개량신약을 역수출하면서, 개량신약은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여겨졌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근 10년간 허가한 신약 중 개량신약은 70%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개량신약 산정기준을 마련했고 2013년 약가 우대기준을 신설했으나 3년 뒤 개량신약 약가를 조기인하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한 것이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량신약 약가제도 시행은 바이오혁신 전략, 제약산업 육성 종합계획 등과 상반된다"며 "산업 육성을 위해서 주무부처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AI 신약개발 지원도 '걸음마 단계'…"전문인력·시스템 구축 필요"

AI 신약개발 지원도 걸음마 단계다.

전 세계 AI 신약개발 시장은 34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AI 기반 신약개발 스타트업에는 약 2조3000억원의 펀드투자가 이뤄졌다. 평균 10년간 50억달러(약 5조원)의 비용이 드는 신약개발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면 비용을 1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발맞춰 각국 정부는 AI 신약개발에 전폭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미국은 뇌를 중심으로 AI 기술을 확보하는 '브레인이니셔티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뇌를 연구하는 AI 프로젝트에 10억유로(약 1조4000억원)을 들였다. 일본은 첨단기술과 빅데이터로 보건의료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본재흥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국도 바이두를 중심으로 AI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AI 전문가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6월 발표한 정부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100만명 규모의 유전체 빅데이터 정보를 수집해 희귀 난치질환 원인 규명과 개인 맞춤형 신약개발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에 올해보다 11.1% 늘어난 28억원을 투자하고 전체 제약산업 육성지원금은 올해보다 22% 늘어난 153억원을 배정했다.

김재영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김재영 책임연구원은 "국내에는 좋은 인력과 인프라가 있는데도 AI를 활용한 신약개발은 뒤쳐져 있다"며 "제약사들이 전문가들과 이야기할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원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늦은 만큼, 업계에서는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여기고 있는 만큼, 산업 지원에 대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전문가가 될 인재를 양성할 전문교육기관을 제대로 갖추고 연구개발에 지원을 해야 세계 시장에서도 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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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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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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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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