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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중기·벤처 실세 장관…"산업 이해도 높아" vs "노동·환경 이슈 한계"

중소기업계 최대 현안 '주52시간·화평법'
주무부처 아니라서?..."적극 건의하겠다"

  •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4:17
  •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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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에서 '부'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부처다. 중소기업과 벤처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다. 초대 장관인 홍종학 장관을 거쳐 지난 4월 박영선 장관이 취임했다. 그는 4선 의원 출신의 '실세' 장관으로 불린다. 중소·벤처업계의 기대도 그만큼 높다. 대폭 증가된 예산 배정을 받은 것도 실세 장관의 힘이 작용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내년 중기부 예산은 올해보다 31% 늘어난 13조5000억원이다.

박 장관에 대한 업계 안팎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그에 대해 "초기에는 정치인 출신이 얼마나 산업적 이해가 높을까 우려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생각의 방향, 수준, 깊이 , 관심 등이 솔직히 여야·진보를 떠나 최고 수준이다. 협회장으로서 굉장히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제2벤처붐'을 강조하고 있다. DNA라는 용어도 만들었다. DNA란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의 영문 앞글자를 딴 용어다. 4차 산업 육성의 핵심을 DNA라는 용어로 요약한 것이다. 그는 기회가 될 때마다 "세계 최강의 'DNA코리아'를 만들자"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치킨집에서 '스타트업-중기부 장관 치맥 간담회'에 앞서 스타트업 대표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2019.11.05 mironj19@newspim.com

규제 이슈로 발목이 잡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업계와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최근 검찰의 타다 기소 사안에 대해 그는 "검찰이 좀 더 큰 그릇의 시각으로 변화하는 세상을 들여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행사장에서 "수 개월 전부터 이어진 택시와 타다 운행의 갈등은 법으로 해결할 문제였기 때문에 스타트업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앞장서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면서, "하지만 그간 이재웅 대표도 만나고, 타다 문제를 계속 주시하며 중기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붉은 깃발법'을 자주 언급한다. 붉은 깃발법은 지난 1865년 영국에서 제정돼 약 30년간 시행된 제도로,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3km(도심)로 제한하고 마차가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면 자동차는 그 뒤를 따라가도록 하는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이다.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규제 사례다.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규정된 허용 사항 외 모두 금지)'에서 '네거티브(규정된 금지 사항 외 모두 허용)'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벤처산업 육성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박 장관은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규제혁신을 위한 모든 것들을 취합하는 한편, 중기부 산하 옴부즈만도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최대 현안 이슈인 주52시간 근무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타부처 소관 규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박 장관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업계 입장에선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최저임금 이슈도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업종·규모별 차등화'를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특별히 반영된 것은 없다. 취임 직후 가졌던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최저임금을 업종이나 규모별로 차등화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하는 경제 5개 단체는 지난 6일 경제 관련 입법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20대 국회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경제단체들은 주52시간 근무제 보완(근로기준법), 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3가지 핵심 법안으로 지목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은 박 장관에게 주52시간, 화평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당시 박 장관은 '화평법'에 대해 "관련법이 중기부 소관이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장관회의에서도 화평·화관법 논의가 있었다"면서 "산업쪽에 가까운 부처와 환경부가 절충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난관이 있다"며 참석 기업들에게 "힘들더라도 환노위 위원들에게 설명드리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해 중기부 장관으로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은 사안임을 시사했다. 

주52시간 이슈에 대해 박 장관은 "중기부에서 내년 주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해야 하는 50~299인 기업을 전수조사 했는데, 대략 30%정도의 기업이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기측에서 주는 의견을 경제장관회의에서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때도 중기측에서 건의를 주셨고 적극 반영했다. 물론 100% 만족하진 않지만 협상이라는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많은 건의와 결과에 따른 협조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주52시간 역시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타부처 소관 업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한 의원이 '중기부 관련 예산 확보를 더 해야한다'고 요청했고, 박 장관이 "그건 기재부 소관이다"라고 답하자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장관님 의지에 달렸다. 기재부 탓 하고 국회 탓 하고 그러려면 뭐하려고 중기부 만들고 장관했는가', '(장관이) 나서서 깃발을 들어라', '힘을 갖고 계시지 않냐. 적극적으로 하세요' 등의 발언을 했다. 위원장인 이종구 한국당 의원도 "장관이 책임 회피적으로 하지 말고 국무위원들 다 설득하고 대통령도 설득하셔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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