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거래세 등 제도 정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소득주도성장·성장보다 분배 기조 재고 필요 의견도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국내증시는 글로벌 경기 우려 속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왔다. 미·중 무역분쟁 소용돌이에 코스닥 활성화 등 정부 노력은 무력하기 그지 없었다. 이에 시장에 대한 직접적 정책 대응보다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거래세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면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들어 코스피는 지난 7일(종가 기준)까지 약 30개월간 6.5%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3.5% 상승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9일 대선을 거쳐 그 이튿날인 10일 공식 취임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6개월간 국내 증시는 임기 초 반짝 상승하다가 이내 하락세로 돌아서 이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2017년 5월 8일 2292.76포인트에서 2018년 5월 9일 2443.98포인트까지 1년간 6.6% 상승했다. 코스닥지수도 문 대통령 취임 직전 643.39포인트에서 1년 후 850.85까지 32.2% 뛰었다.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각각 12.3%, 21.7% 떨어졌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수출산업 의존도가 큰 한국경제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임기 초 증시 상승은 미국 연준의 통화완화 영향이 컸고, 이후 미·중 무역분쟁이 발발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분석이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사실 정부의 경제정책과 이념지표가 주가 흐름에 별 영향 못 미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한 것은 글로벌 유동성 흐름과 미·중 무역분쟁 추세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 상장사 전체 이익의 40%가 반도체에서 나오고, 거기에 자동차와 조선을 합치면 전체 이익 대부분을 수출 관련 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니 중국을 고리로 한 무역환경 변화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임기 초 증시가 오른 건 정책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이완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올라가면서 증시도 올라간 것"이라고 했다.
코스닥 활성화 방안 등 직접적인 증시 부양책도 효과를 기대하긴 무리였다. 글로벌 경기 악화라는 매크로 환경 부담이 물론 컸지만, 너무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 추진 자체의 문제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A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코스닥벤처펀드나 상장 활성화 등 여러가지 내놓긴 했으나 대부분 구색맞추기식의 단기 처방뿐이었다"면서 "(이런 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도 "증시 부진이 우리 내부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니지만, 코스닥 활성화 대책 같은 것은 실패"라며 "좋은 회사가 많이 있으면 돈이 자연히 몰릴 거고. 좋은 회사 없으면 투자 안 하는 거다. 억지로 한다고 되나. 게다가 정부돈도 아니고 개인들 주머니 털어서 펀드 만들고 있다.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 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때조차 정책적으로 그 효과를 제대로 못 살린 것에 대해선 아쉬움이 크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행이 2017~2018년 금리 뒤늦게 올리면서 넘치는 유동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금은 또 뒤늦게 내리고 있는 상황 등이 그러하다.
정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문제는 수출과 내수 격차 완충시켜줘야 하는 데 그 부분에서 좀 실패한 게 있다고 볼 수 있다. 통화정책이 좀 더디게 움직였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시장을 열어줘야 하는데, 신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게 눈에 띌 만한 게 없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관련 테마군 형성이 좀 더뎠다는 정도다"며 "지금 정부에서 조금 이슈화되는 주제는 수소경제 제외하곤 아직은 없는 거 같다. 규제샌드박스 등 애를 쓰는 거 같긴 한데 성과는 아직이다"고 덧붙였다.
성장보다 분배에 좀 더 무게를 둔 정부 정책기조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앞선 익명의 센터장은 "이번 정부가 성장이나 대기업보다는 분배와 중소기업을 더 중시하고 있지 않나"며 "반기업까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친기업 (성향)은 아니니 그런 영향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럼, 문재인정부는 앞으로 남은 2년 반 동안엔 무엇을 해야 할까. 증시 부양을 위한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스튜어드십 코드나 거래세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 본부장은 "국내에서 비판은 받고 있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를 중심으로 배당성향에 대한 부분과 주주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클리어하게 해줘야 한다"며 "시장과 관련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요인들 중에 상당부분이 주주가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는 거래세다. 거래세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정비가 안 되고 있다"며 "이런 제도 관련 내용들을 좀 더 정비해주는 게 좋지, 시장에 대한 직접적 대응은 영향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했다.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