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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8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4:28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36

美 잇따른 지소미아 연장 압박‥.靑 "日 수출규제부터 풀어야"
與 지도부, 모병제 갑론을박... "시기상조" vs "병역기피 해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임기 반환점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갖습니다. 8일 복수의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강기정 정무수석을 통해 이 같은 초청 의사를 각당 대표들에게 전해 참석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최근 모친상을 당한 문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들이 직접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한 데 대한 감사의 의미로 마련됐습니다.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자연스럽게 오갈 전망입니다.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을 고려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탁 위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2주 앞둔 가운데 재연장을 희망하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압박을 연일 강화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청와대·국방부·외교부·국회 인사를 만나고 떠난 데 이어 다음 주에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조국 사태 이전 지지율 회복…한국갤럽 45%/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전 수준인 45%까지 회복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 대비 1%p 오른 45%를 기록했다.

[단독]文대통령, 오는 10일 여야 5당 대표 靑초청 만찬/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갖는다. 8일 복수의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강기정 정무수석을 통해 이 같은 초청 의사를 각당 대표들에게 전해 참석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만남은 최근 모친상을 당한 문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들이 직접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한 데 대한 감사의 의미로 마련됐다고 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오는 9일을 기점으로 임기 반환점을 맞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자연스럽게 오갈 것으로 보인다.

[文정부 반환점] '조국 정국' 지지층도 흔들...내부 단속으로 '레임덕 차단' 총력/ 뉴스핌
역대 정부는 임기 반환점 이후 여러 문제에 직면하면서 하락세를 겪었다. 무엇보다 가족과 측근 비리가 전환점이 됐다. 문재인 정부 역시 조국 사태 이후 국정 동력이 하락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로 인해 80%를 넘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그러나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사법개혁을 상징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자녀 특혜 진학 문제와 사모 펀드 관련 의혹에 휩싸이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탁현민 "한·아세안 정상회의, 김정은 참석 가능성 고려해 준비"/ 경향신문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을 고려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탁 위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올 경우에 대비해 만든 프로그램은 "만약에 정말 오시면 다 같이 볼 수 있을 거고, 오시지 않았다면 제가 와서 뭘 준비했는지 말씀드리겠다"고도 덧붙였다.

美 잇따른 지소미아 연장 압박‥.靑 "日 수출규제부터 풀어야" 입장 유지/ 뉴스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는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재연장 압박에도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분위기다.

통일부 "추방 北주민 범죄혐의 명확…강제북송은 부적절한 주장"/ 뉴스핌
통일부는 전날 판문점을 통해 추방한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8일 "범죄혐의가 매우 명확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범죄자인 이들을 정부가 보호할 탈북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강제북송설은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주민이 타고 온) 배는 오늘 북측으로 인계가 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잔혹살인 북한주민 첫 강제추방, 법적근거는 '강제퇴거'/ 서울신문
정부 관계자는 8일 북한주민을 추방한 근거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 조항을 준용했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 46조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여권이 없거나, 허위 초청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법적근거로만 보면 불법체류자의 추방과 비슷한 조치였던 셈이다.

北매체 "김정은, 백두산 승마 등정하며 금강산 南시설 철거 구상"/ 국민일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구상이 백두산 승마 등정에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새 시대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추진되는 금강산 관광' 제목 기사에서 "금강산 현지지도가 이뤄진 사실은 시사적"이라며 "이 시점에서 명산을 세계적인 문화관광지구로 꾸리는 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완공이 가깝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 15일 서울서 마주 앉는다…방위비‧지소미아 담판 회동/ 뉴스핌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협의체인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이 오는 15~16일 서울에서 열린다. 8일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5일 한국 국방부에서 제51차 SC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SCM에는 양국의 국방‧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에스퍼 美국방 '지소미아' 들고 내주 방한…펜타곤 "해결 원해"/ 뉴스1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공식 종료를 1주일여 앞두고 한국을 찾는다. 지난 7월 취임 이후 두번째 방한이다. 이번 방한은 오는 23일 지소미아가 공식 종료되고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에스퍼 장관의 입장 표명이 주목된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에 이어 에스퍼 장관까지 방한하면서 미국은 압박의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文정부 반환점] 北, 2년간 '단거리 발사체 4종 세트' 갖췄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 임기 5년의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추진과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어느 덧 2년 반을 맞았다. 그러나 오히려 북한이 신무기를 잇달아 시험 발사하고 심지어 전력화에 임박했다는 설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라도 북한에 할 말은 해야 한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해찬 대표가 본 文정부 2년 반 성과는..."적폐청산·문재인 케어·한반도 평화"/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하루 앞둔 8일 현 정부의 성과로 적폐청산·문재인 케어·한반도 평화 등을 꼽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꼭 2년 반"이라며 "나라다운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오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與 지도부, 모병제 갑론을박... "시기상조" vs "병역기피 해결 방안"/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단계적 모병제'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제안한 가운데 당 내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당 청년위원회가 '모병제 전환'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자마자 청년 최고위원인 김해영 의원은 8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탈북민 2명 송환에 한국당 '개탄'…"정부 불법 조치 따질 것"/뉴스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8일 정부가 16명을 살해하고 남하한 탈북민 두 명을 추방한 사실이 언론사 사진으로 발각된 것에 개탄스러움을 표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정권의 밀실 행정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는 동시에 홍콩의 강제송환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불법적 조치를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딸 증인출석에 "마음 아프지만 진실 밝혀질 것"(종합)/뉴스1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증인출석을 앞두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날 오후에는 김 의원 딸의 증인신문에 앞서 2012년 당시 국회 환노위위원장이었던 신계륜 전 국회의원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8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文의장 '1+1+α' 강제징용 해법…강경화 "정부가 생각하지 않은 요소도 있다"/머니투데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1+1+α'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법 관련 "상당히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생각하지 않은 요소도 있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문 의장의 해법에 대해 정부 입장은 어떠하냐'고 묻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미친선택" "국민요구"…자사고·외고 폐지 놓고 여야 공방/뉴스1
정부가 오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모두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국회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최대 화두는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이었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그동안 설립취지와 다르게 입시 위주 교육에 매몰됐고 우수학생을 선점해 고교 간 서열화도 부추겼다며 폐지 이유를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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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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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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