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문희상, 와세다대 초청 강연 "문재인-아베 선언 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진정한 신뢰·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 복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G20 의회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순방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와세다대학교 초청 방문 강연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일 양국은 숙명적인 친구이자 동반자이며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현재 경색돼 있는 한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한일 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한일 양국의 과거·현재·미래 꿰뚫은 두 지도자의 놀라운 통찰력과 혜안의 결과"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 자신은 일본에 각별하고 깊은 애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피해 할머니의 마음 속 응어리를 풀어주는 것"이라며 "반세기를 이어온 한일 양국 의회의 교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할 때"임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를 마련 입법적 노력은 의회의 책무"라며 "강제징용 피해자 등과 관련 한국 국회가 선제적으로 입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오후 도쿄의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 : 진정한 신뢰, 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2019.11.06 kimsh@newspim.com

다음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와세다대 초청 강연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와세다 대학교 학생 여러분, 교수님과 교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모든 청중 여러분께 반가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세계적인 명문 와세다 대학교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강연의 기회를 만들어 준 와세다 대학교 국제화해학 연구소 아사노 토요미 소장님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박홍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G 20 국회의장 회의를 계기로 일본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대되었던 일정이었습니다.

와세다 대학 학생 여러분!

이곳 와세다 대학은 일본의 명문 교육기관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훌륭한 인재를 배출한 곳입니다. 오부치 게이조, 모리 요시로 총리님을 비롯해 전후 7명의 내각총리대신을 배출하였습니다.

수많은 졸업생들이 일본 사회의 각 분야에서 최고의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와세다 대학 출신인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은 한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일본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는 이곳 와세다 대학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1943년 와세다 대학에 입학해 야구팀 주장을 했던 김영조 선수가 바로 나의 장인어른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신 뒤에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코치와 감독을 역임하셨고 야구교본도 집필할 정도로 뼛속까지 야구인이셨습니다.

오래전 젊은 나이에 작고하셨지만, 생전에는 당연히 모교의 교가를 즐겨 부르셨다고 합니다. 나의 아내가 몇몇 소절을 기억해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진취의 정신, 학문의 독립, 영원한 이상, 빛나는 우리의 발걸음"이라는 가사들에서 와세다 대학의 당당한 학풍과 기상을 느끼게 됩니다. 오래 전 장인어른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의 만남이 더욱 뜻깊고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 한일 양국, 숙명적인 친구이자 동반자이며 파트너

학생 여러분!

일본에게 한국은, 한국에게 일본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정학적으로는 가장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는 1,500년 이상의 길고도 깊은 교류가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문화적으로 같은 어순을 사용하는 우랄 알타이 계통의 언어를 쓰고 있으며, 불교와 유교의 문화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선도해왔습니다. 특히 안보에 있어서도 한미동맹, 미일동맹, 한미일 공조의 한축으로서 긴밀히 협조해 왔습니다. 한일 양국은 상호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이자 동반자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배경 속에서 양국 국민의 상호 교류는 그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해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국민이 8백만 명이고,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국민도 3백만 명에 달합니다. 양국 국민의 인적 교류는 타국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인간관계의 연장이 곧 국제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서로 이사 갈 수 없는, 가장 가깝고 오랜 이웃이자 친구인 동시에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숙명입니다.

□ 한일관계, 이대로 방치하는 건 무책임한 일

와세다 대학 학생 여러분!

안타깝게도 최근 한일관계에 커다란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이번 일본 방문을 앞두고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간혹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도 양국간 교류와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발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양국관계는 출구를 찾지 못하는 미로에 갇힌 것 같습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했습니다. 외교관계에 있어서 신뢰는 관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신뢰의 위기입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아사히 신문도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하는 건 미래에 대한 무책임'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크게 공감하며 한국의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나는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며 두 가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는 1963년 멀리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20여 년 전 두 손을 맞잡은 한일 양국의 두 지도자입니다.

□ 독일·프랑스 화해, 지도자의 미래지향적 리더십이 큰 작용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의 전쟁을 겪으며 수 백 년간 앙숙관계에 있던 독일과 프랑스는 1963년 1월 엘리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에는 상호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협력의 새 시대를 연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외교와 국방, 교육과 문화 등 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국가지도자와 고위 관료들이 정기적인 대화의 틀을 만드는데 합의했습니다.

우리가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 핵심에 독일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프랑스의 화해와 용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진 양국의 화해협력은 유럽연합을 탄생시키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샤를 드 골 프랑스 대통령과 콘라드 아데나워 독일 총리가 맺었던 엘리제 조약의 정신은 이후에도 미테랑 대통령과 헬무트 콜 총리로 이어지며 더욱 빛을 낼 수 있었습니다.

양국 정치지도자들의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지금 유럽연합의 리딩스테이트(leading state)로서 굳건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두 나라의 위상은 한일 양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김대중-오부치 선언, 한일 양국의 과거·현재·미래 꿰뚫은 두 지도자의 놀라운 통찰력과 혜안

여러분, 또 하나의 장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998년 10월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총리가 이루어낸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선언'입니다. 한일관계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 선언을 구상한 김대중 대통령은 앞서 얘기한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늘 이 선언이 성사되는데 오부치 총리가 가장 큰 공로자였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오부치 총리가 일본의 역대 총리가 주저하고 꺼려하던 한국에 대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시하는 용기와 결단을 보여주었고, 이는 참으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나는 두 지도자 사이에 형성된 신뢰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탄생시킨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어린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낸 선언이기에 후속조치도 신속했습니다.

인적 물적 교류협력 촉진은 물론이며, 국방 관계자들의 교류와 정보 교환을 통한 안보 협력 강화, 대북정책에 관한 긴밀한 정책 공조, 경제 협력 강화, 일본 대중문화의 한국 시장 진출 개방, 일본 입국비자 간소화, 과거사 공동 연구와 같은 공식 또는 비공식적 교류의 확대 등이 총망라되었습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 한일관계의 패러다임은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였으며,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꿰뚫고 있는 정신입니다.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하자', 과거를 직시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고, 미래를 지향하는 것은 인식된 사실에서 교훈을 찾고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는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은 두 지도자의 놀라운 통찰력과 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가 과거에 발목을 잡혀 미래로 못 나가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핑계로 과거를 덮으려 한다면 더욱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대중 대통령과 문희상, 일본에 각별하고 깊은 애정 있어

존경하는 여러분!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김대중 대통령에게 일본은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46년 전, 이곳 도쿄에서 납치되어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6년의 감옥 생활과 10년 이상의 가택연금, 다섯 차례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독재정권의 온갖 탄압과 모진 고문을 참아내며 기어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습니다. 전 세계가 그 공로를 인정해 노벨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늘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긴 세월 동안 애써 준 일본의 국민과 언론, 정부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일본이 한국의 민주주의 쟁취와 IMF 시기 경제위기를 벗어나는데 큰 지원을 해준데 대해 항상 감사해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맡고 있는 지금까지 40여 년의 정치인생을 걸어왔습니다. 그 정치인생에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은 내가 갖고 있는 정치신념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정치적 스승이자 아버지셨습니다. 나 역시 일본과 일본 국민에 대해 각별하고 깊은 애정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청년시절부터 JC 활동을 통해 일본의 동년배들과 깊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후에도 그 누구보다 일본에 우호적으로 활동했던 지일파로 활동했습니다. 양국 의원들의 최대 조직인 한일의원연맹의 한국측 회장도 다년간 역임하며 일본측 의원들과 다양하고 깊은 교류를 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 대한 이해도도 충분하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2월 본의 아니게 어느 외신의 보도로 일본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일본의 정치인들과 의회지도부에 미안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도 보도 되었습니다. 오늘 일본의 미래인 대학생 여러분 앞에서도, 다시 한 번 나의 발언으로 인해 일본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 한일 총리 회담, 얽힌 실타래의 한쪽 실 끝 찾은 것

존경하는 여러분!

지난 10월 24일 일본의 아베 총리와 한국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만났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총리에게 전했습니다. 레이와시대의 개막을 축하하고 양국관계의 발전을 희망하며, 태풍피해를 당한 일본국민을 위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태풍피해와 관련해서는 나 역시 참의원, 중의원 두 분 의장님께 위로 서신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번 총리회담에서 양국 총리 모두 한일 양국은 중요한 이웃국가이며 한일관계의 이런 어려운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핵문제와 관련해 한일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함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당국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민간교류를 통한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매우 의미있는 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일 현안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양국 정상간에 공감대를 이룬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일관계를 풀어갈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던 얽힌 실타래의 한쪽 실 끝을 찾았다는 표현으로 기대를 표하고자 합니다.

□ 한국 정부와 의회, 국가 간 약속 어기지 않았고 존중

지금의 한일갈등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양국간 입장 차이에서 촉발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한국의 GSOMIA 종료 선언 등의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국가간 약속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부인하거나 파기를 선언한 바가 있지 않고,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한국 대법원은 불법적 식민지배에 의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배상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정부간 약속과는 별개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포기시킬 수는 없다는 해석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존중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도 그동안 '샌프란시스코협정'에 대해 외교보호권을 포기하는 것이지 개인 청구권의 포기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질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마음속 응어리 풀어주는 것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파기를 선언한 적도 없고 재협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합의는 시작부터 현실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의 본질은 피해 당사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특히 돌아가실 때까지 남아있을 마음속 응어리와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초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 故김복동 할머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돈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줘도 역사를 바꿀 수가 없다"고 절규하셨습니다. 그분이 원했던 것은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께서는 "한일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과 인간의 이해이며, 일본인과 한국인이 서로에 대해 진심으로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를 강조한 말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의 문제는 일본과 한국이 공유하며 추구해온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문제입니다. 양국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피해자들의 응어리를 풀어주기를 기대합니다.

□ 반세기 이어온 양국 의회교류 통해 해법 모색할 때

존경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현안에 대한 한일 양국 정부의 입장은 서로 견고합니다. 때문에 타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상황을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양국 국민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한일 갈등이 이전의 어려움과는 다르게 가장 위태롭게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국 정부 간 관계에 그치지 않고 국민대중의 감정에까지 파고드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각성이 위험수준입니다. 신속하게 해법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 의회와 정치인들이 창의적인 역할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역할은 양국 정부 간 할 수 있는 일은 적극 지원하고, 정부 간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후 한일의회의 교류는 1972년 시작된 한일국회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반세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일 갈등을 해결하는 비공식 외교라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나 역시 한일관계의 해법을 양국 의회가 모색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식· 비공식 일정을 통해 일본의 정치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일 갈등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는데 모두가 뜻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 '새로운 제도' 마련 입법적 노력은 의회의 책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고, 일본 기업은 위자료 지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 시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이나 국회는 현행법상 사법부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중단하거나 연기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동안 양국 정부 간에 오간 제안들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나란히 달리는 열차의 형국입니다.

이제 한일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입법적 노력은 의회지도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한국의 입법적 해법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한국 국회에는 이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나는 이러한 법안들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단일안으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 강제징용 피해자 등과 관련 한국 국회가 선제적 입법하겠다

제안하는 법안은 한국 국민의 피해와 아픔을 한국이 선제적으로 품어야 한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국민이 겪었던 고통을 국가가 나서 치유하며 나가야 할 때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국력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올해는 상해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법안이 구체적으로 담아야 할 내용은 첫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한일 사이의 갈등을 근원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소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둘째,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미 집행력이 생긴 피해자들과 향후 예상되는 동일한 내용의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가 지급된다면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대위변제'된 것으로 간주되고, 배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오랜 논란이 종결되는 근거를 담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하여 한일청구권 협정 등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들의 배상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을 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와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기금"을 조성하되, 양국의 책임 있는 기업이 배상하자는 1+1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첫째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입니다.

둘째,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 형식을 더하겠습니다. 셋째, 현재 남아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 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에 대해 한국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해 당사국인 한국의 선제적 입법을 통해 한일 양국이 갈등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양보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화해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당장 이러한 법안 제안에 대해 양국 정부는 입장을 내놓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 대의기관인 양국의회가 긴밀하게 협의하며 세심하게 논의하고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 일본 측의 적극적인 화답과 동참도 기대합니다.

물론 양국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쳐 모두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제안하고 말해야 합니다. 이 또한 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양국 국민의 전향적인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쿄올림픽 성공기원, 한중일 2년 단위 개최 의미 커

존경하는 여러분!

북핵문제와 관련한 동북아의 국제정세가 녹록치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년 동안 남북 간에 네 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북미 간에는 두 차례, 북중 간에는 다섯 차례, 북러 간에는 한차례 등 동북아 역내 국가들 간의 정상회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이러한 탑다운 방식의 외교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y)인 한국과 일본이 정상급 회담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일 양국은 외교안보 차원에서 상호간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특히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일본이 견지하는 비핵·평화 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2020년 도쿄 올림픽이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상 유례없이 아시아의 한·중·일이 2년 단위로 연이어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도쿄 올림픽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원하며, 한일 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희망

여러분, 외교는 가능성의 예술이고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는 부산입니다. 아베 총리의 지역구는 시모노세키입니다. 현재도 두 지역을 오가는 연락선이 있는데, 이 배 위에서 이루어지는 한일정상회담을 상상해봅시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버금가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그 정상회담을 통해 첫째, 1965년 국교정상화를 매듭지었던 한일청구권 협정과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둘째,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한국 배제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조치를 원상복구하며 셋째, 양국의 현안문제(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를 입법을 통해 근원적으로 해결한다는 대타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한일 정상이 빠른 시일 안에 만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능가하는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이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 조화와 존중의 마음으로 공생공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자

와세다 대학 학생 여러분!

지난 9월 열렸던 야구 세계청소년선수권 대회 한일전의 한 장면이 세계인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9회 말 일본 투수가 던진 볼이 한국 선수의 머리 쪽으로 날아와 헬멧에 맞았습니다. 자칫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어린 두 선수는 모자를 벗고 서로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하고 답례를 했습니다.

세계야구소프트연맹은 '존중(Respect)'이라는 제목을 달아 동영상을 게재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보여준 이상화 선수와 고다이라 선수의 우정은 양국 국민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성세대, 특히 양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의 미래는 밝다'라는 희망적인 생각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레이와 시대 개막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서롭고 평화로운 조화'라는 뜻이 마음에 크게 와 닿습니다. 인간관계, 공동체, 국가, 국제관계 속에서 조화라는 말처럼 중요한 말이 또 있을까 합니다.

여러분, 한일 양국이 조화와 존중의 마음으로 공생공영의 새로운 시대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오후 도쿄의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 : 진정한 신뢰, 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2019.11.06 kimsh@newspim.com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고비에 도전한 새 비만약 '에페' 가격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약품의 국산 비만 신약 '에페'가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86%를 장악한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에 뛰어든다. 후발주자인 만큼 자체 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과 국내 환자 임상 데이터, 기존 병·의원 영업망을 앞세워 선발 제품 중심의 처방 시장을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관건은 가격 이외의 경쟁력을 실제 처방 전환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높은 인지도와 장기간의 처방 경험을 쌓은 데다 대표 임상에서 높은 체중 감량 효과를 제시했다. 에페가 연매출 1000억원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격에 민감한 신규 수요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GLP-1 치료제 사용자의 선택까지 끌어와야 한다. 1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오는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목표로 에페(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허가 이후 연내 출시가 목표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한미약품] ◆ 가격 경쟁력 갖췄지만…출시 이후 기존 제품 인하 변수 에페는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주 1회 투여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다. 약물이 체내에서 오래 작용하도록 한 한미약품의 지속형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됐다. 에페가 진입할 시장은 이미 선발주자 중심으로 2강 구도가 형성돼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은 2024년 2426억원에서 지난해 8195억원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확대됐다. 이 중 위고비와 마운자로 판매액은 각각 4833억원, 2209억원으로 두 제품이 전체 시장의 약 86%를 차지했다. 후발주자인 에페가 내세운 무기는 가격이다. 한미약품은 최종 공급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4주 투약 기준 10만원대 가격이 거론된다. 현재 위고비의 시작용량인 0.25㎎의 4주분 공급가는 21만6000원, 마운자로의 시작용량인 2.5㎎은 27만8000원 수준이다. 한미약품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배경에는 자체 생산체제가 있다. 회사는 경기도 평택 바이오플랜트에서 에페를 직접 생산한다. 외부 생산 의존도를 낮춰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가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가격만으로 선발주자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출시된 비만치료제인 위고비는 마운자로의 국내 출시를 앞둔 지난해 용량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시작용량 공급가를 기존 37만2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약 42% 낮췄다. 경쟁 제품 등장에 맞춰 선발주자가 가격을 조정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에페 출시 이후 추가 가격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만치료제의 핵심 경쟁력은 체중 감량 효과다. 한미약품이 공개한 에페 임상 3상 40주차 중간 결과에서 평균 체중 감소율은 9.75%였다. 체중이 5% 이상 감소한 환자는 79.42%, 10% 이상은 49.46%, 15% 이상은 19.86%였다. 선발 제품들은 글로벌 임상에서 더 높은 체중 감소율을 제시했다. 위고비는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 1961명을 대상으로 한 STEP 1 임상에서 68주 투여 후 평균 체중이 14.9% 감소했다. 체중이 5% 이상 줄어든 환자는 86.4%, 10% 이상은 69.1%, 15% 이상은 50.5%였다. 마운자로는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 2539명을 대상으로 한 'SURMOUNT-1' 임상에서 72주 후 평균 체중 감소율이 5mg 투여군 15.0%, 10mg 19.5%, 15mg 20.9%로 나타났다. 15mg 투여군에서는 70.6%가 체중을 15% 이상 줄였고, 56.7%는 20% 이상 감량했다. 다만 에페와 위고비, 마운자로의 임상은 투약 기간과 대상 환자, 용량과 시험 설계 등이 달라 체중 감소율을 단순 비교해 우열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 현재 공개된 에페의 임상 수치는 40주차 3상 중간 결과다. 한미약품 비만 신약 '에페' 로고 [사진=한미약품] ◆ 국내 환자 448명 임상으로 차별화, 브랜드·시장 경험은 숙제 이에 한미약품이 강조하는 에페의 차별점은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확보한 임상 데이터다. 에페 임상 3상은 국내 성인 비만 환자 44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고비 역시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환자 대상 임상을 진행했지만 에페는 3상 전체를 국내 비만 환자로 구성했다. 한미약품은 국내 환자로 구성된 임상을 통해 한국 진료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점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운다. 다만 국내 환자 대상 임상이라는 사실 자체가 기존 치료제보다 높은 효능이나 안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임상에서 체질량지수(BMI) 30㎏/㎡ 미만 여성 환자의 평균 체중은 12.20% 감소했다. 한미약품은 이를 토대로 고도비만 환자뿐 아니라, 비만도가 낮거나 장기적인 체중 관리가 필요한 환자까지 처방 수요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약품은 에페가 GLP-1 비만치료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구역과 구토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기존 제품 대비 낮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구역과 구토는 비만치료제의 투약을 중단하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경험에 있어서는 선발주자의 우위가 뚜렷하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각각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라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의 제품으로, 해외에서 이미 대규모 판매와 처방 경험을 축적했다. 환자들의 실제 사용 경험과 장기 데이터가 쌓였다는 점도 후발주자인 에페가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부분이다. 반면 한미약품은 국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구축한 영업망과 자체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기존 영업망을 치료제 처방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후발주자의 한계를 극복할 변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약품은 에페를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품목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등 회사가 내세운 강점을 처방 확대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에페는 가격과 국내 환자 대상 임상 데이터에서 차별화 요소가 있지만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높은 인지도와 처방 경험을 확보한 제품"이라며 "후발주자인 만큼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의사와 환자의 선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가 시장 안착의 관건"이라고 봤다. sykim@newspim.com 2026-09-17 15:33
사진
李, 일정 최소화 '18일 회견' 준비 몰두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7일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회견 준비에 몰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3일간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하고 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외교 일정으로 숨가쁘게 지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일정을 18일로 정한 것도 외교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하루 정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상 목요일에 열던 수석보좌관회의도 없이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하는 일정만 소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녁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 "국민이 궁금한 국정 현안, 진솔하게 소통할 것" 이 대통령은 비롤 사무총장 접견 외 나머지 시간은 회견 준비에 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서 분야별 핵심 쟁점과 추진 방향을 보고받고 예상 질문을 추려 답변을 거듭 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견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다.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을 합쳐 90분가량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질의응답은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두 분야로 나눠 주제 제한 없이 진행하고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한다. 청와대는 회견 제목을 수식어 없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정했다. 회견장 배경막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와 민생 최우선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을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생중계되고 있다. 2026.06.08 kunjoo@newspim.com ◆연임·공소취소·파병 정치 현안에 부동산·증시 민생 현안 산적  회견의 관심은 산적한 현안에 이 대통령이 과연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인지다. 특히 공소 취소와 연임 헌법 개정(개헌)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9월 중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줄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앞장서 주장했던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야권의 공세는 더 거세졌다.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한 언론의 질의도 예상된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김승원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미국 요청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대미 투자 협상 관련 질문도 이 대통령에게는 고난도 문제다.  민생 현안으로는 부동산이 첫손에 꼽힌다. 정부는 취임 후 8·13 대책을 포함해 6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이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3주 연속 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운 최장 기록(85주)에 바짝 다가섰다. 강남 3구 집값은 약세로 돌아섰지만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값이 오르고 전세 매물 품귀와 월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이번엔 어떤 답 낼까 이 대통령이 앞서 일부 현안에 짧게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대체로 원론적 언급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연임 개헌 논란을 두고는 프랑스 국빈방문 중이던 지난 9일(현지시간) 파리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했다. 취임 초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니는 이유를 설명하는 차원의 언급이었지만 연임 논란을 의식한 우회적 입장 표명이라는 해석이다.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8일 진행한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조작기소 여부의)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시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결론적으로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최소한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문제는 있어 보인다. 주관적 판단은 있지만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꽤 많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된 게 아니면 놔두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공소가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여권에서도 "공소취소·연임 명확한 입장 내야" 목소리 강해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 대통령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자회견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동안의 오만과 무능부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부동산과 이란 파병 문제 등 모든 정책에서 국정 기조 대전환을 선언하고 국민이 납득할 분명한 답을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자회견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 현안을 두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공소 취소는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니 대통령이 언급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연임 개헌이나 공소 취소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향후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9주 연속 지지율 하락…추석 전 기자회견, 반등 할까  이번 기자회견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지지율 반등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4일 공개한 9월 2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신문 의뢰, 7~11일, 무선 자동응답 방식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9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인 33.8%였다. 부정평가는 63.3%로 처음 60%대에 올라섰다. 리얼미터는 외교 행보에도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이 겹친 데다 진보층과 20대 이탈이 더해진 것을 하락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2026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시사IN 의뢰, 6~8일,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무작위 전화걸기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치인 중 2위로 내려앉았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이후 해당 조사에서 줄곧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1위였다. 올해 조사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1위를 내줬다.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 35.9%, '불신한다' 50.4%였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1.2%, 불신한다는 응답이 34.1%였다. 신뢰와 불신의 국민 평가가 1년 만에 뒤집어졌다.  the13ook@newspim.com 2026-09-17 14: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