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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신흥국 인도 경제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부터 의류 등에 걸쳐 전반적 소비가 부진하고 올해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저조했다. 배경에는 인도 정부의 정책 실패와 과거 정권부터 쌓여온 공공 부문 부채가 거론된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경제정책인 '모디노믹스' 실패가 경기 하강을 압박하고 있으며 집권 1기와 다르게 근본적 경기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 GDP 성장률 6년래 최저...근본적 대책 필요
올해 2분기 인도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5.0%로, 6년 중 최저였다. 아르빈드 수브라마니안 전 정부 수석 경제 고문은 경기 불안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며 "인도가 신흥국 경제 성장의 주요 엔진인 투자와 수출 분야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8일 인도중앙은행인 RBI가 발표한 9월 소비자신뢰지수 역시 89.4로 6년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저축율은 GDP 가운데 23.65%에서 17.2%로 감소한 한편, 부채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소비재부터 항공 산업까지 각 분야의 소비도 둔화하고 있다. 인도 4~9월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다. 농촌 소비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이륜차 판매량 역시 같은 기간 16% 줄었다.
최근에는 몬순(우기) 장기화 여파로 양파 값이 치솟자 정부는 수출 금지를 지시했다. 농민들의 불만이 쌓이자 모디 정부는 1억4500만명 농부들에게 1년에 각각 6000루피(약 9만8700원)을 지원하고, 주방 가스시설과 화장실을 설치해줬다. 라그후람 라잔 전 RBI 총재는 경제 성장률과 공공부문 재정이 견실하지 않는 한 이러한 정책들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집권 1기 '모디노믹스'는 성과 없이 끝나
FT는 현재 인도 상황이 모디 총리가 지난 2014년 집권 1기를 시작하던 당시 약속했던 경제 붐과 거리가 멀다고 전했다. 모디 총리는 외국인 투자확대를 통한 인프라 확충과 제조업 육성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원인을 글로벌 리스크 탓으로 돌리며 '일시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은 젊은 세대들의 우버 등 차량 공유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서 자동차 매출이 떨어졌다는 주장을 했다. 또 다른 정부 관료는 발리우드 영화 티켓이 잘 팔리고 있다며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억측을 내놨다.
다수의 전문가는 모디 정부의 정책 실패와 시장 개혁 지연이 경제 하강을 압박했다고 입을 모았다. 모디 총리가 2016년 실시한 화폐 개혁과 상품서비스세(GST) 도입은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화폐 개혁은 단순히 구권과 신권을 교체하는 조치였지만 전체 화폐 유통 물량의 86%를 차지하는 물량이 대상이 되었다. 화폐를 주로 쓰는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다. 주별로 달라 복잡했던 부가가치세를 일원화한 GST 제도 역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혼란을 야기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인도가 공공 부문 부채 증가와 취약한 금융 시스템 등 리스크에 직면해있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인도 정부가 금융기관의 채무 불이행 문제와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과 같은 그림자 금융과 주택 금융 회사들의 구조적 취약성을 인식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림자 금융은 중앙은행의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그림자 금융의 붕괴가 인도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모디 총리의 정치적 지위가 너무 견고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모디 총리는 올해 총선 선거 운동에서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야권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여당 인도국민당(BJP)이 연방하원 543석 중 303석을 획득하며 압승을 거뒀다. 견제할 상대가 없다보니 시장 개혁 등 필요한 조치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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