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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인세 22%로 인하...'재정적자 부담 증가' 우려 제기

  • 기사입력 : 2019년09월23일 14:01
  • 최종수정 : 2019년09월23일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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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경제 침체 위기에 빠진 인도가 지난 20일(현지시간) 투자 유치 증진을 위해 법인세 인하를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니르말라 시타르만 인도 재무장관은 법인세율을 30%에서 22%로 낮춘다고 밝혔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25.17%까지 낮아질 것이며 개정된 법인세율은 올 회계연도부터 당장 적용된다. 

인도 루피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시타르만 장관은 다음달 1일 이후에 설립된 모든 제조업체는 오는 2023년 3월 안에 제조를 시작한다는 조건으로 17%의 법인세율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제조업 활성화를 겨냥한 정부 슬로건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모디 총리는 "민간투자 유치와 민간 부문의 경쟁력 상승, 일자리 창출 등 13억 인도인에게 모두 이익을 주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샥티칸타 다스 인도중앙은행(RBI) 총재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인도의 법인세율이 세계 기준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 소식에 주식시장은 호조를 보였다. 이날 인도 대표 지수인 센섹스는 전일 종가 대비 1920.2포인트(5.32%) 오른 3만8.014.62포인트로 마감했다.

인도 자동차 업계 역시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며 반색했다. 인도 자동차 매출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원래도 세입여건이 좋지 않은 인도가 이번 조치로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올 회계연도에 최대 1조4500억루피(약 24조3600억원) 규모의 정부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디 정부는 올해 예산안 목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3.3%까지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 경제일간지 민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인도중앙은행은 배당금과 잉여 지불준비금을 포함한 1조76000억루피의 자금을 인도 정부로 수혈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정부 예산 수혈을 위해 RBI는 보유한 채권, 외환, 금 등 자산을 매각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S&P글로벌의 앤드류 우드 국제 공공재정 평가 담당자는 "인도 재정적자가 이미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때 국가 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여건 악화 우려 속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일 종가인 6.63%에서 장중 6.84%까지 뛰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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