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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도 불법 수출보조금 WTO 분쟁서 승리

  •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05:45
  •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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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세계무역기구(WTO)가 인도의 수출 보조금 지급이 부당하다며 미국이 제소한 분쟁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31일(현지시각) 인디아타임즈 등이 보도했다.

지난해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인도가 세금 및 부담금 경감 등의 방식으로 자국 수출품에 연 70억 달러 수준의 불법 혜택을 제공했다면서 WTO에 제소했다.

이날 USTR은 홈페이지를 통해 "WTO가 인도가 철강제품, 의약품, 화학제품, 정보 기술 제품, 직물, 의류 등에 대해 금지된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노동자와 제조업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면서 승소 소식을 전했다.

WTO 분쟁 패널은 인도가 금지된 보조금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으나, 한 관계자는 인도가 WTO 분쟁 패널 판결에 다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주재 인도 대사관 등은 이번 판결과 항소 여부에 대한 논평 요청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미국의 굉장한 승리"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미국은 WTO 집행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미국 노동자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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