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반환점 지났는데...여전히 조국뿐인 법사위·과방위 (종합)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18:04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9:27

국회, 11일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감 열어
법사위 '조국 장관 동생 영장기각'·과방위 '조국 딸 인턴경력' 공방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1일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야는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모습이다.

이날 오전 보도된 '윤석열 검찰총장 별장접대 의혹'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한층 치열해졌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이어갔다.

법사위에선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한 법원 영장 기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이어갔고, 과방위에서는 조 장관 딸 조민 씨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을 놓고 야당이 공세를 펼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양경찰청, 항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9.10.11 leehs@newspim.com

◆ 법사위,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놓고 여야 난타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구고등법원 등을 상대로 국감을 열었다.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거센 공방을 펼쳤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동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는데도 법원이 피의자 건강상태를 고려해 기각했다"며 "수술 필요성이 없다는 병원 판단에도 민주연구원 이슈브리핑에 언급된 법원 개혁 필요성에 판사가 호응했다"고 주장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도 "영장 기각은 민주연구원 보고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이 민주당 보고서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야당 주장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하며, "별건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 관행을 사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접대 의혹도 화두였다. 앞서 한겨레는 윤 총장이 김 전 차관 스폰서였던 윤중천씨 별장에 들러 수차례 절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이 같은 윤씨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전달했으나 수사가 이뤄지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한 여환섭 대구지점장은 이날 국감에서 "윤중천의 명함과 다이어리 등에서 ‘윤석열’ 이름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사가 외부에서 진행한 면담에서 외부에서 진행한 면담에서 친분있는 법조인이 누구냐고 물으며 그런 이야기 들었다는 아주 애매모호한 한 줄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9.25 kilroy023@newspim.com

◆ 기재위, 野 "정권 입맛 맞춘 통계자료" vs 與 "있을 수 없는 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통계청 통계의 중립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기재위는 이날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열었다.

야당은 통계청 자료가 중립성을 잃었다고 지적하며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반면, 여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야당 주장이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신욱 통계청장을 향해 "강 청장이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던 지난해 5월 가계동향조사 지표가 나쁘게 나오자 청와대가 통계청으로부터 불법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받아 강 청장에게 보냈다"면서 "강 청장이 당시 청와대에 들어가 설명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강 청장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지금 정부 시스템에 금이 가고 있다"며 "(통계청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돕기 위해 통계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도 "조작된 통계로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고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청장으로 임명된 것을 인정하냐"며 "정권 입맛에 맞는 소득주도성장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고 비난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기재부가 통계청 자료를 받아 진위계수를 했다면 통계의 조작"이라며 "(통계청이) 국가 통계 공신력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데 기재부가 이런 일을 할 때 통계청장이 왜 말리지 않았냐"고 질타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통계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통계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통계 조작'이러고 몰고가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신욱 통계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11 leehs@newspim.com

◆ 과방위도 '조국 국감'…조 장관 딸 KIST 인턴 경력 논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이 화두였다. 야당은 조 장관 딸의 인턴 경력 허위기재 의혹을 공격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조 장관 딸 조민씨는 고려대학교 재학시절인 2011년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연구프로그램에서 인턴 활동을 한 뒤 2014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관련 증명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질타를 이어갔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조씨가 입학원서에) KIST 인턴 시기를 2010년으로 제출했는데 KIST에서 발급한 확인서에는 2011년으로 돼 있다"며 "조씨는 자기소개서에 인턴 기간을 3주간 했다고 밝혔는데 KSIT는 5일간, 조 장관은 2주간했다는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KIST 출입관리시스템 상 방문증 발급내역은 3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KIST는 입시 부정을 위한 가짜 스펙쌓기용 위조공장으로 전락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기술정책연구소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모 소장은 조민씨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병권 KIST 원장은 이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거듭 징계 의사를 묻자 "빠른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한국당 공세에 맞섰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을 향해 부실학회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가닥을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1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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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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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