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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여야 정무위서 '조국펀드'로 격돌...해외부동산 위험 당부 (종합)

야당, 조범동 공소장 토대 정경심 교수 차명투자 의혹 제기
여당, 정 교수 차명투자 전제 수사당국서 재고해야
윤석헌 금감원장과 조국 민정수석 만남 절적성도 논란

  •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20:10
  •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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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독원 국정감사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여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야당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투자'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시절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만남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8 alwaysame@newspim.com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날 공개된 조 장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카 조범동씨의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정 교수의 차명투자 여부를 물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투자 수익이 대여 수익인지, 차명투자 수익인지에 대해 세부적 내용을 보지 않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금감원장은 "특정 건에 대해서 어떤 성격 지녔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을 들여다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며 "제한된 지식으로 판단 내리는건 삼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공소장은 정 교수가 동생을 통해서 코링크에 5억원을 투자하고, 매월 860만원의 수익 보장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다"며 "검찰 공소장은 정 교수가 차명투자했다는 걸 전제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 전제를 수사당국에서 재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와 대여를 단순히 생각하고 사건 만들어가는거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 공소장을 보면 정 교수가 코링크PE 사실상 설립·운영한 게 확인됐다"며 "권력형 차명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 금감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을 역임할 때 3번 만났다고도 밝혔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만난 적이 있냐는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윤 원장은 "조국 민정수석을 인사와 업무 설명차 3번 만난 적이 있다"며 "주기적으로 만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친교 차원에서 만난 건 아니며, 민정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종합검사와 관련된 소란스러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지 말했다"며 "금감원의 감독 업무가 반부패와 연루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금융감독은 민정수석 업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장이 왜 3번이나 민정수석을 만났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크기 때문에 금감원장이 조국 민정수석을 만난 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금감원장은 "금감원장이 민정수석을 못 만날 건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8 alwaysame@newspim.com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를 교훈으로 해외부동산 투자상품에 대한 선제적 위험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금감원장은 해외부동산 투자상품 등 위험과 관련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해외부동산 투자와 그밖에 여러 메자닌 채권에서도 문제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투자자들이 유의해서 금융투자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DLF나 해외부동산 투자 대한 위험은 금감원이 선제적 조치 사항에 나서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해외부동산 투자를 조일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금감원의 회계사 시험 관리 소홀 문제 △WFM 주가조작 혐의 조사 중단 △신라젠 미공개혐의 관련 조사 미흡 등이 지적됐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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