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도로공사 제출 자료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 왕복 6차선 고속도로 차선의 절반 가까이는 밝기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는 준공 후 하자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왕복 6차로 이상 고속도로 차선은 밝기를 뜻하는 '휘도'유지를 위해 5종 페인트에 유리알을 섞어서 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도로공사가 파악한 준공 후 1년이 지난 고속도로 40개 구간 중 19개소의 구분선이 기준치 미만이었다. 특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영동선 구간의 차선 밝기가 기준치에 미달했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헌승 의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0.10 kilroy023@newspim.com |
중앙선과 갓길선은 5종 우천형, 일반차로인 구분선은 5종 일반형을 사용해 시공 420mcd(밀리칸테라) 이상, 시공 1년 후에는 240mcd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 우천형의 경우 물을 뿌렸을 때 시공 당시 175mcd, 2년 후에는 100mcd를 유지해야 한다.
고속도로 갓길선 47곳 중 36% 역시 기준치 미만이었는데 이 역시 서울외곽선 판교, 일산방향 12개 구간 중 11개 구간이 모두 기준치 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로공사의 관리 부실은 계속되고 있었다. 자체규정에 따르면 5종 도료의 경우 준공 후 1년이 지나면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도로공사는 구분선 기준 128곳 중 62곳의 하자검사를 하지 않았고, 중앙선과 갓길선의 준공검사 미실시율은 각각 53%, 57%에 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미실시율은 20%대였지만 지난해에는 최대 57%까지 늘어났다. 이로 인해 1년도 되지 않아 차선의 휘도 기준치가 미달인데도 보수한 실적은 17년 이후 이번 해까지 4건 밖에 되지 않았다.
이헌승 의원은 "기준에 미달하는 차선 밝기는 야간이나 우천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도로 공사는 고속도로 차선 휘도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하자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전 구간 조사를 통해 차선 밝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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