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장기미제 '개구리소년 사건'도 풀릴까…경찰청장 재수사 공식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갑룡 경찰청장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겠다"
3대 장기미제사건 해결 실마리 찾나.."여러 제보 들어오고 있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밝혀진 가운데 경찰이 또 다른 대표적 미제사건인 ‘개구리소년사건’ 재수사를 공식화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특정의 일등공신인 경찰의 과학수사가 또 한 번 빛을 발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0일 오후 개구리소년사건 현장인 대구 달서구 와룡산을 찾아 “유족 등에게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화성연쇄사건 사례에서 보여지듯 개구리사건에 남겨진 유류품 등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해 면밀하게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기) 곤란하지만 나름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들었다”며 개구리소년사건 해결에 의지를 나타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7.09 leehs@newspim.com

민 청장이 경찰수장으로는 처음으로 개구리소년사건 현장을 방문, 재수사 의지를 밝힌 만큼 실체 규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경찰은 지난 4월 수사 주체를 대구 성서경찰서 전담팀에서 지방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으로 전환하고 주요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사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30여년 만에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를 추적했던 DNA 과학수사 기법에 경찰은 기대를 걸고 있다. 경찰은 1990년 경기 화성시 병점동 한 야산에서 살해된 김모(13)양의 속옷 등 유류품에서 용의자의 DNA를 검출, 분석한 결과 강간 살인죄로 무기 복역 중인 이모씨의 것과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

개구리소년사건은 1991년 3월 26일 대구 달서구에 살던 5명의 초등학생이 도룡뇽 알을 수집하러 갔다가 실종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경찰과 군인, 민간 등 32만 여명을 투입해 산악, 저수지 등을 694차례 수색했으나 끝내 이들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수배 전단만 810만 장이 전국에 배포되고 TV에서도 관련 내용을 90여차례 방영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실종 아이들은 사건 발생 11년 6개월만인 2002년 9월 26일 대구 성산초등학교 신축공사장 뒤쪽 와룡산 중턱에서 유골로 발견됐다.

경찰은 유골을 감식·부검한 결과, 두개골이 손상된 점 등에 미뤄 이들이 타살된 것으로 보고 용의자 관련 제보 1500여 건을 수사했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실패하면서 2006년 3월 25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