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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운열 “산은·수은 합병, 文정부에서는 하기 힘들 것”

"정권 임기 중엔 조직 건드리기 어려워... 인수위 때 전격 실행해야"

  • 기사입력 : 2019년09월11일 14:34
  • 최종수정 : 2019년09월11일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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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여당 정책위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합병안에 대해 “이번 정부 내에서는 상당히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제3정조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경제 분야를 관장하며, 정책조정 및 현안을 책임지는 핵심 당직이다. 

최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금융공기업 통폐합이나 조직개편을 하려면 정권 초기에 인수위에서 했어야 했다. 임기 중에는 조직을 건드리기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뉴스핌 대토론회 : 첩첩산중 한국경제! 어떻게 돌파할까’에서 발표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합병 가능성은 전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두 기관의 합병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불을 지폈다.

지난해 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현직 산업은행 회장까지 정책금융체제 개편 방안을 내놓으며 금융권에서는 금융 공기업들의 구조조정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 회장이) 직접 산업은행을 경험해보니 (통폐합)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도) 공기업 통폐합 문제에 대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다”며 “기술보증과 신용보증 등 기능이 비슷한 곳이 많다. 전체적인 금융 공공기관들을 한 번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능이 분산되면 국가적으로 자원 낭비도 많고 효율적인 집행도 어렵다”며 “금융 공기업도 너무 기능이 분산돼 있어서 통폐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김학선 기자 yooksa@

다만 금융공기업 통폐합 문제는 필연적으로 조직의 축소로 이어지는 만큼 결단과 추진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의원은 “아직 당정에서 논의한 바는 없지만 당 정책위에서도 거론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의)노조 문제도 있어서 임기 중에 조직을 통폐합하는 문제는 건드리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밑그림을 미리 다 그려놨다가 정권 초기에 전격적으로 과감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큰 방향에서는 (산은·수은 합병안 등을) 계속 얘기하면서 다음 정부 때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인수위에서 전격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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