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여당 정책위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합병안에 대해 “이번 정부 내에서는 상당히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제3정조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경제 분야를 관장하며, 정책조정 및 현안을 책임지는 핵심 당직이다.
최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금융공기업 통폐합이나 조직개편을 하려면 정권 초기에 인수위에서 했어야 했다. 임기 중에는 조직을 건드리기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합병 가능성은 전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두 기관의 합병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불을 지폈다.
지난해 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현직 산업은행 회장까지 정책금융체제 개편 방안을 내놓으며 금융권에서는 금융 공기업들의 구조조정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 회장이) 직접 산업은행을 경험해보니 (통폐합)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도) 공기업 통폐합 문제에 대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다”며 “기술보증과 신용보증 등 기능이 비슷한 곳이 많다. 전체적인 금융 공공기관들을 한 번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능이 분산되면 국가적으로 자원 낭비도 많고 효율적인 집행도 어렵다”며 “금융 공기업도 너무 기능이 분산돼 있어서 통폐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공기업 통폐합 문제는 필연적으로 조직의 축소로 이어지는 만큼 결단과 추진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의원은 “아직 당정에서 논의한 바는 없지만 당 정책위에서도 거론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의)노조 문제도 있어서 임기 중에 조직을 통폐합하는 문제는 건드리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밑그림을 미리 다 그려놨다가 정권 초기에 전격적으로 과감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큰 방향에서는 (산은·수은 합병안 등을) 계속 얘기하면서 다음 정부 때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인수위에서 전격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