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헌규의 금일중국] 중국인 지갑 열어젖힌 코스트코, 무역전쟁에도 소비경제 펄펄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09:34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2:44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지난 27일 장강 이남의 중국 경제도시 상하이(上海)에서는 미국의 회원제 소매점인 코스트코 중국 1호점 개장 행사가 열렸다. 행사장은 구름처럼 몰려드는 상하이 주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급기야 첫날부터 매장이 일시 폐쇄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코스트코 회원이 되려고 몰려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 중이라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다. 오로지 남보다 한 발짝이라도 먼저 코스트코 회원이 돼서 진열장에 가득 쌓인 특가 상품을 카트에 담으려고 혈안이었다. 이 현장 모습을 다음날 중국 매체들은 ‘소비 대폭발의 축소판’이라고 일제히 대서 특필했다.

내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국 소비시장이 여전히 왕성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비록 성장 속도가 주춤해졌지만, 중국의 소비경제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가 중국 GDP에서 기여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이미 76% 수준까지 훌쩍 올라갔다.

중국 소매 판매 증가속도는 2018년부터 다소 주춤해졌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9% 안팎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무역전쟁 와중에도 소매 판매액은 2019년 상반기에 여전히 전년 동기대비 8.4%의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2019년 중국 소매판매 총액은 5조 3000억달러 내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늦어도 2021년 전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소매 판매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중국 경제가 여전히 6.3%(2019년 상반기)로 정부 성장 목표치(6.0%~6.5%)에 부합한 것도 나름 내수소비가 뒷받침해 준 덕분이다.

14억 인구를 배경으로 한 중국 소비경제는 도시화율과 주민소득이 높아지면서 향후 계속해서 성장의 버팀목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2018년 중국 도시화율은 59.58%에 달했다. 도시에 사는 인구가 많아질수록 소비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점에서 이는 중국 소비경제 앞날에 밝은 전망을 더해주고 있다.

현재 중국 대도시 가운데 소비가 가장 왕성한 도시는 상하이와 베이징 선전, 쓰촨(四川)성의 수도인 청두(成都)와 저장(浙江)성 수도 항저우(杭州) 등이다. 외국기업이나 상하이 밖의 타지 중국기업이 중국 소비 시장에서 마케팅으로 승부하려고 하면 예외 없이 이들 5곳 중 한곳에 둥지를 튼다. 안테나 숍이나 첫 점포를 상하이나 베이징에 개설하고, 1~2년 사이에 청두나 선전 항저우에 2호점 등 후속 매장을 개설하는 식이다.

그중에서도 미국 코스트코가 이번에 중국 1호점을 개설한 상하이는 중국 모든 도시를 통틀어 소비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한 도시다. 베이징이 정치 행정 수도라면 상하이는 중국의 당당한 경제 수도다. 상하이에서 성공하면 중국 소비시장에서 살아남고 못 버티면 중국 시장에서 실패한다는 말이 있다. 시장을 보고 중국에 오는 기업들이라면 어느 누구든 상하이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다.

국내외 기업과 브랜드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중국 내 최초 매장인 1호점을 상하이에 개설하면서 자연스레 상하이는 '1호점 경제'를 이끄는 소비경제의 심장부로 떠올랐다. 상하이에 외부기업들이 개설한 1호점 매장 수는 2017년 226개에서 2019년에는 587개로 급증했다. 161%의 폭발적인 증가율이다.

글로벌 부동산서비스회사 세빌스의 중국 관계자는 중국 소매 소비시장은 부단히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조만간 세계 최대 소매시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이미 명품 브랜드의 세계 최대 각축장으로 떠올랐다고 덧붙였다. 실제 27일 코스트코 개장 행사에서도 프라다 버버리, 한국 MCM 같은 브랜드들이 매장 문이 열리자 순식간에 진열대에서 자취를 감췄다.

물론 중국경제는 지금 자체 성장 동력 부족에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어느때보다 큰 어려움에 처했다. 이때문인지 중국 매체에는 요즘 자력갱생(自力更生)이라는 말이 자주 오르내린다. 이는 40여년전 대외 무역 교류가 한산했던 개혁개방 초기에도 중국인들이 늘 입에 달고 살던 말이다. 다시 이 말이 강조되는 것은 무역전쟁의 난국을 돌파하고 대외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함이다. 자력갱생의 실천 수단으로 중국은 내수 소비육성이란 칼을 빼들었다.

특히 고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위축과 성장하강을 저지하기 위해 당장 효과를 낼 실질적인 내수시장 부양책을 펴고 나섰다. 28일 경제매체 제몐(界面)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교통 및 환경과 연계한 기존 자동차 판매 규제를 완화하고 '이구환신(以舊換新)'정책을 통해 새 가전 제품 구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시행했던 내수 진작책을 다시 동원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중국 당국은 무역전쟁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2018년부터 이미 감세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내수시장 부양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개인소득세 감면과 수출부가세 개혁, 수입관세 인하 등을 통해 소비 시장 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해외 관광쇼핑 대신 국내 소비를 유인할 목적으로 전자상거래법과 국경 간 거래 규정도 대폭 손질했다.

우리나라도 수출 제조업경기 부진과 이에따른 가계소득 감소로 내수소비가 위축되면서 성장 후퇴압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하반기 이후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전쟁 영향이 본격화하면 소비경제도 한층 심각한 침체국면에 빠져들 전망이다. 당국이 추석을 앞두고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재정수단을 동원한 내수진작책을 내놨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재정 세제는 물론 규제완화을 통한 실질적이면서 전면적인 내수 진작책, 비슷한 처지의 이웃나라가 선택한 정책수단들을 주의깊게 살펴볼 일이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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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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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