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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출구전략 모색? 포토레지스트 두번째 수출 허가 의미는

19일 삼성 수입물량 허가..규제조치 후 두번째
21일 한일 외교장관 회동 앞두고 해석 분분
2개 품목은 여전히 불허…불확실성 여전해

  •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09:17
  •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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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PR) 수출을 두번째로 허가했다. 한국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거세게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출구전략을 모색할 지 주목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의 포토레지스트 생산업체가 요청한 수출허가 신청을 지난 19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19일 수출 허가를 했다"면서 "이달 초에 이은 2호 수출허가"라고 밝혔다.

◆ 삼성전자 6개월 분량 추가 확보 '숨통'

수입업체는 삼성전자이며, 물량은 약 6개월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허가된 3개월분과 합치면 9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돼 일단 '숨통'이 트인 셈이다. 다만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사진=유진투자증권]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생산라인 중 극자외선(EUV) 공정에 사용된다. 군사전용 가능성이 없어 당초부터 수출규제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 정부가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연이어 수출허가를 한 것은 WTO 소송전에 대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출규제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한국측 주장을 무마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오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예정된 한일 외교장관 회동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불매운동의 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일종의 화해 제스처를 취한 것 아니냐는 것.

우리 정부도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높이는 자구책과 함께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일 양국이 무역보복을 거듭할 경우 양측 모두 만만치 않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2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도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 에칭가스 등 2개 품목 여전히 '목줄'…불확실성 여전

하지만 수출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2개 품목은 일본 정부가 여전히 수출을 불허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두 차례 수출허가가 이뤄졌을 뿐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여전히 수출을 불허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일본 정부의)수출허가가 났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다른 품목들도 아직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 안팎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응에 따라 일본 정부가 이른바 '숨통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전략을 반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에 정통한 정부 핵심관계자는 "기본적인 규제를 강화해 놓고 상대국의 대응에 따라 규제를 조였다 풀었다 하는 방식이 전형적인 일본의 외교·통상 전략"이라면서 "이번 수출규제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오는 21일 한일 외교장관 회동에서 양국이 얼마나 합의점을 도출하느냐가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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