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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조국 인사청문회 예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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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9일 개각 발표…조국, 민정수석서 법무부장관으로
향후 인사청문회서 ‘폴리페서’, ‘SNS’ 논란 집중적으로 조명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개각 발표 직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결국 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는 등, 험난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오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쟁점① 폴리페서 논란

청문회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될 부분은 바로 ‘폴리페서(Politics+Professor·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교수)’ 논란이다.

조 후보자는 1992년 울산대학교 최연소 교수로 임용됐고, 2001년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로 적을 옮긴 이래로 꾸준히 교직에 몸 담아왔다. 하지만 그는 지속적으로 현실 정치에 목소리를 냈다. 2012년 18대 대선 때는 당시 문 대통령(당시 후보)을 공개 지지하고 TV 찬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을 당시 '김상곤 혁신위원회'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17년 대선 때도 문 대통령의 곁을 지켰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지난 1일자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이미 법무부장관 후보자 하마평에 올라있었던 상황이라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한 ‘반짝’ 복직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으로 기용된 2017년 5월부터 2년 2개월여간 교수직을 휴직했고, 향후 문 대통령이 그대로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경우 또 다시 휴직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 학생단체인 ‘트루스포럼’은 2일 <조국 교수님, 그냥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

트루스포럼은 대자보에서 “폴리페서를 스스로 비판한 교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다니 놀라울 뿐”이라며 “내로남불의 화신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구차하게 학생들 앞에 서야겠느냐”고 조 후보자를 맹비난했다.

조 후보자는 대자보가 붙은 이튿날 페이스북에 “‘앙가주망(지식인의 사회참여)’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이다”라는 글을 올려 항변했지만 논란은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0 kilroy023@newspim.com

◆쟁점② SNS 논란

두 번째는 ‘SNS’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절부터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내왔다.

하지만 발언이 솔직한 만큼 논란도 많았다. 최근에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두고 벌어진 일본과의 긴장관계 국면에서 ‘극일(克日)’이라고 불릴 만큼 강한 반일 감정을 드러내면서 국민들을 ‘편 가르기’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13일에는“SBS 드라마 <녹두꽃> 마지막회를 보는데 한참 잊고 있던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나왔다”며 ‘죽창가’를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죽창가는 탐관오리와 일본에 맞서 싸운 동학농민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노래로, 1980년대 대학가에서 널리 불린 민중가요다.

야당에서는 이 글이 국민 정서를 자극하고 한일 간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소속 김종대 의원 역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노래 부르고 ‘페북질’하는 것은 공감은 가지만 전략가들이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아직 배포되지 않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해 유출 논란이 불거지는 등 SNS를 둘러싼 논란은 청문회 과정에서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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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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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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