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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조국 인사청문회 예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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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9일 개각 발표…조국, 민정수석서 법무부장관으로
향후 인사청문회서 ‘폴리페서’, ‘SNS’ 논란 집중적으로 조명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개각 발표 직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결국 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는 등, 험난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오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쟁점① 폴리페서 논란

청문회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될 부분은 바로 ‘폴리페서(Politics+Professor·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교수)’ 논란이다.

조 후보자는 1992년 울산대학교 최연소 교수로 임용됐고, 2001년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로 적을 옮긴 이래로 꾸준히 교직에 몸 담아왔다. 하지만 그는 지속적으로 현실 정치에 목소리를 냈다. 2012년 18대 대선 때는 당시 문 대통령(당시 후보)을 공개 지지하고 TV 찬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을 당시 '김상곤 혁신위원회'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17년 대선 때도 문 대통령의 곁을 지켰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지난 1일자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이미 법무부장관 후보자 하마평에 올라있었던 상황이라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한 ‘반짝’ 복직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으로 기용된 2017년 5월부터 2년 2개월여간 교수직을 휴직했고, 향후 문 대통령이 그대로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경우 또 다시 휴직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 학생단체인 ‘트루스포럼’은 2일 <조국 교수님, 그냥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

트루스포럼은 대자보에서 “폴리페서를 스스로 비판한 교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다니 놀라울 뿐”이라며 “내로남불의 화신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구차하게 학생들 앞에 서야겠느냐”고 조 후보자를 맹비난했다.

조 후보자는 대자보가 붙은 이튿날 페이스북에 “‘앙가주망(지식인의 사회참여)’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이다”라는 글을 올려 항변했지만 논란은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0 kilroy023@newspim.com

◆쟁점② SNS 논란

두 번째는 ‘SNS’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절부터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내왔다.

하지만 발언이 솔직한 만큼 논란도 많았다. 최근에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두고 벌어진 일본과의 긴장관계 국면에서 ‘극일(克日)’이라고 불릴 만큼 강한 반일 감정을 드러내면서 국민들을 ‘편 가르기’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13일에는“SBS 드라마 <녹두꽃> 마지막회를 보는데 한참 잊고 있던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나왔다”며 ‘죽창가’를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죽창가는 탐관오리와 일본에 맞서 싸운 동학농민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노래로, 1980년대 대학가에서 널리 불린 민중가요다.

야당에서는 이 글이 국민 정서를 자극하고 한일 간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소속 김종대 의원 역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노래 부르고 ‘페북질’하는 것은 공감은 가지만 전략가들이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아직 배포되지 않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해 유출 논란이 불거지는 등 SNS를 둘러싼 논란은 청문회 과정에서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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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과 이스라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낮 공습을 감행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통상 이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은 한밤중 또는 새벽에 시작되는데 이날 공습은 오전 9시40분쯤 실행됐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공습 시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군 최고 수뇌부가 이날 오전에 테헤란에 모여 회의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십년 동안 "미국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쳐온 이란의 최고 지휘부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왼쪽)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해 6월 4일(현지 시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와 함께 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 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지도자들의 모임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고, 이후 이스라엘이 공격을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IA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메네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그 결과 그의 행적과 동선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CIA는 하메네이가 지난 28일 아침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이란 정부 청사 단지에서 주요 군 지휘관들과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긴급하게 움직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 시기를 조율했다.  CIA는 '신뢰도가 높은' 하메네이의 동선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겼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NYT에 밝혔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28일 오전 6시쯤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이어 오전 9시40분쯤 이 전투기들이 발사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테헤란 시내 주요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공습은 테헤란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그 중 한 곳에 이란의 정치·안보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다.  NYT는 "하메네이의 제거는 작년 6월 '12일 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에 대해 축적해 온 심층적인 정보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공습으로 하메네이 이외에도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과 압둘라힘 무사비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알리 삼카니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도 폭사했다. 이란의 군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이번 군사작전을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Operation Roaring Lion)'라고 부르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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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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