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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조국 인사청문회 예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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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9일 개각 발표…조국, 민정수석서 법무부장관으로
향후 인사청문회서 ‘폴리페서’, ‘SNS’ 논란 집중적으로 조명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개각 발표 직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결국 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는 등, 험난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오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쟁점① 폴리페서 논란

청문회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될 부분은 바로 ‘폴리페서(Politics+Professor·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교수)’ 논란이다.

조 후보자는 1992년 울산대학교 최연소 교수로 임용됐고, 2001년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로 적을 옮긴 이래로 꾸준히 교직에 몸 담아왔다. 하지만 그는 지속적으로 현실 정치에 목소리를 냈다. 2012년 18대 대선 때는 당시 문 대통령(당시 후보)을 공개 지지하고 TV 찬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을 당시 '김상곤 혁신위원회'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17년 대선 때도 문 대통령의 곁을 지켰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지난 1일자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이미 법무부장관 후보자 하마평에 올라있었던 상황이라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한 ‘반짝’ 복직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으로 기용된 2017년 5월부터 2년 2개월여간 교수직을 휴직했고, 향후 문 대통령이 그대로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경우 또 다시 휴직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 학생단체인 ‘트루스포럼’은 2일 <조국 교수님, 그냥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

트루스포럼은 대자보에서 “폴리페서를 스스로 비판한 교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다니 놀라울 뿐”이라며 “내로남불의 화신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구차하게 학생들 앞에 서야겠느냐”고 조 후보자를 맹비난했다.

조 후보자는 대자보가 붙은 이튿날 페이스북에 “‘앙가주망(지식인의 사회참여)’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이다”라는 글을 올려 항변했지만 논란은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0 kilroy023@newspim.com

◆쟁점② SNS 논란

두 번째는 ‘SNS’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절부터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내왔다.

하지만 발언이 솔직한 만큼 논란도 많았다. 최근에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두고 벌어진 일본과의 긴장관계 국면에서 ‘극일(克日)’이라고 불릴 만큼 강한 반일 감정을 드러내면서 국민들을 ‘편 가르기’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13일에는“SBS 드라마 <녹두꽃> 마지막회를 보는데 한참 잊고 있던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나왔다”며 ‘죽창가’를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죽창가는 탐관오리와 일본에 맞서 싸운 동학농민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노래로, 1980년대 대학가에서 널리 불린 민중가요다.

야당에서는 이 글이 국민 정서를 자극하고 한일 간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소속 김종대 의원 역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노래 부르고 ‘페북질’하는 것은 공감은 가지만 전략가들이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아직 배포되지 않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해 유출 논란이 불거지는 등 SNS를 둘러싼 논란은 청문회 과정에서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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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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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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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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