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청와대 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조국 인사청문회 예상 쟁점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 대통령, 9일 개각 발표…조국, 민정수석서 법무부장관으로
향후 인사청문회서 ‘폴리페서’, ‘SNS’ 논란 집중적으로 조명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개각 발표 직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결국 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는 등, 험난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오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쟁점① 폴리페서 논란

청문회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될 부분은 바로 ‘폴리페서(Politics+Professor·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교수)’ 논란이다.

조 후보자는 1992년 울산대학교 최연소 교수로 임용됐고, 2001년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로 적을 옮긴 이래로 꾸준히 교직에 몸 담아왔다. 하지만 그는 지속적으로 현실 정치에 목소리를 냈다. 2012년 18대 대선 때는 당시 문 대통령(당시 후보)을 공개 지지하고 TV 찬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을 당시 '김상곤 혁신위원회'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17년 대선 때도 문 대통령의 곁을 지켰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지난 1일자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이미 법무부장관 후보자 하마평에 올라있었던 상황이라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한 ‘반짝’ 복직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으로 기용된 2017년 5월부터 2년 2개월여간 교수직을 휴직했고, 향후 문 대통령이 그대로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경우 또 다시 휴직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 학생단체인 ‘트루스포럼’은 2일 <조국 교수님, 그냥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

트루스포럼은 대자보에서 “폴리페서를 스스로 비판한 교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다니 놀라울 뿐”이라며 “내로남불의 화신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구차하게 학생들 앞에 서야겠느냐”고 조 후보자를 맹비난했다.

조 후보자는 대자보가 붙은 이튿날 페이스북에 “‘앙가주망(지식인의 사회참여)’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이다”라는 글을 올려 항변했지만 논란은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0 kilroy023@newspim.com

◆쟁점② SNS 논란

두 번째는 ‘SNS’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절부터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내왔다.

하지만 발언이 솔직한 만큼 논란도 많았다. 최근에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두고 벌어진 일본과의 긴장관계 국면에서 ‘극일(克日)’이라고 불릴 만큼 강한 반일 감정을 드러내면서 국민들을 ‘편 가르기’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13일에는“SBS 드라마 <녹두꽃> 마지막회를 보는데 한참 잊고 있던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나왔다”며 ‘죽창가’를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죽창가는 탐관오리와 일본에 맞서 싸운 동학농민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노래로, 1980년대 대학가에서 널리 불린 민중가요다.

야당에서는 이 글이 국민 정서를 자극하고 한일 간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소속 김종대 의원 역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노래 부르고 ‘페북질’하는 것은 공감은 가지만 전략가들이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아직 배포되지 않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해 유출 논란이 불거지는 등 SNS를 둘러싼 논란은 청문회 과정에서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국 유조선 7척 호르무즈에 갇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정유업계 원유 수송선 7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현황 및 대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현안 관련 더불어민주당-재계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의원은 "우리 기업 배 7척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다고 한다"며 "1대가 큰 규모로 보면 200만 배럴 정도 싣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전체 석유 하루 소비량이다. 그게 많게는 7척까지 묶여 있는 상황이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HD현대오일뱅크 배 2척, GS칼텍스 배 1척 등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 입장에서는 정부 비축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와 상황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는 208일치 비축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아주 구체적인 현장의 요구와 맞물려 시나리오가 작성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또 가스, LNG의 경우에는 보관이 잘 안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변화가 점검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가스 수요가 피크인 겨울이 지나 봄으로 들어가는 시기여서 국내적으로는 민간 수요 부분이 어느 정도 적어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3-05 09:55
사진
미 잠수함, 이란 구축함 격침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해역에서 이란 해군 구축함을 어뢰로 격침했다고 밝혔다. 승조원 180명 가운데 수십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으며, 스리랑카 당국은 현재까지 30여 명을 구조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에서 이란 해군 군함을 어뢰로 공격해 침몰시켰다"며 "이번 작전은 대(對)이란 군사 작전 확대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군함은 국제 수역에 있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대신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뢰로 적함을 침몰시킨 첫 사례"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미국은 결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스리랑카 정부가 침몰한 선박이 이란 해군 구축함 아이리스 데나호(IRIS Dena)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비지타 헤라트 스리랑카 외무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아이리스 데나호는 스리랑카 영해 밖 남부 갈레(Galle) 인근 인도양 해역을 항해하던 중, 현지시간 오전 5시 8분 조난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 해군과 공군이 조난 신호를 접수한 뒤 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고 했다. 그는 "중상을 입은 승조원 32명을 구조해 남부 해안 도시 갈레의 카라피티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덧붙였다. 스리랑카 해군 대변인 부디카 삼파트 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선체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사고 해역에서 기름띠와 구명정을 확인했고, 주변 해역에서 떠다니는 시신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승조원들을 찾기 위한 해상·항공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스리랑카 영해 밖 공해상에서 발생했지만,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는 국제 해상 수색 및 구조 협약의 서명국으로서 인도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리스 데나호는 이란 해군이 운용하는 주요 구축함 가운데 하나로, 현지 매체와 스리랑카 당국은 이 군함에 약 180명의 승조원이 승선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선박은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국제 해군 합동훈련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주말 이란의 군사·안보 기구를 겨냥한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시작한 이후, 이란의 해군 거점과 함정들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다.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공해상에서까지 이란 해군 구축함이 격침되면서, 전쟁이 이란 주변 해역을 넘어 원양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2026년 3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미국·이스라엘의 대 이란 간 군사작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3-05 00: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