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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법무장관 조국, 비(非)검찰 출신의 개혁 사령탑...강남좌파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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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9일 발표된 개각에서 가장 많은 화제를 불러모은 인사는 바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다. 개혁성향이 강한 조 후보자가 2017년 5월 전통적으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도맡았던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비(非) 검찰 출신으로 임명될 때도 말들이 많았다.

더구나 이날 사법·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전격 지명된 것은 더욱 화제다. 법조계는 물론 정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 후보자의 임명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용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무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거침 없는 정치적 발언을 통해 입지를 넓혀왔던 조 후보자가 사실상 국정 전면에 나서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leehs@newspim.com

◆문 대통령의 페르소나(분신)...'폴리페서' 논란 속에도 민정수석·법무장관 연이어 중용  

조 후보자는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온 진보진영의 대표적 지식인으로 꼽힌다. 트위터 팔로어가 130만명에 달하는 조 후보자에게는 '앙가주망(engagement, 사회참여형)' 학자라는 평가와 함께 민정수석 당시 워낙 많은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켜 '폴리페서(polifessor, 현실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교수)'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원희룡 제주지사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신언서판(身言書判)이 모두 뛰어나 대학 때 인기가 많았다. 180cm가 훌쩍 넘는 키에 훤출한 미남형으로 스스로 "외모가 스트레스"라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운동권 출신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활동을 꾸준히 해왔지만 그의 이름이 정치권은 물론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계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의 개막과 함께였다.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트위터 등 SNS를 적극 활용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활발하게 개진해왔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0년 <진보집권플랜>이라는 책을 통해 진보진영 집권을 주창하고 나섰다. 당시 2012년 대선을 2년여 앞두고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와의 대화록인 <진보집권플랜>을 출간하면서 진보진영의 정권 창출에 사실상 기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그 이후 조 후보자는 스스로 이념 지형을 '중도 좌파'로 규정, 트위터 활동을 통해 꾸준히 민주당을 외곽 지원해왔다. 또 사회 양극화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등을 주제로 대중강연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그가 이처럼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본 보수층은 '폴리페서'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정치권의 오랜 러브콜을 받아왔다.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정세 분석 관련 비공개 보고서에서 조 후보자는 '인물 부재에 시달리는 민주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대안 인물'로 꼽혔다.

문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2012년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부터다. 2016년 4.13 총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을 맡아 당 혁신에 힘썼다. 또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기간에도 유세현장에 합류해 문재인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대중들 앞에서 문 후보의 지지연설을 하는 동시에 "동성애 인권 의식은 심상정 다음으로 낫다", "안보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낼 사람", "코리아 패싱은 콩글리시" 등 숱한 발언들을 쏟아내며 인터넷을 달궜고 문 대통령을 톡톡히 돕는 감초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형법학자인 조 후보자가 비(非) 검사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에 연이어 발탁되면서 문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권력기관 사정과 사법·검찰개혁을 전면에서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kilroy023@newspim.com

◆사법·검찰개혁 중책 맡은 소장파 교수...'강남 좌파' 지적도 많아

이른바 '강남 좌파'의 원조 격으로 불리지만 부산 사나이다. 부산 대신동에서 태어나 구덕초등학교, 대신중학교, 혜광고등학교 등 줄곧 한 동네에서 자란 부산 토박이다. 서울대 법대에 일찍 입학(82학번 최연소)한 탓에 동기들과는 두 살 정도 터울이 있다. 법대 82학번 동기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원희룡 제주지사, 송언석 한국당 의원, 김난도 서울대 교수,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등이 있다.

대학 시절에는 법대 학술지 편집장을 지냈다.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5개월 넘게 옥살이를 했다. 이후 사법고시 대신 학문의 길을 택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울산대와 동국대를 거쳐 2002년 모교인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다. 2000년 초반부터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부소장과 부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07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대법원 2기 양형위원회 위원도 역임했다.

그를 따라다니는 별명 중 하나가 '강남 좌파'다. 이른바 금수저 출신이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의 집안은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소유하고 있다. 별로 고생을 안해본 듯한 곱상한 외모도 그에게 '강남좌파'라는 별명을 붙이는데 한 몫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미국의 노암 촘스키, 영국의 러셀, 프랑스의 사르트르 등 세계적인 진보 지식인 중 상당수가 상류층 출신이었다는 점을 들며 이런 비판에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故) 박종철 열사의 고등학교(부산 혜광고) 1년 선배다. 조 후보자에게 사회적 부채의식을 갖게 한 것도 박 열사였다. 조 후보자는 고교 동창회에서 박 열사와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박종철기념사업회 운영위원으로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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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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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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