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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법무장관 조국, 비(非)검찰 출신의 개혁 사령탑...강남좌파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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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9일 발표된 개각에서 가장 많은 화제를 불러모은 인사는 바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다. 개혁성향이 강한 조 후보자가 2017년 5월 전통적으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도맡았던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비(非) 검찰 출신으로 임명될 때도 말들이 많았다.

더구나 이날 사법·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전격 지명된 것은 더욱 화제다. 법조계는 물론 정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 후보자의 임명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용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무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거침 없는 정치적 발언을 통해 입지를 넓혀왔던 조 후보자가 사실상 국정 전면에 나서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leehs@newspim.com

문 대통령의 페르소나(분신)...'폴리페서' 논란 속에도 민정수석·법무장관 연이어 중용  

조 후보자는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온 진보진영의 대표적 지식인으로 꼽힌다. 트위터 팔로어가 130만명에 달하는 조 후보자에게는 '앙가주망(engagement, 사회참여형)' 학자라는 평가와 함께 민정수석 당시 워낙 많은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켜 '폴리페서(polifessor, 현실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교수)'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원희룡 제주지사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신언서판(判)이 모두 뛰어나 대학 때 인기가 많았다. 180cm가 훌쩍 넘는 키에 훤출한 미남형으로 스스로 "외모가 스트레스"라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운동권 출신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활동을 꾸준히 해왔지만 그의 이름이 정치권은 물론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계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의 개막과 함께였다.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트위터 등 SNS를 적극 활용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활발하게 개진해왔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0년 <진보집권플랜>이라는 책을 통해 진보진영 집권을 주창하고 나섰다. 당시 2012년 대선을 2년여 앞두고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와의 대화록인 <진보집권플랜>을 출간하면서 진보진영의 정권 창출에 사실상 기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그 이후 조 후보자는 스스로 이념 지형을 '중도 좌파'로 규정, 트위터 활동을 통해 꾸준히 민주당을 외곽 지원해왔다. 또 사회 양극화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등을 주제로 대중강연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그가 이처럼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본 보수층은 '폴리페서'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정치권의 오랜 러브콜을 받아왔다.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정세 분석 관련 비공개 보고서에서 조 후보자는 '인물 부재에 시달리는 민주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대안 인물'로 꼽혔다.

문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2012년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부터다. 2016년 4.13 총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을 맡아 당 혁신에 힘썼다. 또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기간에도 유세현장에 합류해 문재인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대중들 앞에서 문 후보의 지지연설을 하는 동시에 "동성애 인권 의식은 심상정 다음으로 낫다", "안보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낼 사람", "코리아 패싱은 콩글리시" 등 숱한 발언들을 쏟아내며 인터넷을 달궜고 문 대통령을 톡톡히 돕는 감초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형법학자인 조 후보자가 비(非) 검사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에 연이어 발탁되면서 문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권력기관 사정과 사법·검찰개혁을 전면에서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kilroy023@newspim.com

사법·검찰개혁 중책 맡은 소장파 교수...'강남 좌파' 지적도 많아

이른바 '강남 좌파'의 원조 격으로 불리지만 부산 사나이다. 부산 대신동에서 태어나 구덕초등학교, 대신중학교, 혜광고등학교 등 줄곧 한 동네에서 자란 부산 토박이다. 서울대 법대에 일찍 입학(82학번 최연소)한 탓에 동기들과는 두 살 정도 터울이 있다. 법대 82학번 동기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원희룡 제주지사, 송언석 한국당 의원, 김난도 서울대 교수,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등이 있다.

대학 시절에는 법대 학술지 편집장을 지냈다.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5개월 넘게 옥살이를 했다. 이후 사법고시 대신 학문의 길을 택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울산대와 동국대를 거쳐 2002년 모교인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다. 2000년 초반부터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부소장과 부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07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대법원 2기 양형위원회 위원도 역임했다.

그를 따라다니는 별명 중 하나가 '강남 좌파'다. 이른바 금수저 출신이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의 집안은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소유하고 있다. 별로 고생을 안해본 듯한 곱상한 외모도 그에게 '강남좌파'라는 별명을 붙이는데 한 몫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미국의 노암 촘스키, 영국의 러셀, 프랑스의 사르트르 등 세계적인 진보 지식인 중 상당수가 상류층 출신이었다는 점을 들며 이런 비판에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故) 박종철 열사의 고등학교(부산 혜광고) 1년 선배다. 조 후보자에게 사회적 부채의식을 갖게 한 것도 박 열사였다. 조 후보자는 고교 동창회에서 박 열사와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박종철기념사업회 운영위원으로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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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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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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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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