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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9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7월29일 15:52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22

반일 감정 확산에 문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52.1%
문대통령 휴가 반납에..참모진들도 줄줄이 취소
문 대통령, 지난 주말 2박 3일 제주도 다녀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예정돼 있던 하계휴가를 반납하면서 노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들도 줄줄이 예정된 휴가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직원들의 예정된 하계휴가에 영향이 없도록 하라"라고 지시했지만 참모진들 입장에서는 가시방석이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휴가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초 예정됐던 여름휴가를 취소한 대신 지난 주말을 이용해 제주도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오전 11시50분 제주의 '명물식당'을 방문해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 여사와 손자가 동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치물회와 갈치조림 등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 27일 심야에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소형 목선과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 3명 전원을 송환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29일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18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담은 대북통지문을 전달했다"며 예인 조치됐던 북한 소형 목선과 선원 전원이 동해 NLL 수역으로 출항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반일 감정 확산에 문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52.1%/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2.1%인 것으로 나타났다. 2주 연속 50%대를 유지했다.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0.6%p 오른 43.7%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통화를 시도해 29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0.3%p 오른 52.1%(매우 잘함 30.9%, 잘하는 편 21.2%)로 2주 연속 상승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반일(反日) 감정 확산, 이른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힘 모아주기' 여론에 힘입어 지난주 초중반(22~24일) 54.0%까지 상승했으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주 후반 기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다.

문대통령 휴가 반납에..노영민 등 참모진들도 줄줄이 취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예정돼 있던 하계휴가를 반납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 때문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취임 3년 차에 접어든 문 대통령이 휴가를 취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의 휴가 반납에 참모진들도 줄줄이 예정된 휴가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직원들의 예정된 하계휴가에 영향이 없도록 하라"라고 지시했지만 참모진들 입장에서는 가시방석이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휴가 취소' 문 대통령, 지난 주말 2박 3일 제주도 다녀와/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예정됐던 여름휴가를 취소한 대신 지난 주말을 이용해 제주도에 다녀온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금요일인 26일 오후 늦게 제주로 이동해 2박 3일을 보내고 서울로 돌아왔다. 이번 방문 동안 문 대통령은 비공개로 제주도에 있는 지인을 만난 것 외에는 별도 일정을 잡지 않고 최근 국내외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이어 정경두 국방장관도 휴가 취소…北 탄도미사일 엄중 상황 고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하계휴가를 취소한 데 이어, 정경두 국방부장관 역시 오는 8월 초로 예정된 하계휴가를 취소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날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 장관은 오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하계휴가를 갈 예정이었으나 취소하고 업무에 전념하기로 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등 국방부의 일부 주요 관계자들도 함께 하계휴가를 취소했다. 정 장관의 휴가 취소는 최근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긴장 국면이 조성된 것을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 통일부 "北 목선, 자유의사 따라 송환…통지문 전달 후 출항"/ 뉴스핌
정부는 지난 27일 심야에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소형 목선과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 3명 전원을 송환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9일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18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담은 대북통지문을 전달했다"며 예인 조치됐던 북한 소형 목선과 선원 전원이 동해 NLL 수역으로 출항했다고 전했다.

국방부 "동해 NLL 월선 北 선원 3명, 대공용의점 없어 송환 결정"/ 뉴스핌
지난 27일 심야에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온 북한군 부업선(부업으로 고기를 잡는 배)에 타고 있던 선원 3명 전원이 북한으로 송환된 가운데, 국방부는 29일 "이들에게 대공용의점이 없어 송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송환 결정이 너무 섣부른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현재 지역합동정보조사 등에 대해선 정리 중이지만,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송환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폐간, TV조선 허가취소 청원 20만돌파/ 미디어오늘
일본이 수출보복의 이유로 내세운 억지주장의 근거가 조선일보 보도였고 조선일보 일본어판 제목이 과장 변경돼 일본의 여론전에 활용된 조선일보를 폐간시켜달라는 시민들이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 한 청원인이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일본 극우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원지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취소' 청원에 29일 오전 11시 현재 20만3000여명을 넘어섰다. 청원마감은 오는 8월10일이며, 그로부터 한 달 이내에 청와대가 답변을 하도록 돼 있다.

日 "정상회담 하려면 韓 대응책 들고 와라"/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일본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연내 여러 차례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이 '건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한·일정상회담도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을 돌리고 있는 셈이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29일 일본 정부는 징용문제 등 최근 한일관계 악화의 시발점이 된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건설적 대응을 하지 않는 한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겠다고 보도했다. 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최근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나경원·오신환 "與, 추경 핑계로 7월 국회 안하려 해"/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핑계만 대며 아무런 협의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29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추경가지고 야당을 한마디로 '때리기' 하는 것에 급급한 것 아닌지 묻고 싶다"며 "안보 국회를 열어 오늘 안으로 핵심상임위 의사일정 등에 합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야 5당, 이번주 내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출범키로/뉴스핌
여야 5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 비상협력기구를 이번 주 내에 신설하기로 29일 뜻을 모았다. 다만 누가 기구에 참여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려 이날 오후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박맹우 자유한국당·임재훈 바른미래당·김광수 민주평화당·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실무회담을 시작했다.

위기의 황교안, 리더십 회복 가능할까…이번주 휴가차 정국구상/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호(號)가 위기에 직면했다. 당 내외 악재가 겹쳐 박스권에 갇혔던 지지율마저 하락세를 보이면서 당내에서는 '현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29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7월 넷째주(22∼26일) 한국당 지지도는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 전주보다 0.4%포인트 떨어진 26.7%를 기록했다. 이는 2·27 전당대회 후 처음으로 2주 연속 20%대를 기록한 것으로, 지난 25일 일간집계에서는 24.4%까지 떨어졌다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

양정철, 오늘 삼성경제硏 방문…日 수출규제 해법 청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은 29일 오후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해 '경청간담회'를 이어간다. 지난 23일 LG경제연구원, 25일 현대차 글로벌경영연구소를 찾은 데 이어 세 번째 4대 그룹 싱크탱크 방문이다. 다음 달 2일에는 SK경영경제연구소 방문이 예정돼있다. 양 원장은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등 10여명과 함께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을 만나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 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리위 제소 '맞고발전'…출구 보이지않는 바른미래 내홍/뉴스1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양측 주요인사를 서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맞고발전'으로 비화된 가운데, 진원(震源)인 '혁신위원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손 대표는 반대파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29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당무 운영 의지를 피력했다. 또 당권파측은 혁신위 해체, 유승민 의원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K 수거 챌린지'에 오세훈 지목… 황교안 '중도층 통합' 본격화?/문화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KBS 수신료 거부 챌린지(K 수거 챌린지)'의 다음 주자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지목했다. 앞서 황 대표는 천안함 침몰 사건 희생 장병을 추모하는 릴레이 이벤트인 '천안함 챌린지' 당시에도 '탈당파'이자 무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를 지목해 눈길을 끈 바 있다. '도로 친박(친박근혜)당'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당 지지율이 정체되면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황 대표가 본격적인 '중도 세력 끌어안기'를 통해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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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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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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