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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 보복에 ‘항일 정신’ 맞대응…이순신부터 국채보상운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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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조국·김현종 등 잇따라 ‘항일 정신’ 강조
친문 최재성 의원 "경제 침략, 의병 일으켜야" 언급
전문가 “불매운동, 국민 정서에 공감하겠다는 취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경제 보복으로 응수한 일본으로 인해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연일 ‘항일정신’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3박 4일 간 방미를 한 뒤 돌아가는 길인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국채보상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한 민족의 우수함이 있고, 또 1990년대 이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 금 모으기를 해서 빚을 다 갚았다”며 “이제 우리가 똘똘 뭉쳐서 (반도체) 부품 소재와 관련한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yooksa@newspim.com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2월 ‘일본이 대한제국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자 제공한 차관 1300만원을 국민들이 갚자’는 취지의 운동이다.

김광제, 서상돈, 윤필오 등에 의해 경상북도 대구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퍼져 나갔으나 이듬해인 1908년 일제의 방해와 탄압으로 좌절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사진=조국 수석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13일(한국시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학농민운동을 언급하는 등 우회적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을 항일정신을 떠올리며 극복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SBS 드라마 ‘녹두꽃’ 마지막 회를 보는데 한참 있고 있던 죽창가가 배경 음악으로 나왔다”며 노래 링크를 함께 게시했다.

죽창가는 1894년 발생한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노래다. 동학농민운동은 처음에는 부패관리 축출 및 탐관오리 처벌을 목표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지만, 운동이 오래 지속되고 확산되면서 나중에는 항일의병적 성격으로 변모했다.

지난 12일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사진 오른 쪽)과 김영록 전남지사(사진 왼 쪽). [사진=전남도]

문 대통령 역시 지난 12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에서 이순신 장군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남 주민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 두 척의 배로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을 통솔했던 지휘관으로, 당시 수군을 이끌고 해상에서 연전연승을 거듭하며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해 북상을 저지하는 등 큰 공을 세웠고 임진왜란 최후의 대전투인 노량 해전에서 장렬한 죽음을 맞이한 인물이다.

문 대통령이 12일 일본의 경제 보복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어 이순신 장군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항일정신’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 중 하나인 이순신 장군을 일본의 경제보복이 본격화된 시점에 언급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실 항일정신을 가장 먼저 강조하기 시작한 건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최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최 의원은 지난 7일 “경제보복의 피해만 생각한다면 빨리 (일본에) 항복하고 끝내는 게 맞겠지만 이 정도 경제 침략 상황이면 정치인들이 주판알만 튕길 때가 아니라 의병을 일으켜야 할 일”이라며 “운명을 걸고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선언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대해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 여행 자제운동 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그런 마음에 함께 하겠다’는 뜻에서 항일정신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일본이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일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건, 정치인들이건 마음이 다 통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정치인들이) 앞장 서서 ‘따르라’고 하거나 드러내놓고 (국민들의 불매운동 등을) 지지한다면 신중한 행위가 아니겠지만 은유적 비유 등은 충분히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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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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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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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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