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경제보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분도 있지만, 냉철하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핌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법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통상전문가들은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 관련 "한국경제나 반도체 업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은 없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일본에게 불리하고 시간은 우리편"이라고 진단했다.
일부 업계의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한국 정부의 대응에 명분이 있는 만큼 당당한 대응을 주문한 것. 다만 한일의 무역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양국 모두에게 악영향이 있는 만큼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조기에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중론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12일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분석과 전망' 현안토론회를 열고 분야별 통상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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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12일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최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분석과 전망' 현안토론회에서 이재영 KIEP 원장(가운데)과 통상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KIEP] |
김규판 KIEP 선진경제실장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의 조업중단 사태까지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반도체업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품목별로 조목조목 살펴보면 한국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일본 언론에서도 제기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오히려 일본 기업에게 타격을 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위협할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중국 업체들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통상전문가들도 일본의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
이상훈 KIEP 중국경제실 팀장은 "중국 전문가들은 일본의 조치로 중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일부 긍정하면서도 일본의 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중 간 기술격차가 큰 반도체의 경우 중국 업체가 한국기업을 대체하기 보다는 한국의 반도체 공급 감소에 따라 화웨이나 오포(OPPO), 바이보(VIVO) 등 중국 ICT 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천기 KIEP 무역통상실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3가지 측면에서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WTO 회원국이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GATT 11조 1항)"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사실상의 수출제한조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화이트국가 등 제3국으로 수출 시보다 한국으로 수출시 더 엄격한 수출규제가 이뤄지므로 최혜국대우 의무에 대한 위반(1조 1항) 가능성이 있다"면서 "자국 무역규칙을 일관적·공평한·합리적인 방식으로 시행할 의무(10조 3항)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서진교 KIEP 무역통상실 선임연구위원도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을 비롯한 재계 일각의 '엄살'이 너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반도체 메모리 수출이 1000억달러 정도인데 이는 전체 수출의 0.5% 수준"이라며 "극단적으로 반도체 수출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한국경제의 GDP가 2~3%나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태수 KIEP 국제금융팀 선임연구위원도 "수출제한 조치 대상인 업체의 주가가 최근 떨어졌다"면서 "해당업체들은 일본 정부와 입장이 다르고 불만도 많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는 공정이 수백개나 되고 기술분업이 핵심인데 일본이 이것을 깨뜨린 것"이라며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전 세계에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피해업체나 국가들이 연대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철 KIEP 부원장은 "시간이 갈수록 일본에게 불리하고 시간은 우리편"이라며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일본에게 좋지 않을 것이고, 우리 업체에는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분석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