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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경제보복 민관 대응체제 구축…전문가 "기대·우려 공존"

문대통령 30대 그룹 대표들과 간담회
文 "전례없는 비상 상황…민관비상대응 필요"
엄경영 "민관 협력에 포인트, 실효성은 의문"

  •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1:43
  •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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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보복'에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상시 소통을 기반으로 한 피해 정도·대응책의 실효성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는 의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관련,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한 30대 그룹 대표들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례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민관대응체제 출범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또한 "(대응이)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주시기 바란다"며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인 9일 NHK에 따르면 아베 신조 정부는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배경으로 '사린가스' 전용(轉用)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이 근거 없는 '북한 연계설'을 통해 규제를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민관대응 체계 구축에 기대와 함께 우려를 나타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긍정적인 부분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서 현명한 해법을 모색하는 부분이 개시됐다는 것"이라며 "민관 협력에 포인트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다만 "대기업 집단 등을 포함해 청와대 정책실장·수석, 장·차관 등 50명 이상이 협력을 한다는 것인데 얼마나 긴밀한 의사 소통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관측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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