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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역보복 확대? 中企업계 "타격 심각, 대응책 마땅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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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통신 中企 10곳 중 6곳, "부정적 영향"
철강·정유·건자재 등 추가 우려 "민·관 합동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이민주 민경하 기자 = 아파트나 건물에 들어가는 배관재를 생산하는 코스닥 기업 A사.

이 회사의 대표이사 B씨는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일본이 무역보복 확대를 예고하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다.

이 회사는 배관재의 원재료인 PB(폴리뷰틸렌)를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다. PB는 전 세계에서 일본, 네덜란드의 두 곳에서 생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국내 모 기업이 PB를 생산하고 있지만 품질이 국제 수준에 미달하고 공급량도 제한적이다.

B대표는 "일본이 만약 PB 공급을 중단하면 대체품을 조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아있는 재고가 3개월치"라며 "예상치 않은 일본의 무역보복 갈등으로 재고를 충분히 쌓을 시간도 없었다"고 말했다.

◆ 일본 보복시 '나비효과'로 국내 경제 전반에 타격 가능성 UP

일본이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무역 보복의 범위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내 중소기업들 또한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일본에서 조달하고 있는 원재료나 부품의 절대액은 크지 않다. 그렇지만 실제로 일본이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무역보복을 실행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언급한 A사의 배관재가 건설 현장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국내의 아파트나 건물의 공사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종국에는 폭풍을 몰고 온다는 이른바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 때문이다.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일본에서 원재료나 부품을 수입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는 "일본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기술력이 뛰어나 국내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일본에서 부품이나 소재를 조달하고 있다"며, "일본의 무역 보복이 현실화된다면 중기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 반도체·디스플레이·통신장비 타격 클 듯 

일본의 무역 보복이 현실화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장비 제조업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5일 긴급 실시한 '일본 정부의 반도체소재 등 수출제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반도체·디스플레이·통신장비 제조업, 관련소재·부품 제조업 269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일본정부의 조치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부정적 영향의 피해 유형'에 대해 응답 기업의 59.9%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부정적 19.7%, 다소 부정적 40.2%였다.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2%에 불과했다. 

[자료=중기중앙회]

또,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응답한 기업 중 83.2%는 ‘매출규모 축소’를 예상했고, 68.3%는 ‘영업이익 감소’라고 응답했다. 관련 중소기업들이 일본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소재 거래처를 다변화하는 기간도 ‘1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42.0%, ‘6개월에서 1년’이 34.9%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6개월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업체는 23.1% 뿐이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에 이어 철강(후판 포함), 정유 및 유화, 건자재, 금속, 제약 업종 등이 추가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중기부 "100대 수출품목 중심 대응책 마련 중"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 8일 박영선 장관은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수출 100대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며 “중기부 자체적인 검토는 물론 관련 부처와의 공조도 필요하고, 대·중소기업 간에도 튼튼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대응책으로 △소재 국산화를 위한 R&D(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자금 지원 △수입국 다변화를 위한 절차 개선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8월 민간 차원의 중소기업사절단을 꾸려 일본을 직접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날 자료를 통해 김기문 중앙회장은 “지한파로 알려진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 및 경제산업성 대신과의 간담을 통해 민간 차원의 관계개선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일본의 추가 규제가 우려되는 석유·철강·정밀화학 등의 대일 수출 상위품목에 대해서도 추이를 지켜보고 피해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 파악에 집중할 계획이다. 

회원사 다수가 제조업체인 중견기업연합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견련은 회원사를 중심으로 반도체는 물론 일본의 수출금지 조치와 관련된 다양한 중견기업의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효과적인 업종별 대응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경제는 물론 외교, 안보, 나아가 양국의 역사와도 복잡하게 얽힌 사안인 만큼 정부는 기업계의 자구 노력 지원을 기본으로 분쟁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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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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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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