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유독 치열한 국토위원장 쟁탈전…국토위가 뭐길래?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7:13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7:13

알짜 상임위 국토위…"지역사업 따기 좋아"
박순자, '신안산선' 때문에 직 못 내려놓나
당내 여론 안 좋아…"금주 중 결론 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자유한국당 내 집안싸움이 치열하다. 국회법에 따라 후반기 국토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박순자 현 위원장과, 기존의 약속대로 1년씩 위원장직을 나눠 수행해야 한다는 홍문표 의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된 8일 오전, 건강이상을 주장하며 병원에 입원해있던 박순자 위원장은 오랜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 그는 급기야 회의를 열자마자 본인이 왜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런데 박 위원장의 발언이 있은지 10분도 안돼 홍문표 의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박 위원장이 막무가내 버티기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담겨 있었다.

도대체 상임위원장, 그 중에서도 특히 국토교통위원장이 어떤 자리이길래 이토록 내부 교통정리가 안 되는 걸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지역 SOC사업 따기 쉬운 국토위…"누구나 오고싶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곳"

"누구나 오고싶어 하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에 오게됐다."

새롭게 국토위원으로 보임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회의에서 이 같은 인사말을 건넸다. 이 한 마디는 국토위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줬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사회간접자본(SOC)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총괄하는 상임위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철도나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을 챙기기 유리한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토위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알짜' 상임위로 꼽힌다.

한 초선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토위가 인기가 좋다. 사업 예산 하나 따와도 큰 건이기 때문에 지역에도 생색내기가 좋다"면서 "그렇다보니 의원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 하고 티 안나는 상임위 보다는 국토위가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워낙에도 인기가 좋은 상임위가 국토위인데, 이번의 경우는 더 특별하다. 21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게다가 박순자 위원장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지역은 서울 여의도와 연결되는 '신안산선' 철도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오랫동안 신안산선 사업을 추진해왔던 박 위원장 입장에서는 철도 착공시점까지 현직 위원장으로 자리하면서 성과를 내세워야 내년 총선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박 위원장이 사퇴를 극구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 홍문표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유관순열사 서훈 1등급 추서 국민대축제 국회 발대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7.08 kilroy023@newspim.com

◆"국회법상 계속해야 한다"vs "당 결정에 반하는 해당행위다"…누가 진실인가

박순자 위원장은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주택, 부동산 등 각종 분야의 산적한 현안을 국회의 역할에 걸맞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게다가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다. 작년 국토위원장 선거에 나섰을 때부터 저에게 임기 1년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법 규정이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바뀌는 관행은 없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20대 후반기 국토위원장에 선출된 만큼, 국회법에 맞게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과 마찬가지로 2년이다.

하지만 지난해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당시 당 내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이 커지면서 한국당은 2년짜리 상임위원장직을 1년씩 쪼갰다.

당시 한국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안상수·황영철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홍일표·이종구 의원), 외교통일위원장(강석호·윤상현 의원), 국토교통위원장(박순자·홍문표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이명수·김세연 의원) 자리를 1년씩 나눠 맡기로 당 차원에서 결정했었다.

당시 당 지도부의 이 같은 결정은 비공개 의총에서 의원들과 논의가 된 사항이며,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박 위원장이 몰랐을리 없다는 주장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당시의 약속 때문에 한국당은 예결특위만 빼고 상임위원장을 모두 후발주자로 교체했다. 예결특위 위원장은 법적으로 임기가 1년으로 정해져 있어 이번에 경선을 치르게 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예결특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직을 후발주자로 교체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토위만큼은 박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면서 아직 답보 상태다.

홍문표 의원은 이날 "지난 세 번의 의총에서 박순자 위원장이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냐"면서 "의총에서 나온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당론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는 해당행위가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박 위원장이) 자꾸 제가 예결위원장 했던 이야기를 꺼내며 특혜를 받은 것처럼 하는데, 예결위원장을 한 것은 6년 전 일"이라면서 "여론을 그런 식으로 호도하는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당 여론도 좋지 않다. 안그래도 예결위원장직을 놓고 계파갈등이 다시 고개를 내민 가운데, 의원들 간 자리싸움으로 인해 당 이미지만 안좋아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한국당 지도부는 이번주 중으로 국토위원장직에 대한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 한국당 의원은 "지난 몇 차례에 걸쳐 박순자 위원장에게 사퇴할 것을 권유하지 않았냐"면서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당 입장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길어지면 안 되니 조만간 결정이 날 것"이라고 귀띔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