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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홍남기 "일본 수출규제, 경제성장률 수정할 사안 아냐"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상반기 관계부처 TF 구성해 대응…앞으로도 긴밀 대응"
"성장률 전망 낮췄지만 세수전망은 크게 벗어나지 않아"
"노후·생활 SOC 사업 적극 집행해 설비·건설투자 지원"

  •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0:34
  •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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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일본의 부품·소재 수출규제가 경제 성장률을 다시 수정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 같이 밝혔다.

합동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03 leehs@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언급한대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배치된 부분이 있어 그에 대해서는 대응한다"면서 "정부도 업계 및 관계부처들과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성윤모 장관은 "정부는 이미 상반기부터 관계부처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꾸준히 논의해왔다"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소재부품과 관련해서는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라인 확충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또 "소재부품 연구개발(R&D)에도 연간 1조원 투자해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며 "관련 대책도 7월에 발표해 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정부가 올해 경상 및 실질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한 것과 관련해 하향조정의 원인과 정부의 대응방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7%에서 2.5~2.6%로 낮췄다.

홍남기 부총리는 "성장률 하향조정에는 글로벌 성장세 및 교역규모 증가율 둔화 등 대외요건이 반영됐다"며 "하반기에는 경제여건 변화와 글로벌 경제 여건 개선, 반도체 업황 개선 등을 토대로 전망치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진한 건설·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강구하는 한편, 노후 SOC 개·보수 및 생활 SOC(8조6000억원) 사업을 적극 집행해 건설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성장률 하향 조정에도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세수에 대해서는 7월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8월에는 법인세 등 성적이 나올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정부가 설정했던 세액예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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