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하반기 경제정책] 전세금반환보증 만기 6개월 전에도 가입 허용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09:10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1:02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 적용..임차인 보호 강화
신혼부부 임대주택 소득수준·자녀유무 따져 공급
수도권 30만가구 공공택지 지구지정 연내 추진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달 말부터 전세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에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특례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정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과 자녀 유무에 따라 가점을 준다. 수도권 30만가구의 적기 공급을 위한 지구지정 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의 서민주거 안정 및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을 담았다.  

우선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2분의 1 이상 지난 경우 가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로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9.13대책에 따라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에만 적용하고 있다.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년간 시행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기존 HUG 전세금반환보증과 특례보증 비교 [자료=국토부]

HUG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오는 9월부터 모바일 '카카오페이'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는 전세보증금의 연 0.128%, 아파트 외 주택은 연 0.154%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40~60% 할인해 준다.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 초과 후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특례 확대로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다자녀 가구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달 중 제도를 개선한다. 가점 항목에 시급성과 관련이 없는 혼인기간, 연령, 경제활동 기간은 삭제한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목돈마련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입주보증금을 축소하고 임대료로 전환한다. 또 청년·비주택 거주자 대상 매입임대주택(LH)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시설품목에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책걸상, 붙박이장, 전자레인지 등을 추가한다.

수도권 30만가구 입지 확정에 이어 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1,2차 발표지구는 연내, 3차 발표지구는 내년 중 지구 지정을 마무리한다. 지구지정이 필요 없는 소규모 택지는 연내 분양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연말까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를 지역별로 세분화하고 분석권역을 확대한다.

주택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 재고수 대비 공급물량이 과도한 지역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금은 미분양세대수와 인허가실적, 청약경쟁률 고려해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한다.

급격한 주택가격 변동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매각 후 재임대(Sale&LeaseBack) 제도 요건을 완화한다. 지금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만 신청 가능하지만 이를 120% 이하까지 확대한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