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시설 세액공제 확대로 투자 앞당길 것"
"인구TF 결과, 늦어도 8월 초에는 발표예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미·중 무역갈등 및 반도체 업황 부진 등 악화된 대외여건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4~2.5%로 0.2%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가 늦어지면 조정된 성장률 마저도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도 줄줄이 수정됐다. 수출전망은 3.1% 증가에서 5.0% 감소로 전환됐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6%에서 0.9%로 줄었다. 유일하게 취업자 증가 폭만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높아졌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갖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방 차관보는 "정부 전망치는 추경과 각종 세제지원 및 투자프로젝트 효과를 포함시켜서 발표한 숫자"라며 "가장 실적치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추경효과는 7월 통과 및 집행을 전제로 말한 것"이라며 "통과가 늦어지면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한훈 정책조정국장, 우병렬 경제구조개혁국장,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국장), 임재현 조세총괄정책관(국장) 등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국장) 대외여건이 악화돼 수출·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대외여건 악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글로벌 경기둔화가 작년 말 예상보다 심하게 진행됐다. 두번째로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 됐다. 강대강 국면에서 조금 완화돼 긍정적이지만 향후 협상 어떻게 진전될지 봐야 한다. 셋째로 수출 20%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가 예상보다 지연됐다. 종합적으로 반영해 성장률을 하향조정했다.
-증권사나 투자은행 전망과 수치가 다른데, (정부 전망은)여태까지 나온 정책 총 동원해서 달성해야 할 목표인가.
▲정부에서 전망하는 숫자가 가장 실적치에 가깝다. 추경과 각종 세제지원 및 투자프로젝트를 포함시켜서 발표한 숫자이기 때문이다. 민간 전망치에는 정책효과 배제돼 차이가 있다.
-성장률을 2.4~2.5%로 제시했는데 7월 추경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인가. 만약 추경 늦어질 경우 효과 떨어지나. 또 하반기 성장률에 일본 수출규제 영향은 어떻게 되나.
▲추경효과는 7월 통과 및 집행을 전제로 말한 것이다. 추경 통과 늦어지면 마이너스 요인 있을 수 있다. 일본 수출규제는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영향 점검해 짚어보겠다.
-물가상승률을 한국은행 전망치 1.1%보다 낮은 0.9%로 전망했는데 수요 측 둔화 요인이 반영됐나. 또 디플레이션 전조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
▲물가상승률은 공급 측의 하락요인이 크게 작용했지만 수요측면에서도 최근 해외 단체여행 줄어들고 취업학원비 줄어들었다. 그런 부분이 수요 하방요인으로 작용했다. 디플레이션은 자기실현적으로 물가 낮아지고 임금과 투자가 낮아지는 것인데 지금은 디플레이션은 아니고 저물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상생형 일자리 후보 중 어느 지역이 선정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나.
▲상생형 일자리 후보지역은 언론을 통해 여러 군데 알려져 굳이 제 입으로 말하진 않겠다. 다만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것들도 보완될 부분이 있다. 투자현실성, 노사상생, 지역갈등 문제 보완하고 있다. 현재 2~3군데 정도가 80~90% 수준 완성도 갖췄다.
-일자리 숫자 늘고 있는데 내수는 여전히 좋지 않아서 일자리 정책이 숫자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이 있다.
▲현재 민간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고 또 고령층 쏟아져 나오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숫자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정부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고 보지는 않는다. 민간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도권 소제 MICE(회의·인센티브 관광·국제회의·전시) 시설 건립 추진 새로 들어왔는데 건립 지역에 서울이 들어오나. 또 금액은 얼마정도인가.
▲MICE는 서울 한 군데와 경기 수도권 한 군데로 진행되고 있다. 타당성 조사 후 둘 중 어느 쪽으로 추진될지 말할 수 있겠다.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고 한 군데는 2조5000억원, 다른 한 군데는 5000억 규모다.
-생산성 향상시설 세액공제는 원래 있던 제도고 2017년 (공제 폭이)축소됐던 것을 다시 올린 것인데 어느 정도로 기업투자 늘어나는지 궁금하다. 가속상각제도는 또 투자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
▲설비투자 성장률이 올해 1분기 –9%로 부진이 심각하다. 세율을 하향조정 했을 때와는 여건이 매우 달라 공제세율을 다시 올렸다. 투자를 대기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또 가속상각제도도 같은 취지에서 올해 하반기 투자 앞당길 수 있겠다.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4대 사업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한정된 재원 안에서 선도사업을 늘리면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나.
▲추가되는 4개 선도사업은 몇 가지 후보군 두고 점검 중이다. 지능형 로봇은 거의 확정된 후보다. 7월 중 발표하겠다. 또 모든 사업은 신규가 들어오고 일몰 되면 나가는 게 섭리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추가돼도 여건 안에서 소화가능하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 제외 지정되도록 한다고 하는데 몇 개 정도 생각하고 있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원천적으로 수도권 지정은 배제된다. 특구는 (수도권 제외)14개 시도에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일부에는 1-2개가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지자체와 기업이 매칭해서 규제 완화 요청하면 개별적으로 부처와 기관이 검토해서 적용한다.
▲(한 국장) 1차로 8개 검토 중이다. 다 된다는 것은 아니다. 연말까지 1,2차로 나눠 한 지역에 1개 이상 할 예정이다. 1차는 7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신청 주체는 지자체지만 동일산업 관계 기업들이 같이 풀어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고려해서 한시적 특례를 준다.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발표시점이 3분기로 되어있는데 당초 이달 중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인구TF 결과는 7월 발표하기로 했는데 예산사업 중 검토할 부분이 있어 3분기로 잡아 놨다. 크게 늦지 않게 빠르면 7월, 늦으면 8월 초 발표될 것이다.
-고효율 가정기기 구입 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 내수확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재원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얼마나 자금 확보하고 있고 가구 중 얼마나 혜택을 받나.
▲해당 사업은 한전에서 보유한 자체자금으로 출발한다. 한전 자금 소진되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추가할 생각이다. 현재 정확히 필요한 자금 얼마인지, 전체적으로 몇 가구가 될 지도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내년성장률을 2.6%로 전망했는데 근거와 전제는 뭔가.
▲(이 국장) 내년도 전망은 세계경제전망이 큰 전제다. 세계전망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개선된다고 보고 있어 이를 고려했다. 반도체 업황도 중요한 변수인데 아무리 늦어도 내년에는 업톤(상승 추세)이 된다는 전망이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