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북미협상 文정부 '패싱'..."北, 간헐적 통미배남 택했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28일 05:39

최종수정 : 2019년06월28일 05:39

전문가들 "文정부 대리흥정에 불쾌감 드러낸 강수" 분석
홍민 "北, 간헐적 통미배남(通美排南) 전략 택한 듯"
임재천 "김정은 '오지랖 중재자' 발언기조 이어가는 것"
문성묵 "文정부, 北 비난에 일희일비 할 필요 없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외무성은 27일 문재인 정부의 북미 간 중재자론 두고 '참견하지 말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국의 가교 역할이 없어도 북미는 정상 간 친분을 토대로 나아가고 있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그간 계속돼 왔던 북한 당국의 대남비난전 일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와 "중재자 역할을 현실적으로 재고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공존하는 모양새다. 특히 미국하고 와의 대화만을 중시하는 이른바 '통미배남(通美排南)'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 TV의 '북한 외무성 대변인 대답' 보도. [사진=조선중앙TV 캡처]

北 외무성 "북미 대화, 南 통하는 일 절대로 없을 것"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북미관계를 중재하는 듯이 여론화하면서 몸값을 올려보려 한다"며 "지금 남한 당국자들은 저들도 한판 끼여 무엇인가 크게 하고 있는 듯한 냄새를 피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국장은 "우리가 미국에 연락할 것이 있으면 북미사이에 이미 전부터 가동되고 있는 연락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라며 "협상을 해도 북미가 직접 마주앉아 하게 되는 것인 만큼 남한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남북 간 소강국면에 대해서도 "남한 당국자들이 지금 북남사이에도 그 무슨 다양한 교류와 물밑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며 "남한 당국은 제집의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내외 7개 뉴스통신사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일련의 대북메시지를 내놓은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은 '중재자' 역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물밑대화', '남북 간 지속적인 대화' 등을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이라며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입구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조선중앙통신, 청와대, 백악관 트위터 캡쳐]

홍민 "北, 文 '영변 핵시설 폐기' 발언 '대리흥정'으로 여겨 불쾌감 표출"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 직접 만나 제시해야 할 '협상 카드'를 한국이 일명 선수를 치고 있는 것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의 '영변 핵시설 폐기' 발언 등을 일종의 '대리흥정'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현재 미국에 공을 넘겨놓고 태도 변화와 건설적인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시점으로 여기고 있다"며 "그런데 이 와중에 자신들이 (미국과의) 협상 때 써야 할 카드의 내용을 한국이 미리 말하고 있어 '쓸 떼 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실장은 "북한은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 시스템과 내용, 전략에서 실패했다고 여기고 있다"며 "당시 경험을 토대로 향후 미국과의 협상이 재개된다면 사전에 가지를 치고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자신들은 요청한 적도 없는데 한국이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 미국과 협상하지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닌 일단 '통미배남' 전략을 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북한은 지금 당장 한국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끼울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시정연설에서 밝혔던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하지 말라'는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성묵 "문재인 정부, 北 비난에 일희일비 할 필요 없어"

다만 대북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홍민 실장은 "(중재역을) 할 거면 공개적으로 밝히지 말고 물밑에서 또는 비공개로 미국을 설득해 달라는 의미도 일종 정도 있는 듯"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일희일비 할 필요 없다며 "북한이 우리의 중재자·촉진자을 두고 비난을 하더라도 정부는 우리만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북한 핵문제, 한반도 평화 구축에 있어 우리가 중재자·촉진자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린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당사자로서 북한에게 할 말은 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미국과 공조할 것은 해야 한다"며 "핵문제가 꼬인 근본 원인은 북한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도록 설득, 국제사회와의 협력, 대북제재 유지 등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야 한다"며 "한미동맹 연합억제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30일 열릴 한미정상회담 이후의 형성될 남·북·미 간 국면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전문가는 "한미 정상들이 협의 후 북한을 움직일 메시지를 발신할 것 같다"며 "특히 비무장지대(DMZ) 방문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극적인 효과가 더욱 극대화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범진보 대권주자 적합도 '압도적 1위' 질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이끈 이재명 대표가 범진보 진영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압도적 1위를 질주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위, 김동연 경기지사가 3위, 김부겸 전 총리가 4위로 뒤를 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범진보 진영 인물 중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본 결과 이 대표 35.4%, 조 대표 9.1%, 김 지사 8.5%, 김 전 총리 6.5%로 나타났다. 뒤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로 집계됐다. 기타 인물은 16.7%, 적합 후보 없음 15.1%, 잘 모르겠음 5.2%였다. 이 대표는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60대 이상에선 다소 차이가 좁혀졌다. 만18세~29세에서 이 대표 35.4%, 조 대표 12.1%, 김 지사 10.1%, 김 전 총리 5.8%였다. 30대에선 이 대표 38.7%, 김 지사 6.5%, 김 전 총리 6.2%, 조 대표 5%순이었다. 40대의 경우 이 대표 50.6%, 조 대표 12.6%, 김 지사 5.9%, 김 전 총리 5.1%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50대에선 이 대표 41.1%, 조 대표 10.2%, 김 지사 8%, 김 전 총리 5.6%였다. 60대에선 이 대표 23.9%, 김 지사 10.4%, 조 대표 7.8%, 김 전 총리 6.4%순이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이 대표 19.5%, 김 지사 10.8%, 김 전 총리 10.5%, 조 대표 6%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전체 지역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및 호남에서 격차를 벌렸고 영남에선 차이가 다소 좁아졌다. 서울에서 이 대표 32.9%, 조 대표 9.2%, 김 지사 8.2%, 김 전 총리 4.4%였다. 경기·인천에선 이 대표 43.8%, 김 지사 9.9%, 조 대표 7%, 김 전 총리 4.8%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의 경우 이 대표 42.9%, 조 대표 9.2%, 김 전 총리 11.5%, 김 지사 6.8%였다. 대구·경북에선 이 대표 21%, 김 전 총리 11.6%, 조 대표 10.3%, 김 지사 8.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 대표 27.1%, 조 대표 9.9%, 김 전 총리 7.2%, 김 지사 5.6%였다. 대전·충청·세종에선 이 대표 32.3%, 조 대표 13.5%, 김 지사 10.9%, 김 전 총리 4.4%였다. 강원·제주에선 이 대표 36.2%, 조 대표 8.4%, 김 지사 7.8%, 김 전 총리 7.3%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대표 74.6%, 조 대표 5.7%, 김 지사 4.5%, 김 전 총리 1.7%로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 지사 12.4%, 김 전 총리 9.5%, 이 대표 8.5%, 조 대표 3.4% 순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이 대표 45.9%, 조 대표 38.5%, 김 지사 4.7%, 김 전 총리 2.2%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는 '과반 의석 달성'과 함께 원내 1당을 지키며 대권주자 위상이 더욱 강화했다"며 "조 대표는 비례대표 12석을 얻으며 단숨에 경쟁력 있는 차기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9%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