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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전 차관보 "北 영변 폐기, 완전한 비핵화로 볼 수 없어"

크리스토퍼 힐 전 美 국무부 차관보, VOA와 인터뷰
"北, 영변 바깥에 고농축 우라늄 시설 공개해야"
문대통령 '영변 폐기, 제재 완화' 입장엔 "美와 협의 의문"

  •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1:32
  •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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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영변 핵시설 폐기를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27일 제기됐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되려면 영변 뿐 아니라 추가 핵시설에 대한 전면 공개 및 관련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크리스토퍼 힐 전 6자회담 대표(전 주한 미 대사)가 지난 4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뉴스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서면인터뷰에서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힐 전 차관보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이 과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힐 전 차관보는 이어 "영변 핵시설을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한다 해도 문제는 북한 핵 프로그램 폐기 여부"라며 "'영변 외 핵 프로그램은 그럼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이 남게 된다. 즉 '(전체) 핵 목록이나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 영변 핵 폐기를 핵 프로그램 폐기라고 부를 순 없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물론 영변 핵시설 폐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 길이 없다는 뜻이다. 영변이 북 핵프로그램의 1%를 차지한다면 대수롭지 않은 것이지만 만약 50%를 차지한다면 커다란 조치가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지만 나는 영변 핵시설이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너무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소한 것으로 간주하지도 않는다"며 "영변은 북한의 모든 플루토늄이 생산되는 곳이고 플루토늄은 북한 핵무기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북한이 영변 외 시설을 포함한 완전한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엔 '(정말) 영변이 북핵협상에서 작은 부분인지'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렵다"며 "북한이 2008년 제출한 신고서만 해도 부족하긴 했지만 핵 프로그램 목록을 담고 있었는데, 현재는 그마저도 없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북한 영변 핵시설 [사진=38노스]

힐 전 차관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이 영변 외에 핵 프로그램 전체 리스트(목록)를 공개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보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힐 전 차관보는 "2000년대 중반 북한과 협상할 때,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에는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는 추가 시설이 포함되지 않았다.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선 아예 언급도 없었다"며 "또 북한은 신고서에 담기지 않은 시설에 대해선 조사를 불허했고, 우린 그런 제한적 방식에 찬성할 수 없었다. 그게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라고 말했다.

힐 전 차관보는 이어 "진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하려면 우선 북한으로부터 '영변 핵시설부터 시작하는 비핵화 수순을 밟겠다'는 확약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며 " 영변 시설 외에 추가로 비핵화를 취하겠다는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미국은 '이런 제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언급했다.

힐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영변 바깥에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하고, 동시에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의 전면적 공개가 필요하다"며 "가령 북한이 무기급우라늄을 공개할 것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플루토늄 생산은 멈춘 건지 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힐 전 차관보는 문 대통령이 북한이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를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평가하고 '그런 실질적 진전이 있으면 남북 경제협력과 유엔 제재 완화도 가능하다'고 한 데 대해 "미국과 협의를 안 하고 한 발언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힐 전 차관보는 "(문 대통령의 입장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유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의견을 표출할 권리는 당연히 있지만, 그런 발언을 하기 전에 미국과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미국도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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