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정책

속보

더보기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7: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행, 관광안내업 신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문화자원 실감콘텐츠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7월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자원 실감콘텐츠와 저소득층 학생 등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도 시행된다. 예술인들을 위한 생활안전자금 융자는 24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 하반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해당 책자에는 33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78건의 변경되는 제도 및 법규사항이 수록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의 경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행 △관광안내업 신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문화자원의 실감콘텐츠 체험 및 향유권 확대 △스포츠강좌이용권·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체육활동 참여 확대 등 5개 사항이 해당한다.

[사진=기획재정부]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시행

금융의 문턱을 낮춰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을 위한 융자제도를 도입한다.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요건(창업자금 등)이나 자격요건(자영업자, 근로자 등)때문에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소액생활자금, 주택(창작공간 포함) 전·월세자금 등 대출 상품을 통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6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 관광안내업 신설

개별여행 중심으로 변화하는 관광 추세에 부응해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안내업을 신설한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없이 사업장(자택 가능)만 구비하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1500만원 이상과 사무실을 갖추면 국내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

다만, 1영업일을 넘어 관광안내를 제공하거나 운송시설 숙박시설의 이용 알선 또는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내용은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안 공포 3개월 후부터 적용된다.(2019년 4분기 예상)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다. 기존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2018년 7월 1일시행) 범위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해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더욱 폭넓게 지원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율은 30%다. 공제 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100만원이다.

◆ 문화자원의 실감콘텐츠 체험 및 향유권 확대

우리나라의 주요 문화자원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실감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체험할 공간을 마련한다.

일반인들은 쉽게 접하기 힘든 박물관 수장고, 해외 및 북한 소재의 주요 문화재를 가상현실 등 첨단 실감 콘텐츠로 제작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및 지역박물관 등 공공문화시설 내에 체험관을 조성해 체감콘텐츠의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이는 국민의 문화재 등 주요 문화자원의 체험기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 스포츠강좌 이용권·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 체육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만 5~18세)이 더 많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확대한다.

월 8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최소 지원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7개월로 확대하고 수혜인원 역시 기존 4만명 규모에서 5만명 규모로 1만명 이상 확대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강 유지를 위해 체육활동이 필수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12~23세)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신규 도입된다. 올해 7월부터 만 12~23세 저소득 장애인 51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월 8만원 이내에서 6개월간 시범 지원한다.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기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계층이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만 12~23세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동시신청 접수 및 선정(신청접수 6월 3일~14일/선정 6월 17일~6월 21일)기간을 운영하고 선정된 수혜자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에서 스포츠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한편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전국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28일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7월 10일경 오픈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에서는 더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검색은 물론 정책담당자와 전화연결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
사진
'가을비 언제까지'...대구·경북 13일 또 많은 비 [대구·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튿날인 13일, 대구·경북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또 '강풍특보'가 발효된 울릉도·독도에는 강한 바람이, '풍랑특보'가 내려진 경북 남·북부 앞바다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다.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튿날인 13일, 대구.경북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사진=뉴스핌DB] 2025.10.12 nulcheon@newspim.com 경북북부동해안과 북동산지, 그 밖의 경북 중·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 비는 이튿날인 14일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다. 13~14일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20~60mm(많은 곳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80mm 이상)으로 관측됐다. 기상청은 13일 오후부터 이튿날인 14일 새벽까지 경북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10~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다며 교통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12~14일 예상 강수지역 분포도[그래픽=기상청]2025.10.12 nulcheon@newspim.com 울릉도·독도에 '강풍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14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 중부 앞바다는 13일 오전까지,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해상은 14일 밤까지 바람이 30~60km/h(8~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당분간 동해안 중심으로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13일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16~23도 분포를 보이겠다. 대구와 경북 주요 지역의 이날 아침 기온은 대구 19도, 경북 봉화·울진 16도, 안동·문경·청송·영덕 17도, 영천·경주 18도, 포항은 20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대구 22도, 경북 봉화·영주 18도, 안동·울진·문경 19도, 청송·영덕 20도, 포항 21도, 경주는 23도로 관측됐다.   nulcheon@newspim.com 2025-10-12 19:3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