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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애국당 천막' 46일만에 철거 배경은

초기 물리적 충돌 부담…최대한 명분쌓기
여론도 불법천막 비판…강제철거 적기 판단
서울시 "민원 증가 등 시민불편 극심해 결정"

  •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1:20
  •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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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천막이 25일 오전 6시 30분쯤 강제철거됐다. 지난 5월 10일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한 지 46일 만이다.

서울시는 천막 설치 다음날인 지난달 11일 애국당에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직접 전달했다. 이후에도 강제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수차례 보냈지만 행정대집행은 미뤄왔다. 섣불리 물리적 충돌에 나설 경우 자칫 애국당이 원하는 구도에 말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시는 앞서 자유한국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당사' 설치를 앞두고도 충돌한 상태였다.

서울시는 '무단 점유=명백한 불법행위, 강제철거' 시그널을 수차례 보내면서 명분을 쌓아왔다. 특히 최근엔 (U-20)월드컵 결승전 광화문광장 거리응원이 애국당 천막 충돌우려로 취소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여론도 애국당 불법천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서울시는 지금이 '강제철거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29일) 등 주요 국빈 행사 일정을 앞두고 서둘러 행정대집행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예고된 수순'이라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시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기습 설치되어 있던 대한애국당 농성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이 날 철거된 천막 폐기물들이 치워지고 있다. 2019.06.25 pangbin@newspim.com

수차례에 걸친 법적‧행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고 민원 증가 등 시민 불편이 극심해지는 만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인화물질 무단 반입으로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라는 이유도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강제철거가) 트럼프 방안과 맞물려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애국당측에) 행정대집행을 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를 했고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5월 10일 천막 철치 후 광화문광장 내에서도 ‘절대 사용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시민들의 통행로에 천막2동과 차양막 1동, 야외용 발전기, 가스통, 휘발유통, 합판과 목재 등의 불법 적치물을 서울시의 허가 없이 계속 반입해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통행 방해 등 광화문광장 무단 점유와 관련한 시민 민원도 200건 이상 접수됐다. 또한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 주위에 주간에는 100~200여명, 야간에는 40~50여명이 상주하면서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해왔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광화문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 무단 사용 및 점유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은 우리공화당 측에 청구할 예정이다. 이날 수거된 천막 및 차양막 등 적치물품은 물품보관창고에 보관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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