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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한국 마약소비·생산국 지정..마약범죄자들에 "매력적"

미 국무부 2년 연속 "한국, 원료물질 수입량 최대치" 우려
UNODC "더는 마약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국"
마약 제조·유통망 갖춰지기 전에 원천 차단해야..'초기 대응' 중요

  •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3:19
  •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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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임성봉 윤혜원 기자 = 마약 안전지대를 자부하던 한국이 마약 소비국을 넘어 생산국으로 전락했다. 양귀비 등 전통적인 마약은 물론 필로폰 제조까지 국내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 국무부는 최근 ‘2019 국제 마약통제 전략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마약 소비·생산국으로 분류하고 “한국의 발달된 상업 기반 시설은 (마약)범죄자들이 화학물질을 입수해 운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로 만든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에페드린 수입량은 2016년 2만8504㎏에서 2017년 3만8253㎏으로 25.6% 증가했다. 에페드린의 한 종류인 슈도에페드린도 2016년 3만7002㎏에서 2017년 3만7753㎏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한국이 화학물질 무수 아세트산(acetic anhydride)의 유통 창구로 활용되는 점 역시 지적했다.

무수 아세트산은 영화 제작이나 담배 필터, 기타 공업용 및 의료용으로 쓰이는데, 헤로인 제조에도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9 국제 마약통제 전략보고서’ 중 5대 에페드린 수입국 명단과 수입량. [사진=미 국무부]

또 미 국무부는 2018년 같은 보고서에서도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이 불법 마약에 대한 화학물질을 입수할 수 있는 원천 국가”라며 “사이비페드린, 에페드린과 같은 불법 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미국, 일본, 인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돼 재판매되거나 다른 나라로 밀반입된다”고 경고했다.

◆맥 끊긴 필로폰 제조..최근 재발 

최근 한국에서의 마약 생산은 1990년대 이전 수준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마약 원료물질(에페드린) 수입량이 가파르게 늘면서 마약범죄조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국제연합 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은 이제 마약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가가 됐다"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라는 한국의 명성이 역효과를 일으켜 마약범죄조직이 더 꼬이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UNODC에 따르면 국내 양귀비 압수물량은 2010년 3855㎏에서 2016년 9771㎏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2013년에는 수사당국이 양귀비 2만5369줄기를 압수하기도 했다. 대부분은 밀수입보다 한국에서 재배하다 적발된 물량이다.

또 검찰이 지난해 국내에서 압수한 총 마약량은 517.2㎏으로 전년 258.9㎏보다 99.8%나 늘었다. 이 중 주종 마약류로 분류되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은 전년 30.4㎏에서 197.9㎏로 6.5배나 증가했다. 특히 ‘코카인’은 181g만 압수됐던 2017년과 비교해 지난해에는 88.3㎏로 무려 670배 넘게 늘어나 주종 마약류로 올라설 조짐이다.

1990년대 이후 마약 제조의 맥이 끊긴 줄 알았던 한국에서 필로폰을 만들다 적발되는 사례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주요 마약의 종류와 계보도. [사진=관세청]

지난 5월 한 국제마약범죄조직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직접 마약을 제조하다 붙잡혔다. 이들은 중국인 제조책을 통해 필로폰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필로폰 3.6㎏을 압수했는데, 이는 12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2015년에도 부산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 6명이 필로폰 제조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대구 한 주택에서 가정용 상비약에 포함된 에페드린을 추출해 약 2.4㎏의 필로폰을 제조했다.

한 30대 남성은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제조법을 익힌 후 서울 주택가에서 목공예 공장으로 위장한 필로폰 밀조공장을 차려놓았다가 수사당국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 등 다른 나라처럼 마약 제조가 일반화된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마약 제조 현장이 적발되면서 수사기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국내·외 기관과 함께 공조해 마약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 마약 생산기지

한국은 마약 제조가 대형화된 상태는 아니지만, 일부 조짐이 나타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대표적인 마약 생산국은 태국·미얀마·라오스 3개국이다.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이다. 이 지역은 당국은 물론 주변국에서도 마약 퇴치에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근절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실상 정부의 묵인 아래 제조되고 있는 것인데 주민 상당수도 마약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필로폰은 미얀마 반정부세력인 통합와주군(UWSA-United Wa State Army)과 민족민주동맹군(NDAA-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의 특별자치지역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다.

이 지역은 미얀마 정부가 반군세력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휴전을 맺은 상태로 반군 특별자치지역 내 필로폰 불법 생산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반군들은 반정부활동을 위한 자금을 위해 국제마약범죄조직과 결탁하고 있다. 마약범죄조직으로부터 필로폰 제조를 위한 원료물질을 공급받아 제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산된 필로폰은 밀수조직에 의해 인근 태국, 라오스를 거쳐 한국 등으로 밀수된다.

코카잎 최대 생산국인 콜럼비아 역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UNODC는 지난해 콜롬비아의 코카잎 재배 면적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카잎은 코카인의 재료인데, 지난해 콜롬비아의 코카인 불법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17% 늘어난 17만1천㏊에 달했다. 서울시 면적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처럼 골든 트라이앵글과 콜롬비아처럼 마약 제조 및 유통 기반이 갖춰진 뒤에는 정부가 나서도 수습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아직 한국은 안전하다’는 안일한 인식을 노린 마약범죄조직이 한국에도 뿌리내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아울러 마약 원료물질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도 마약범죄조직이 한국을 표적으로 삼는 대표적인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은 대량으로 한 번 유통되는 순간, 그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에 이를 막는 일이 중요하다”며 “최근에는 개인적 또는 소규모조직이 마약을 제조하다 적발됐지만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쉽게 예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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