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검찰정 고발...강효상 맞고발 성격
"설훈, 식량 5만톤 북한 지원 공무상 비밀누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외교부가 한·미정상 통화유출 내용을 폭로한 강효상 한국당 의원을 고발한 데 대한 맞고발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설 의원에 대해 고발장에서 지난달 31일 판문점 민주당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식량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 발언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 한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통화 내용을 제가 로데이터(raw data)로 다 받아봤다'고 말한 것에 대해 외교상 기밀누설죄 위반이라고 했다.
문 특보와 송 전 장관에게는 지난해 송 전 장관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나 미군 전략폭격기 B-52를 한반도에 전개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발언한 것은 군사 기밀누설이라는 점을 적용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설훈 최고위원이 지난 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신문고 현판식에서 진행현황 관련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