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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타다’가 택시면허 사는 것, 궁극적 해법 아냐”

"개인택시기사=1인 자영업자, 면허권 팔면 수익낼 수 없어"
"개인택시기사·국민·정부·기업이 다 함께 머리 맞대야"

  • 기사입력 : 2019년05월26일 16:30
  •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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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가 최근 택시업계와 승차공유플랫폼 사이 갈등의 대안으로 떠오른 타다의 '택시 면허 매입'에 대해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승차공유플랫폼 '타다'를 서비스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는 26일 낮 12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택시기사분들의 이야기나 그 분들이 면허 매각 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 없이 개인택시 기사 면허만 돈 주고 사주면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한 쪽 면만 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 업체(개인택시)에서 다른 업체로 권리를 이전시키는 것은 갈등만 덮어버릴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웅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웅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이 대표는 개인택시기사는 1인 자영업자와 비슷한 구조로, 면허권을 팔아도 대부분이 그 후 수익을 낼 방법이 마땅치 않아 면허권을 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택시조합도 면허권을 사가라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90세 이상이어서 운전하기도 힘든 기사분들이 아직도 몇 백명씩 면허를 매각하지 않고 계신 것을 보면 그 분들이 지금 올리고 있는 (아마도 월 100만원 안팎이지 않을까 싶지만) 수익이 면허를 매각하고 받는 금융수익보다 많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개인택시쪽 분들은 배제된 채 온라인에서 기업가들끼리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안전, 편익, 사회적 비용, 고령운전자의 은퇴, 보상, 국가의 면허권 발급 및 관리, 경제효율 등을 다 같이 살펴보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궁극적 답은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이 대표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증세부터 논의할 일이 너무 많은 블랙홀이어서 이번 모빌리티 현안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한글과컴퓨터' 창업자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는 이 대표의 SNS 게시글에 "타다가 요즘 6500만원 정도 하는 택시 면허를 사들이고 정부는 면허를 타다와 같은 사업의 면허로 전환해주면 어떠냐"는 파격 제안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정부가 나서서 틀을 안 만들고서는 방법이 없다. 정부가 그런 것을 포함해서 틀을 바꿔야 한다", "낡은 규제를 철폐할 게 아니라 새로운 규칙으로 바꿔야 하는데 지금 면허를 가지고 논의되는 것은 낡은 규제를 전제로 논의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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